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20(월)

대전지방경찰청 (질의 1)                                              김  성  조 위원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후 종합교통 안전지수 하락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대전동구(58위), 서울성북구(1위)의 6배

- 8대당 1대의 자동차가 안전 불감증에 걸린 채로 도로 위를 활보

■ 현황 및 개요

특별시 및 광역시 69개 자치구의 경우 2006년도 평균지수가 111.83에서 2007년 110.05로 1.59감소해 전국 종합교통 안전수준이 높아진 반면,

대전의 경우 서구 12.43 감소(6위 증가), 유성구 0.93 증가(6위 하락), 대덕구 28.06 증가(27위 하락), 중구 20.92증가(14위 하락), 동구 8.97 감소(순위 변동 없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종합교통 안전지수가 평균미달로 나타남

특히 대덕구의 경우 전체 순위 27위 하락과 함께 안전지수 또한 28.06 하락해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 절실

특별시, 광역시 (69개)구의 종합교통 안전지수

2006			2007
지 역	종합교통 안전지수	순위	지 역	종합교통 안전지수	순위
서 구	87.16	19	서 구	74.73	13
유성구	88.86	21	유성구	89.79	27
대덕구	91.75	23	대덕구	119.81	50
중 구	110.94	42	중 구	131.86	56
동 구	143.96	58	동 구	134.99	58

※ 종합 교통안전지수 : 교통관련 여러 요인들 중 교통사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등)를 교통사고 발생자료와 비교하여 종합적인 안전도 수준의 평가를 위한 지표

■ 문제점

< 기초자료 및 교통사고 발생률과 희생률>

구분	기초항목	인구(만명당)	차량(만대당)	도로(10km)
사고항목	기초자료	1,487,836	564,970	1,847.23
인피사고건수	5,415	36.4	95.85	29.31
중사고건수	2,280	15.32	40.36	12.34
부상자수	8,664	58.23	153.35	46.9
중상자수	2,630	17.68	46.55	14.23
사망자수	143	0.96	2.53	0.77

< 교통사고 발생지수 및 희생지수>

구분	인구(만명당)	차량(만대당)	도로(10km당)	합계	종합지수
인피사고건수	85.88	82.21	148.78	316.87
중사고건수	72.83	69.71	126.17	268.71	89.57
부상자수	86.58	82.88	150.00	319.47
중상자수	69.17	66.21	119.82	255.20
사망자수	77.85	74.52	134.87	287.24	95.75
종합	75.34	72.12	130.52	277.97	92.66

대전광역시의 2007년도 종합교통안전지수는 92.66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 중사고 발생지수 89.57로 3위, 사망자지수 95.75 5위로 양호

하지만 대전의 5개 자치구 중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경우 인구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특별시, 광역시 구와 비교해 하위 20%에 속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비율 또한 3개구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원인 분석 및 방안마련이 필요

특별시, 광역시 구의 교통사고 희생률 순위

순위		인구1만명당 사망자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		도로10Km당 사망자
상위 10%	1	서울 성북구	0.19	서울 성북구	0.68	서울 성북구	0.14
	2	서울 송파구	0.27	울산 동구	0.72	울산 동구	0.29
	3	울산 동구	0.27	서울 송파구	0.82	울산 북구	0.33
	4	서울 도봉구	0.29	서울 구로구	0.89	서울 성동구	0.39
	5	서울 구로구	0.29	서울 양천구	1.00	서울 양천구	0.40
	6	서울 양천구	0.31	인천 계양구	1.02	부산 수영구	0.40
	7	서울 강북구	0.32	서울 도봉구	1.03	서울 서대문구	0.42
상 위 20%	8	인천 계양구	0.32	서울 강서구	1.04	서울 도봉구	0.43
	9	서울 관악구	0.33	서울 서초구	1.10	서울 종로구	0.44
	10	서울 강서구	0.34	부산 수영구	1.10	서울 구로구	0.45
	11	부산 수영구	0.34	서울 강남구	1.17	인천 계양구	0.47
	12	서울 은평구	0.35	부산 연제구	1.17	서울 은평구	0.48
	13	서울 서대문구	0.36	인천 동구	1.17	서울 송파구	0.48
	14	부산 서구	0.37	서울 강북구	1.20	서울 강북구	0.48
하위 20%	56	울산 남구	0.90	울산 북구	2.58	대구 남구	1.05
	57	대전 유성구	1.02	광주 북구	2.71	부산 북구	1.06
	58	울산 북구	1.03	광주 동구	2.81	대구 서구	1.07
	59	대전 중구	1.12	대전 중구	3.10	부산 동래구	1.10
	60	광주 서구	1.17	대구 동구	3.17	인천 부평구	1.11
	61	대구 동구	1.27	대전 대덕구	3.24	부산 남구	1.14
	62	광주 광산구	1.30	대구 중구	3.33	대구 중구	1.18
하위 10%	63	대전 동구	1.30	광주 서구	3.35	부산 강서구	1.23
	64	광주 남구	1.34	대전 동구	3.72	광주 광산구	1.25
	65	대전 대덕구	1.35	광주 광산구	3.74	광주 서구	1.34
	66	대구 중구	1.50	광주 남구	4.31	광주 남구	1.59
	67	부산 사상구	1.52	부산 사상구	4.39	대구 동구	1.69
	68	인천 중구	2.36	인천 중구	4.96	부산 사상구	2.13
	69	부산 강서구	5.09	부산 강서구	8.82	인천 중구	2.23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률 평가에서 대전은 88,815대 중 13%인 11,516대가 부적합 평가를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

결국 대전의 8대당 1대의 자동차가 안전 불감증에 걸린 채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

< 2007년 시․도별 자동차검사 부적합율>

지역	검사대수	부적합 (대)	비율 (%)	순 위
서울	565,566	52,120	9.2	1
울산	72,352	6,716	9.3	2
부산	157,768	14,984	9.5	3
대구	126,149	11,977	9.5	4
충북	60,493	5,898	9.7	5
제주	24,754	2,394	9.7	6
경기	639,746	62,416	9.8	7
충남	57,604	5,640	9.8	8
광주	91,998	9,327	10.1	9
전북	81,641	8,237	10.1	10
강원	88,310	9,076	10.3	11
경남	167,711	17,290	10.3	12
경북	129,350	13,597	10.5	13
인천	100,787	11,713	11.6	14
대전	88,815	11,516	13	15
전남	72,502	12,318	17	16
계	2,525,546	255,219	10.1

■ 질의사항

☞ 대전광역시의 2007년도 종합교통안전지수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 중사고 발생지수 3위, 사망자지수 5위로 양호하지만

자치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인구1만명당 사망자,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가 하위 20%에 4개, 3개 구가 포함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대책이 필요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특히, 대덕구의 경우 2006년 전체 순위 23위에서 2007년 50위로 떨어졌고, 안전지수 또한 28.06으로 급락하였음

동구의 경우는 1위인 서울 성북구와 비교해 6배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청장은 대덕구의 사망률 증가 원인과 동구의 사망률 감소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자의 교통질서확립과 함께 안전의식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앞장서야 할 것임

현재 교통질서확립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교통안전캠페인 내용

기간 내용	2008년8～9월		2007. 8～9월
	실시횟수	인원	실시횟수	인원
계	193	11,206	83	6,399
안 전 띠 착 용	16	490	2	140
정 지 선 지 키 기	18	577	3	584
어 린 이 교통안전	47	1,995	22	2,425
음주운전 예 방	20	675	26	1,022
기 타	92	7,469	30	2,228

○ 교통안전홍보활동비

구분	예산	집행액 (8월말)
금액(천원)	88,680	43,826

☞ 개청 이후 운전자의 생명과 집결되는 안전띠 착용과 정지선지키기 캠폐인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횟수 또한 전체 교통갬폐인의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대전지방경찰청이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한 2008년 광고현황을 살펴보면, 법질서 확립(28일) 1건, 휴가철 범죄예방(13일) 1건,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13일) 홍보 1건, 63주년 ‘경찰의 날’기념 홍보(3일) 1건으로 실종경보를 제외하면 4건에 불과함

※ 표출방법 : 행선안내게시기, 도시철도 승강장 내 설치

설치대수 : 96대 / 도치철도 22개 전역 설치

표출회수 : 220회 이상 / 1일

그나마 4건 중 1건은 ‘경찰의날 ’기념 홍보로 교통질서확립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는 전무

청장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질서확립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률 평가에서 대전은 88,815대 중 13%인 11,516대가 부적합 평가를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

결국 대전의 8대당 1대의 자동차가 안전 불감증에 걸린 채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

청장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불량차량의 운행 또한 큰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