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저조(2조1,951억 투입, 1,562억 회수)

- 우수신기술사업 생산성 1.0%(280억투입, 2.9억 회수)

- 신성장동력사업 9.9%(1조3,586억 투입, 1,351억 회수)

: 전자통신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제외시 1% 미만

■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노력, 예산관리 “C”등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SW 분리발주 실적부진, SW진흥원 통계관리도 부실

■ SW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 통계도 없는 SW진흥원

- SW불법복제율 파악 불가

- SW산업 시장규모 파악은 2년 후에나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부진과 통계 오류

■ 무책임한 인건비 지출, 인건비 항목 과다와 중복지출

- 인건비 이외에 비정규직보수, 제수당, 인건비(R&D), 복리후생비 포함 2007년에만 109억원 지출

■ 대 상 기 관 : IITA, SW진흥원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20일(月) 오후 3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저조

(2조1,951억 투입, 1,562억 회수)

- 우수신기술사업 생산성 1.0%(280억투입, 2.9억 회수)

- 신성장동력사업 9.9%(1조3,586억 투입, 1,351억 회수)

: 전자통신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제외시 1% 미만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출연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영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실적’ 자료를 보면,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이 100%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40% 정도만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조사됨.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의 경우는 ‘자기실시계약체결’로 100% 기술이전이 되는 구조임.

문제는 기술료의 투자생산성 부분.

투자액 대비 기술료 납부실적을 조사한 기술료의 투자생산성을 보면,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1조3,586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1,351억여원으로 생산성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학연구지원사업인 ITRC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3,165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단 18억여원에 그쳐 생산성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인력양성사업 투자액을 제외할 경우는 2.5%).

그러나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최근 3년간 1조1,782억2,700만원 투자에 1,333억6,300만원이 기술료로 회수되어 11.3%의 투자생산성을 보였으나, 전자통신연구원(1조449억6,700억원 투자에 1,293억8,400만원 회수, 12.4%)과 전자부품연구원(250억8,000만원 투자 27억6,300만원 회수, 11%)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기관의 투자생산성은 1.1%로 조사됨.

이외에 대학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생산성이 0.4%(666억1,200만원 투자 2억7,500만원 회수)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등 영리기관의 투자생산성도 1.4%(1,138억2,200만원 투자 15억4,500만원 회수)에 그침.

우수신기술사업의 경우도 279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2억8,800만원에 그쳐 투자생산성이 1%에 그침.

▶2006년 이후에만 정보통신 기술개발 사업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되었으나 이들 기술이 사업화되어 거둬들인 기술료수입이 투자금의 1%선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등 몇 개 공공연구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참여 기관들의 투자생산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 R&D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연구개발된 기술이 제때에 사업화되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생산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보는데, 진흥원장의 생각과 대책은?

<기술이전 실적>(단위 : 건)

사업구분	`06			‘07			`08.8			계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신성장동력	634	204	32.2%	550	250	45.5%	381	163	42.7%	1,565	617	39.4%
산 업	67	67	100%	60	60	100%	59	59	100%	186	186	100%
우 수	72	72	100%	79	79	100%	79	79	100%	230	230	100%
ITRC	57	52	91.2%	64	74	116%	7	16	228%	128	142	110%
기 타	54	8	14.8%	87	14	16.1%	5	24	480%	146	46	31.5%
계	884	403	45.6%	840	477	56.8%	531	341	64.2%	2,255	1,221	54.1%

※ 산업 및 우수사업은 “자기실시계약체결”로 100% 기술이전

※ 기타사업은 연구기반조성사업, IT협업기술개발사업 등임

<기술료 투자생산성>(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8			계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신성장	488,127	46,461	9.5%	428,774	52,271	11.6%	441,760	36,451	8.3%	1,358,661	135,183	9.9%
산 업	16,000	4,667	29.1%	11,200	3,301	29.5%	9,000	2,778	30.9%	36,200	10,746	29.6%
우 수	9,970	108	1.1%	8,800	91	1%	9,220	89	1.0%	27,990	288	1.0%
ITRC	107,800	816	0.08%	114,500	729	0.06%	94,235	332	0.4%	316,535	1,877	0.6%
기 타	141,300	3,237	2.3%	146,100	2,240	1.5%	168,375	2,651	0.02%	455,775	8,128	1.8%
계	763,197	55,289	6.8%	709,374	58,632	7.9%	722,590	42,301	5.9%	2,195,161	156,222	7.1%

<‘06~’08.9월 기술료 및 기술이전 현황>

연도	사업명			주1) 과제수(A)	투자액(B)	주2) 기술이전수 (C)	기술료(D)	생산성(D/B)
2006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125	364,167	278	43,970	12.1%
			KETI	13	13,680	8	2,073	15.2%
			KIST	3	8,500	3	108	1.3%
			KISA	3	4,000	2	27	0.7%
			기타	14	38,600	4	245	0.6%
		대학		12	20,958	2	15	0.1%
		영리기관		26	38,222	26	23	0.1%
		소 계		196	488,127	323	46,461	9.5%
	주3) I T R C	정보통신대		7	5,989	9	76	1.3%
		KAIST		4	2,203	7	81	3.7%
		연세대학교		2	1,579	8	255	16.1%
		기타		37	25,029	34	404	1.6%
		소 계		50	34,800	58	816	2.3%
	산업			67	16,000	67	4,667	29.2%
	우수신기술			72	9,970	72	108	1.1%
	계			206	548,897	330	52,052	9.5%
2007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115	336,500	322	51,622	15.3%
			KETI	4	5,100	1	330	6.5%
			KIST	3	7,300	2	38	0.5%
			KISA	2	2,500	13	64	2.6%
			기타	11	15,250	9	75	0.5%
		대학		17	23,724	78	39	0.2%
		영리기관		23	38,400	2	103	0.3%
		소 계		175	428,774	427	52,271	12.2%
	주3) I T R C	연세대학교		3	2,476	6	116	4.7%
		고려대학교		3	3,361	3	14	0.4%
		정보통신대		2	1,590	3	57	3.6%
		기타		30	1,773	63	542	30.6%
		소 계		38	9,200	75	729	0.6%
	산업			60	11,200	60	3,393	30.3%
	우수신기술			79	8,800	79	91	1.0%
	계			506	457,974	641	56,484	12.3%
2008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121	344,300	187	33,792	9.8%
			KETI	5	6,300	6	360	5.7%
			KIST	2	3,930	-	-	0%
			KISA	3	4,000	16	78	2.0%
			기타	16	24,100	13	581	2.4%
		대학		33	21,930	44	221	1.0%
		영리기관		18	37,200	-	1,419	3.8%
		소 계		198	441,760	266	36,451	8.3%
	주3) I T R C	정보통신대		3	1,840	3	25	1.4%
		성균관대		2	3,680	5	76	2.1%
		고려대학교		2	1,821	4	70	3.8%
		기타		41	23,219	2	161	0.7%
		소 계		48	30,560	14	332	1.1%
	산업			44	9,000	44	2,778	30.9
	우수신기술			68	9,220	68	89	1.0%
	계			358	490,540	392	39,650	8.1%
계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361	1,044,967	787	129,384	12.4%
			KETI	22	25,080	15	2,763	11.0%
			KIST	8	19,730	5	146	0.7%
			KISA	8	10,500	31	169	1.6%
			기타	41	77,950	26	901	1.2%
		대학		62	66,612	124	275	0.4%
		영리기관		67	113,822	28	1,545	1.4%
		소 계		569	1,358,661	1,016	135,183	9.9%
	주3) I T R C	정보통신대		12	9,419	15	158	1.7%
		고려대학교		5	5,182	7	84	1.6%
		연세대학교		5	4,055	14	371	9.1%
		KAIST		4	2,203	7	81	3.7%
		성균관대		2	3,680	5	76	2.1%
		기타		108	50,021	99	1,107	2.2%
		소 계		136	74,560	147	1,877	2.5%
	산업			171	36,200	171	10,838	29.9%
	우수신기술			219	27,990	219	288	1.0%
	총 계			1,095	1,497,411	1,553	148,186	9.9%

(‘08.9월말기준, 단위 : 건수, 백만원)

주1) 1개 과제에서 여러개의 기술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기술에 투여된 금액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과제수 중심으로 산출함

※ 기존자료는 기술수로 통보함

주2) 기술이전수는 당해기술이 이전된 모든 업체수를 계산하는 “업체수 기준”과 1개 기술이 여러 기업에 이전되어도 1개 기술이 이전된 걸로 산정하는 “기술건수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기송부한 자료는 순수기술이전률 산정을 위해 “기술건수기준”으로 계산 하였으나, 근번 자료에서 기관별 R&D 생산성 산출을 위해서는 한기관이 이전한 모든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업체수 기준”으로 기술이전건수를 산정함.

주3) ITRC 투자액은 ITRC를 포함한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모든 투자액임. 아래표의 (  )가 기술개발에 투자된 ITRC 순수 투자액임 .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기술료 발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기반조성과 외국인 학생 및 우수학생 인재육성 사업과 같은 인력양성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R&D생산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합 계
	투자액	기술료	투자액	기술료	투자액	기술료	투자액	기술료
ITRC	107,800 (34,800)	816	114,500 (9,200)	729	94,235 (30,560)	332	316,535 (74,560)	1,877

※ (  )금액은 기술개발에 투여된 투자액

주) 사업구분은 신성장(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우수(IT우수기술지원사업), ITRC (대학IT연구센터지원사업)로 구분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노력, 예산관리 “C”등급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우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부문과 ‘예산관리’ 부문에서 “C” 등급을 받음.

이러한 평가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미션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보강할 필요성 등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가치 있는 기술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것임.

아울러 예산관리 부문에서도 성과중심 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대외고객을 대상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고객평가를 시행하면서 48명의 대상자 중 19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보고하는 것은 표본의 수나 적절성, 신뢰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실제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성과분석(인력양성사업)을 보면, 해외교수초빙사업 부문에서 논문과 특허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된 금액을 보면 2007년부터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 사업에 포함(해외교수요원 초빙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사업이 포함됨)되면서 전체적으로 과제수와 예산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IT SoC핵심설계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논문비중이나 특허실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 과제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성과지표들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필요성은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들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업무특성상 필수과제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원장의 생각과 대책은?

<2007년 인력양성사업 논문 및 특허실적>

구분	일반논문			SCI(E)논문			SCI논문비중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대학 IT연구센터	798	1,395	2,193	-	165	165	7.7%
IT-SoC 핵심설계	359	1	360	-	18	18	5.0%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240	-	240	21	-	21	8.8%
해외교수초빙	120	-	120	35	4	39	32.5%
합계	1,517	1,396	2,913	56	191	247	8.5%

구분	출원			등록			해외특허비중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대학 IT연구센터	369	33	402	190	13	203	7.6%
IT-SoC 핵심설계	22	-	22	3	-	3	0.0%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21	1	22	-	2	2	12.5%
해외교수초빙	16	4	20	5	-	5	16.0%
합계	428	38	466	198	15	213	7.8%

<정보통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현황>(단위 : 개,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07년		‘08년		비고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대학IT교육경쟁력강화	221	22,945	119	25,999	161	23,465	대학지원
해외교수요원 초빙	25	3,922	-	-	-	-	대학지원
ICU교육여건 개선	1	9,500	1	7,500	-	-	대학지원
대학전파인력공급기반강화	14	3,700	-	-	-	-	대학지원
IT인력통계체제 구축	6	1,000	4	500	4	450	연구과제
IT실무인력양성	-	-	-	-	15	2,125	전문계고/전문대 지원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50	34,800	38	9,200	48	30,560	대학(원) 지원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	1	1,263	-	-	-	-	대학(원) 지원
IT SoC핵심설계인력양성	1	11,937	1	9,500	2	8,000	석박사과정 교육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	119	7,260	114	10,708	101	9,605	대학(원) 지원
상용기술연구인력고도화	4	3,000	-	-	-	-	산업인력 재교육
초고속IT기반인력양성	1	3,600	1	3,600	1	3,600	정보통신기능대 지원
블루오션형인력양성	4	4,750	4	5,810	4	4,230	산업인력 재교육 (석사과정)
IT인력지원시스템 구축	1	1,000	-	-	-	-	기반구축
디지털방송기술전문인력	2	3,000	2	1,330	-	-	산업인력 재교육
IT경영전문인력양성	1	1,340	-	-	-	-	산업인력 재교육
IT중소기업인력지원	1	200	1	200	-	-	외국인고용 추천장 발급
IT산업인력단기재교육지원	-	-	1	3,000	7	6,200	산업인력 재교육
SW성장지원체계 구축	-	-	1	4,000	-	-	산업인력 재교육
SW․DC 전문인력양성	-	-	-	-	1	6,000	산업인력 재교육
계	452	113,217	287	81,347	344	94,235

<SW진흥원>

SW 분리발주 실적부진, SW진흥원 통계관리도 부실

SW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권고 되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이후 ‘07.5월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며, 1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중 5천만원 이상 SW는 분리발주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07.10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분리발주 대상 SW가 고시됨.

문제는 SW진흥원이 2007년 이전 분리발주 현황은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제도가 시작된 2007년 이후에도 부처별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 그 중 어떤 사업이 실제로 분리발주가 되었는지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실제로 SW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사업 141건 중 20건이 분리발주되어 14.2%가 분리발주 되었다고 보고했고, 올해 8월까지는 대상사업 92건 중 19건이 분리발주 되어 20.7%가 분리발주 되었다고 보고함.

그러나 그 대상사업이 부처별로 어떤 것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2008년도의 경우 지식경제부 대상사업을 2건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 올 10월까지 분리발주가 3건인 점과 발주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서부발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발주현황 자료에는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현안파악과 데이터 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기관의 SW분리발주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대상사업(A)	-	-	-	141	92
분리발주사업(B)	-	-	-	20	19
비율(B/A)	-	-	-	14.2%	20.7%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SW사업을 의미.

※2007년부터 SW분리발주 실태파악중

<’08년도 발주기관별 10억원 이상 사업현황(‘08.1.1～10.14)>

발주기관	10억원 이상 사업	발주기관	10억원 이상 사업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	1	보건복지가족부	3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1	부산광역시	2
경기도	5	서울특별시청	2
경상남도	1	소방방재청	5
경상북도	2	외교통상부	1
경북대학교	1	울산광역시	1
경찰청	1	육군본부	1
공주대학교	2	인천광역시	1
관세청	2	전라북도	3
교육과학기술부	1	제주대학교	1
국가보훈처	1	중소기업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식경제부	2
국방부	1	충청남도	1
국세청	6	충청북도	2
국토해양부	1	통계청	1
근로복지공단	1	특허청	7
농촌진흥청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대검찰청	1	한국고용정보원	1
대법원	3	한국농촌공사	1
대한주택공사	1	한국산업인력공단	1
문화재청	1	한국수자원공사	1
문화체육관광부	3	한국폴리텍(대학)	1
방송통신위원회	1	해양경찰청	1
법무부	2	행정안전부	16
법제처	1	환경부	2
병무청	1	합 계	103개

* 조달청 등을 통해 공고되는 SW사업을 검색한 것으로 일부 누락될 수 있음

구분	기관명	사 업 명	공고일	사업금액	분리발주 SW
1	지식경제부	우체국금융 자산배분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08.01.24	269	백업S/W,WAS,SMS에이전트 등
2	지식경제부	우체국금융시스템 고도화 사업	‘08.01.31	263	DB리빌드도구,압축솔루션등
3	지식경제부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구축(1단계)	‘08.03.13	45.76	웹서비스용 암호화 솔루션 등
4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08.03.21	27.2	웹레포팅툴
5	국방부	국방 물자/탄약 정보체계 구축	‘08.04.04	27	EAM,APM,X-internet도구,DBMS,서버보안SW
6	관세청	정보자원활용체계구축 정보화 사업	‘08.04.10	39.6	WAS,X-internet
7	한국철도공사	Korail 문서관리시스템(DMS) 구축사업	‘08.04.30	37.5	DB리오거SW, 성능관리SW
8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구축	‘08.04.30	11.41	DBMS,WAS, REPORTING TOOL, 2D 바코드+PKI
9	병무청	사회복무시스템 구축용역	‘08.05.16	30.2	DBMS
10	한국서부발전	전사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용역	‘08.05.22	114.6	ERP
11	대법원	판결문 DB구축사업	‘08.05.23	47.5	검색엔진
12	경찰청	과학수사 지문DB 및 공유서비스체계구축	‘08.05.23	44	지문인식알고리즘
13	특허청	2008년도 미래형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08.05.26	33.23	DB 성능개선 도구
14	문화재청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	‘08.05.27	74.6	DBMS, WEB SW, REPORTING TOOL, 검색엔진, 백업SW
15	외교통상부	전자여권도입을 위한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	‘08.05.28	192	얼굴사진 품질검증S/W
16	환경부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3차 구축사업	‘08.06.03	16.02	맵서비스,메일보안 (발주예정)
1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08.06.11	37.6	WAS,문서변환 S/W,레포팅툴,웹메일 솔루션 등
18	특허청	2008년도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시스템 개발 사업	‘08.06.24	15.27	전사데이터 거버넌스시스템 도입
19	특허청	제2차 전산기 및 상용 SW 도입	‘08.07.25	80.55	서버보안 SW(발주예정)
21	경기도 교육청	2009년 신설학교 교무업무시스템 구축	‘08.7.24	10.6	백업S/W,분배용SW,서버보안SW,통합관리SW,DBMS,PKI Toolkit
22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08.08.04	8.8	DB모델링, 개발도구 등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tool, 개발자용 Toad는 별도 조달구매예정)
23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망 분리에 따른 업무포털시스템확대구축	‘08.09.05	12.2	로그 및 감사 데이터 통합관리 SW(발주예정)
24	관세청	‘08년 전자통관시스템 전산장비교체	‘08.10.07	79.2	WAS성능관리 SW, DB성능관리 SW
25	특허청	2008년도 제3차 전산기 및 상용 SW 도입	‘08.10.07	49.83	전산데이터거버넌스시스템 (발주예정)

<SW분리발주 현황(‘08.10월 현재)>

▶기획재정부의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SW진흥원은 SW분리발주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SW 분리발주제도의 시행에 따라 SW기업이 제도의 편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더구나 SW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권고 되어 왔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통계관리조차 없는 SW진흥원은 SW산업 육성과 SW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취지마저 무색해 진다고 생각됨.

이러한 문제지적에 대한 SW진흥원의 입장과 대책은?

▶아울러 한국소프트웨어 전문기업협회가 ‘08.8월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SW전문기업 관계자 232명 중 90%가 SW 분리발주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SW 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SW 분리발주를 정부고시로 법제화(40%)하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부터 전면 시행(37%)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러한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주무기관인 SW진흥원의 인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SW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SW진흥원>

SW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 통계도 없는 SW진흥원

- SW불법복제율 파악 불가

- SW산업 시장규모 파악은 2년 후에나 가능

SW불법복제율과 산업현황을 묻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SW불법복제율 현황은 SW진흥원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관할)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내 SW기업의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등의 자료는 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 자료를 근거로 2006년까지만 제출했을 뿐 2007년 현황은 내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옴.

▶SW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SW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연구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SW 불법복제 현황은 관할이 달라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파악노력조차 하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SW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와 매출증가율․영업이익율 등의 통계를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자료를 파악하여 2년 후에나 통계가 나온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SW진흥원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는 무책임한 업무행태라 생각됨.

SW불법복제나 SW기업의 매출규모와 영업이익률은 SW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SW진흥원의 입장과 대책은?

▶아울러 SW시장 통계의 경우도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구분(패키지SW,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과 업무보고(7p)에서 언급한 국내 SW 생산액 29조6,000억원과는 다른 기준(임베디드SW 포함)이어서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08.3월부터 11월말까지 ‘SW산업 품목 조정과 관련된 분류체계 개정 및 통계 생산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것도 문제지만, 9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할 만큼 어려운 주제인지도 의문임. 조속히 연구를 마무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국내 SW기업의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 및 증가율>(단위 : 억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패키지SW		50,947	45,932	38,425	31,805	32,148
	증가율	-	-9.8	-16.3	-17.2	1.1
컴퓨터관련서비스		122,033	127,877	137,108	160,033	178,468
	증가율	-	4.8	7.2	16.7	11.5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9,248	10,587	11,055	8,990	9,064
	증가율	-	14.5	4.4	-18.7	0.8
합계		182,228	184,396	186,588	200,828	219,680
	증가율	-	1.2	1.2	7.6	9.4

※ 출처 : KAIT,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국내 SW기업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패키지SW	4.0	1.8	2.2	4.9	4.9
컴퓨터관련서비스	4.4	4.0	3.9	4.8	5.6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1.0	3.5	7.2	1.3	2.1
합계	4.1	3.4	3.7	4.6	5.4

※ 출처 : KAIT,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 SW산업내 품목 조정 내용 >(단위: 억원)

기존			➡	변경			비고
품목	규모			품목	규모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패키지SW	32,148	32,547		패키지SW	32,148	32,547	변동 없음
컴퓨터관련 서비스	178,468	186,350		컴퓨터관련서비스	178,468	186,350	변동 없음
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	9,064	9,259				-	제외
				임베디드SW	76,843	77,193	추가
합계	219,680	228,156		합계	287,459	296,090

주1 : 패키지SW, 컴퓨터관련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제자․개발 부문은 KAIT에서 통계 생산. 임베디드SW 통계는 ETRI에서 추정

주2 : 패키지SW, 컴퓨터관련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제자․개발 부문 2007년 통계는 잠정치

<SW진흥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부진과 통계 오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50%로 하고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공공기관 구매촉진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48개, 지자체 및 교육청 31개, 공공기관 65개, 지방공사 9개, 특별법인 3개 등 156개 기관임.

이 중 본 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50% 미만인 기관이 대상기관 156개 기관 중 20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SW진흥원의 경우 의무목표치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50%를 설정하고, 실제 구매액은 총구매액의 50%에 미달하는 기관에 해당했음. 이런 유형의 공공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83.8% ⇒ 43.7%)을 비롯,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7.2% ⇒ 38.3%), 한국자산관리공사(59.8% ⇒ 34.6%) 등 3개 기관임.

<중소기업 구매목표 50% 상회 기관 중 실제 목표 50% 미달 기관>

기 관 명	2007년 목표			2007년 실적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율 (B/A)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율 (D/C)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326	23,695	90.0	15,730	6,173	39.2
여성부	11,794	6,304	53.5	14,588	4,038	27.7
기획재정부	1,001	962	96.1	5,563	1,431	25.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2,950	19,230	83.8	32,206	14,081	4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0,065	28,635	57.2	33,617	12,890	38.3
한국자산관리공사	14,254	8,523	59.8	8,498	2,944	34.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59,536	41,675	70.0	107,840	44,678	41.4
서울메트로	331,171	262,323	79.2	621,951	252,689	40.6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감자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2007년 이후 새로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SW진흥원과 같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SW산업의 육성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에서 중기제품 구매가 정부 권고치에 못미치는 것은 구매담당자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과 대책은?

▶한편, SW진흥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치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음.

즉, SW진흥원에서는 제출한 목표치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나 실적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함. 이에 대해 SW진흥원측에서는 조달청 구매내역 누락으로 인한 실수라고 답변했으나,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면 통계수치 차이가 계속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과 이것 외에도 SW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들에서 통계관리가 소홀히 되었거나 없는 자료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데이터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함.

2007년(단위 : 백만원, %) - SW진흥원이 제출한 국감자료

기 관 명	07년 목표			07년 실적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율 (B/A)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율 (D/C)
KIPA	22,950	19,230	83.7%	21,000	17,256	82.1%

<SW진흥원>

무책임한 인건비 지출, 인건비 항목 과다와 중복지출

- 인건비 이외에 비정규직보수, 제수당, 인건비(R&D), 복리후생비 포함 2007년에만 109억원 지출

지난 2008.7월 감사원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감사결과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SW진흥원은 직급별 정원 일부를 불합리하게 증원한 사실이 있고, 산하기관으로부터 단순사무인력을 파견받아 인건비로 8,300만원을 추가 지불하였으며, 중앙부처에 대한 단순사무인력을 파견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수당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지적됨.

아울러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과다지급과 이미 급여 등에 포함되어 지원하면 안되는 식대보조비 3억3,7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 도 적발됨.

실제로 SW진흥원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지출항목이 많음.

사업비용에 포함되는 인건비가 54억8,956만원이고, 사업비 항목에 비정규직 보수 35억1,275만원, 제수당 2억6,566만원, 여비 5억4,357만원, 용역비 191억1,480만원, 연구활동비 2,264만원, 다시 인건비 7억3,046만원, 복리후생비 2억3,779만원, 교육비 1억8,480만원 등 다른 기관의 인건비 항목과는 달리 항목이 많고 금액도 유사기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2007년 SW진흥원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614억원 정도이고 정원이 138명에 불과한 SW진흥원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용역비 191억원을 제외하고도 인건비가 109억원이 넘는 것과 인건비 항목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SW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건비 항목별 세부 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서면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