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일  시 : 2008. 10.  20(월)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SW불법복제 차단 프로그램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문화체육부가 각각 SW불법복제 차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호간의 공조 체계 부재로 불법복제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3%로, 50퍼센트를 기록한 2002년도에 비해 복제율은 줄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치 (35.9%, 07년)를 훨씬 웃돌고 있고, 피해액도 5,400억으로 지난해 4,400억보다 1,000억 이상 증가했다.

특히 6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실시한 불법복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SW개발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피해업체 마저 다른 기업의 가해자인 형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20일(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만연한 불법복제 문제를 지적하며 “문체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시행중인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사업의 공조를 통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