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곽한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최장현)

2008년 10월 21일(화) 10:00～

부산항만공사 회의실 (부산)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부산항운노조와 원할한 협상을 해야

○ 부산항만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개발을 통해 수변공원 등 친수공간과 어우러진 실내▪외 활동을 겸비한 4계절 공간을 창출하여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부산항을 육성하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항 개발을 원할히 하기 위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북항개발로 피해를 보는 부산항운노조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부산항만공사와 항운노조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는 북항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양측은 각각 다른 곳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협상을 시작하게 되어 합의한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입니다.

<표>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의 피해보상방안

쟁점 사항	BPA 용역안	부산항운노조 용역안
보상대상	공용부두	공용부두+상용부두
보상인원	744명	1,274명(691+583)
최저기준임금	2,390,680원 (’08년 부산항만통상임금)	3,000,000원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	최대 45개월 (근속15년, 정년10년)	최대 60개월 (근속10년, 정년10년)
개인보상액	50,238백만원	101,518백만원
노조보상액	1,942백만원(1회)	343백만원(매년)

※ 자료 :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자료

○ 용역결과를 보면, 보상대상ㆍ인원ㆍ최저기준임금수준ㆍ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결론이 다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운노조와 협상하기에 앞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 합리적인 방안도출을 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노조와 합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실시한다면 양측의 감정대립만 있고 북항 개발에 시간만 소비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해야 할 것은 동일한 기관에 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도출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피해보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보화 전략계획(ISP)사업 재검토해야

○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사업’ 세부사항을 보면 11건의 사업 중 인천항 물류정보 Portal 구축사업 및 EIP기반의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이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한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기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정보기술아키텍쳐(ITA)기반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까지 사업비 약 10억 784만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1개의 추진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공사는 KMI에 정보기술아키텍쳐(ITA)기반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용역을 주어 주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중복투자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재검토를 하기로 하였는데 재검토 용역을 KMI에게 다시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역을 수주 받아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 다시 용역을 주어 잘못이 있는지 검토시키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곳에 용역을 준 것부터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인천항만공사의 중장기 계획인 ISP사업은 인천항만공사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재검토를 통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업체선정도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실시해야 됩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표>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정보화 목표	추진과제	사업비
계	11건	10,784
인천항 물류체계 고도화	인천항 물류정보 Portal 구축	2,696
	Port-MIS 고도화	537
	소계	3,233
항만건설업무의 체계화	항만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908
	항만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1,020
	갑문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	364
	소계	3,292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맞춤형 고객지원시스템 구축	787
경영관리의 효율화	EIP기반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803
	DW기반의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908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552
	비즈니스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구축	866
	경력개발 및 인사평가시스템 구축	343
	소계	3,472

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 개발 관련

○ 인천항만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 142만㎡를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인천시에서 이 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 9공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항만배후단지를 142만㎡ 가운데 3만 9,000㎡는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 이주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8만㎡는 녹지 및 공원용지로 각각 지정했는데, 인천항만공사의 아암물류2단지 활용방안 변경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인천항만공사는 외항시대를 위해 인천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인천남항컨테이너터미널, 선광컨테이너터미널 등 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단지의 부족한 물류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배후물류부지 해소를 위해 아암물류 2단지 142만㎡를 개발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인천시 측의 아암물류 2단지에 물류배후단지 조성이 아니라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양측이 마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아파트 이주부지에 물류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부지는 아암물류 2단지부지보다 규모가 작고 아암물류 2단지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경우 항만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겨 인천항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천시가 제시한 아암물류 2단지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광양항 물동량 확보대책 미비

○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께 광양항의 마케팅 능력 부족에 대해 질의합니다..

광양항의 하역처리능력대비 처리율을 보면, 2005 37.1%, 2006년 45.3% 2007년 31.4%로 부산항 및 인천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광양항 3-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처리능력은 160만 teu가 증가했지만 전체 물동량은 오히려 33천 teu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적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머스크라인이 광양항에서 부산항으로 기항지를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양항의 처리능력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물동량이 없이 줄고 기존의 선사까지 부산항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광양항의 마케팅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물동량 확보를 하지 못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광양항 3-2단계 공사를 매립공사만 하고 상부공사를 하지 않는 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있는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산항이나 인천항보다 선사확보를 위해 물동량확보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광양항 3-2단계 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표1> 광양항 하역처리능력 대비 처리량

(단위: 천TEU)

광양항		2005	2006	2007
물동량		1,441	1,756	1,723
	수출입	1,098	1,308	1,409
	환적	343	448	314
처리능력		3,880	3,880	5,480
처리율		37.1	45.3	31.4

※ 자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자료

월드마린센터 2단계 건립사업 부적정에 대해

○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07년 말 부채가 1조 1,891억원에 달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데 효율성이나 시급성을 없는 월드마린센터 2단계 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는 「광양항 업무지원시설타당성 검토 및 기획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광양항 업무지원시설인 월드마린센터 1단계 건물을 완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면서 2008년부터 월드마린센터 2단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물동량과 상주인원이 용역보고서에서 예측한 물동량의 36.29%, 상주인원은 10%정도 밖에 안 되는 상태이므로 월드마린센터 2단계 공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표1> 용역보고서의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

구분	검토보고서(2006예측수요)	실제수요(2006년)	비율
물동량	485만TEU	175만TEU	36.29%
항만관련 종사자	5,454AUD	650명	11.92%
월드마린센터 상주인구	1,895AUD	180명	9.50%
공공업무시설 입주면적	4,500㎡	683㎡	15.18%
일반업무시설 입주면적	11,240㎡	1,849㎡	16.45%

○ 현재 월드마린센터의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적정임대료보다 적게는 30%에서 91.5%까지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를 촉진하고 있는데도 입주업체가 7개에 불과하여 공실률이 44.79%에 이르고 있다.

○ 결과적으로, 월드마린센터의 공실률이 44.79%에 달하고 물동량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데 불필요한 건물 신축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용낭비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즉각적으로 사업을 중지해야합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