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

질병관리본부의 개인보호구 비축 사업, 업무태만 아니면 특혜

- ’06년, ’08년 개인보호구 구매사양서 모두 특정사 제품 규격이 기준 -

질병관리본부가 금년도에 구매할 예정인 개인보호구 비축사업을 위해 제시한 구매사양서가 특정사의 제품규격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06년, 08년 개인보호구 구매사양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금년 10월 구매․비축할 예정인 08년도 개인보호구(마스크, 보호복, 보호덧신, 고글 등) 구매사양서가 06년도 구매사양서와 거의 동일하고,

두 구매사양서에서 제시된 품목 기준이 대부분 A사 제품의 규격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미경 의원은 “A사의 제품 브로슈어를 입수해 비교한 결과, A사 해당 제품의 성능·특징·디자인 등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구매사양서 세부사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06년에는 AI발생 때문에 긴급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도 공급이 가능한 경쟁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업무처리는 질병관리본부가 A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실무자 보직이 빠르게 순환되고, 비정규직이 많아 불안정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직특성을 감안할 때 담당 직원의 업무소홀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이런 일 하나하나도 성실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10.14.]

‘성매매 특별법’이후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 ’04년 특별법 시행 후, 등록자·검진자 수 급감 -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을 기점으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들과 진료건수 등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별 검진실적’에 따르면,

03년 156,444명이던 검진등록자는 07년 96,662명으로 급감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80,539명까지 감소했으며,

검진건수도 03년 2,674,320건에서 07년 1,423,042건, 금년 상반기 658,25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의 세부적인 분기별 보고를 보면, 2/4분기까지 등록자 수나 검진건수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3/4분기부터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오히려 더욱 그늘진 사각으로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진하지 못함으로써 성병이 2차, 3차 감염을 통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보건당국에서는 이들을 치료대상자로 보고 검진해왔지만 경찰당국에서는 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해 검진 받는 장소에서 체포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답변했다”면서,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들을 국가보건관리의 사각으로 내모는데 한몫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의원은 “성매매와는 별개로 검진대상자들의 건강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를 통한 2~3차 전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들의 등록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경찰당국 등 유관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별 검진실적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총계	등록현황(수)	150,760	156,444	129,309	105,447	117,242	96,662	80,539
	검진자수(건)	2,526,068	2,647,320	2,506,714	1,740,546	1,598,582	1,423,042	658,251
	감염자수(건)	44,585	44,261	39,096	23,009	17,357	14,985	6,444
	치료자수(건)	35,547	36,169	31,273	19,054	14,763	12,656	5,694
특수 업태부	등록현황(수)	5,334	5,922	2,632	1,820	1,914	1,601	1,216
	검진자수(건)	295,976	264,904	198,057	69,942	49,346	39,299	15,027
	감염자수(건)	8,145	7,238	4,653	1,942	1,312	915	412
	치료자수(건)	7,135	7,208	4,493	1,882	1,268	908	410
유흥 접객원	등록현황(수)	116,179	122,308	101,046	83,666	98,874	81,720	67,589
	검진자수(건)	1,973,696	2,101,683	2,023,153	1,448,589	1,382,494	1,258,332	586,490
	감염자수(건)	32,908	33,489	30,318	18,518	14,056	12,706	5,342
	치료자수(건)	25,656	26,263	23,558	14,900	11,844	10,608	4,727
다방의 여자 종업원	등록현황(수)	27,390	26,298	23,919	18,581	15,364	12,515	11,261
	검진자수(건)	238,856	261,628	265,162	208,225	159,278	119,764	55,572
	감염자수(건)	3,412	3,338	3,700	2,341	1,965	1,328	676
	치료자수(건)	2,678	2,544	3,062	2,082	1,624	1,113	547
안마시술소 여자 종업원	등록현황(수)	1,857	1,916	1,712	1,380	1,090	826	473
	검진자수(건)	17,540	19,105	20,342	13,790	7,464	5,647	1,162
	감염자수(건)	120	196	425	208	24	36	14
	치료자수(건)	78	154	160	190	27	27	10

2004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계	등록현황(수)*	129,309	150,413	149,511	144,456	129,309
	검진자수(건)	2,506,714	579,409	676,631	651,458	599,216
	감염자수(건)	39,096	9,678	10,399	9,870	9,149
	치료자수(건)	31,273	7,733	8,224	7,818	7,498
특수 업태부	등록현황(수)*	2,632	5,658	5,497	5,355	2,632
	검진자수(건)	198,057	59,882	71,609	53,666	12,900
	감염자수(건)	4,653	1,497	1,539	1,326	291
	치료자수(건)	4,493	1,456	1,439	1,319	279
유흥 접객원	등록현황(수)*	101,046	117,663	114,519	111,552	101,046
	검진자수(건)	2,023,153	457,769	521,391	529,342	514,651
	감염자수(건)	30,318	7,174	7,738	7,655	7,751
	치료자수(건)	23,558	5,705	5,948	5,676	6,229
다방의 여자 종업원	등록현황(수)*	23,919	25,205	27,298	25,557	23,919
	검진자수(건)	265,162	58,100	77,023	63,323	66,716
	감염자수(건)	3,700	762	1,057	802	1,079
	치료자수(건)	3,062	556	791	751	964
안마시술소 여자 종업원	등록현황(수)*	1,712	1,887	2,197	1,992	1,712
	검진자수(건)	20,342	3,658	6,608	5,127	4,949
	감염자수(건)	425	245	65	87	28
	치료자수(건)	160	16	46	7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