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8)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전담파트 징수율, 50%에도 못미쳐...

- 1인당 체납액수, 변호사>연예인>법무사 順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는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납금을 특별관리 하는 부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에 따르면 2007년 전체 3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징수실적은 612억원으로 48.4%만이 징수되었고 2008년 9월까지 징수 실적도 39,976세대의 1,103억원 중 482억원이 징수되어 43.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본부별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경인지역본부만이 51.3%의 징수율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고, 광주지역본부는 44.5%의 징수율을 보여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2008년에도 9월까지 경인지역본부가 49.6%의 징수율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고 서울지역본부가 39.2%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직 관리현황에서는 직업운동가가 33명, 7,529만원으로 가장 많은 직업으로 분류됐고 연예인이 23명, 7,487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사와 의사도 각각 16명, 12명에 3,297만원, 2,038만원의 체납자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직업군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변호사가 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순이었으며, 1인 최고 체납자 역시 변호사로 1,920만원이나 되었다. 의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2만원, 약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5만원이었다.

심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  10.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 연도별 운영실적

○ 2007년 지역본부별 운영실적

2008.1.10(단위 : 세대, 백만원)

구분	징수관리 현황				공매의뢰 현황		비고
	관리세대	체납보험료	징수보험료	징수율	세대	금액
합계	37,904	126,524	61,276	48.4	3,570	15,881
서울	9,639	32,129	15,123	47.1	1,087	4,632
부산	5,737	21,669	10,476	48.3	626	2,941
대구	4,261	12,133	5,897	48.6	338	1,456
광주	4,662	14,668	6,524	44.5	541	2,191
대전	4,338	11,411	5,546	48.6	309	1,216
경인	9,267	34,514	17,710	51.3	669	3,445

○ 2008년 지역본부별 운영실적

2008.9.10(단위 : 세대, 백만원)

구분	징수관리 현황				공매의뢰 현황		비고
	관리세대	체납보험료	징수보험료	징수율	세대	금액
합계	39,976	110,357	48,215	43.7	2,192	8,076
서울	10,968	33,455	13,113	39.2	561	1,921
부산	5,826	16,683	7,406	44.4	316	1,173
대구	4,004	9,604	4,276	44.5	210	676
광주	4,717	11,361	4,641	40.9	262	848
대전	4,342	9,732	4,149	42.6	203	827
경인	10,119	29,522	14,630	49.6	640	2,631

주) 1. 지역본부 관할구역 : 서울(서울, 강원), 부산(부산, 경남), 대구(대구, 경북), 광주(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대전, 충남, 충북), 경인(인천, 경기)

□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관리 전문직종별 체납 현황

직종	인원수	체납액	1인당 평균 체납액
의사	12명	20,388,859원	1,699,702
약사	16명	32,977,543원	2,061,096
변호사	2명	20,521,685원	10,260,843
법무사	3명	81,98,470원	2,732,823
연예인	23명	74,876,401원	3,255,496
직업운동가	33명	75,292,134원	2,281,580

□ 2008년도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전문직 관리현황

2008.9.10(단위 : 세대, 원)

순번	성명	직업	관리대상 체납액				2008.9.10현재 체납내역
			시작월	종료월	개월수	체납보험료	시작월	종료월	개월수	체납보험료
1	◯ ◯ ◯	의사	200405	200712	25	6,456,020			완납
2	◯ ◯ ◯	의사	200609	200712	16	4,380,000			완납
3	◯ ◯ ◯	의사	200605	200712	20	4,128,276	200605	200712	20	4,220,056
4	◯ ◯ ◯	의사	200601	200702	14	3,311,810	200702	200702	1	47,260
5	◯ ◯ ◯	의사	200605	200705	13	3,153,020	200612	200705	6	1,159,320
6	◯ ◯ ◯	의사	200610	200712	15	3,098,770	200610	200702	5	1,003,640
7	◯ ◯ ◯	의사	200705	200711	7	2,772,150			완납
8	◯ ◯ ◯	의사	200701	200711	11	2,656,920	200701	200707	7	1,983,030
9	◯ ◯ ◯	의사	200702	200712	11	2,647,890			완납
10	◯ ◯ ◯	의사	200608	200712	17	2,560,830	200608	200712	17	2,630,970
11	◯ ◯ ◯	의사	200612	200712	13	2,494,800	200612	200711	8	1,591,180
12	◯ ◯ ◯	의사	200702	200712	11	2,394,260	200702	200712	11	2,247,593
13	◯ ◯ ◯	의사	200609	200710	7	2,133,890			완납
14	◯ ◯ ◯	의사	200506	200712	7	2,127,910	200506	200712	7	2,218,550
15	◯ ◯ ◯	의사	200705	200712	8	1,974,420	200705	200712	8	1,529,700
16	◯ ◯ ◯	의사	200705	200712	8	1,891,230			완납
17	◯ ◯ ◯	의사	200612	200710	4	1,845,970			완납
18	◯ ◯ ◯	의사	200703	200712	10	1,652,510			완납
19	◯ ◯ ◯	의사	200311	200711	11	1,646,180			완납
20	◯ ◯ ◯	의사	200705	200709	5	1,565,470			완납
21	◯ ◯ ◯	의사	200209	200708	12	1,391,730			완납
22	◯ ◯ ◯	의사	200707	200712	6	1,373,030	200707	200712	6	602,550
23	◯ ◯ ◯	의사	200707	200711	5	1,215,930			완납
24	◯ ◯ ◯	의사	200505	200512	8	1,155,010	200505	200512	8	1,155,010
25	◯ ◯ ◯	약사	200609	200712	16	4,194,240			완납
26	◯ ◯ ◯	약사	200606	200712	19	4,165,890	200606	200712	19	4,250,360
27	◯ ◯ ◯	약사	200406	200712	37	4,119,630	200406	200607	16	1,857,000
28	◯ ◯ ◯	약사	200702	200712	6	4,024,320	200702	200712	6	4,150,860
29	◯ ◯ ◯	약사	200708	200712	5	3,494,860	200708	200712	5	3,703,800
30	◯ ◯ ◯	약사	200606	200712	19	3,373,770	200606	200712	19	3,434,580
31	◯ ◯ ◯	약사	200602	200712	23	3,244,730	200602	200712	23	3,173,075
32	◯ ◯ ◯	약사	200506	200710	20	3,218,152	200506	200710	20	3,258,752
33	◯ ◯ ◯	약사	200701	200712	12	3,216,250			완납
34	◯ ◯ ◯	약사	200510	200712	23	3,193,870	200704	200706	3	425,610
35	◯ ◯ ◯	약사	200607	200712	11	3,164,860	200607	200708	7	1,986,660
36	◯ ◯ ◯	약사	200708	200712	5	2,959,690			완납
37	◯ ◯ ◯	약사	200603	200712	21	2,789,630	200603	200712	21	2,849,510
38	◯ ◯ ◯	약사	200607	200712	18	2,705,312			완납
39	◯ ◯ ◯	약사	200503	200712	20	2,669,570			완납
40	◯ ◯ ◯	약사	200604	200712	14	2,611,912			완납
41	◯ ◯ ◯	약사	200312	200712	12	2,536,470	200701	200705	4	922,120
42	◯ ◯ ◯	약사	200703	200712	10	2,338,040			완납
43	◯ ◯ ◯	약사	200609	200712	16	2,085,456	200609	200702	6	776,480
44	◯ ◯ ◯	약사	200706	200712	7	2,011,460			완납
45	◯ ◯ ◯	약사	200706	200712	7	2,003,510			완납
46	◯ ◯ ◯	약사	200607	200705	8	1,996,520			완납
47	◯ ◯ ◯	약사	200608	200712	11	1,950,790			완납
48	◯ ◯ ◯	약사	200701	200712	9	1,896,050			완납
49	◯ ◯ ◯	약사	200602	200712	23	1,870,580			완납
50	◯ ◯ ◯	약사	200703	200712	10	1,858,790	200707	200709	3	423,789
51	◯ ◯ ◯	약사	200406	200503	10	1,743,594	200408	200411	3	545,790
52	◯ ◯ ◯	약사	200704	200712	9	1,665,274			완납
53	◯ ◯ ◯	약사	200701	200712	11	1,641,860	200704	200712	8	1,218,157
54	◯ ◯ ◯	약사	200706	200712	6	1,423,500			완납
55	◯ ◯ ◯	약사	200707	200711	5	1,290,830			완납
56	◯ ◯ ◯	약사	200601	200712	13	1,282,140	200712	200712	1	1,000
57	◯ ◯ ◯	약사	200705	200712	8	1,275,220			완납
58	◯ ◯ ◯	약사	200704	200712	9	1,221,984			완납
59	◯ ◯ ◯	약사	200608	200702	7	1,219,740			완납
60	◯ ◯ ◯	약사	200612	200712	13	742,180			완납
61	◯ ◯ ◯	변호사	200107	200712	66	21,325,043	200107	200704	59	19,200,123
62	◯ ◯ ◯	변호사	200708	200712	5	1,381,980			완납
63	◯ ◯ ◯	변호사	200611	200702	4	1,353,710	200611	200702	4	1,321,562
64	◯ ◯ ◯	법무사	199903	200711	70	6,791,220	200006	200711	55	6,218,420
65	◯ ◯ ◯	법무사	200607	200712	18	5,195,650			완납
66	◯ ◯ ◯	법무사	200705	200712	8	3,658,000	200705	200711	4	618,560
67	◯ ◯ ◯	법무사	200303	200712	41	3,535,022			완납
68	◯ ◯ ◯	법무사	200605	200712	20	3,008,530			완납
69	◯ ◯ ◯	법무사	200502	200703	23	2,236,430	200502	200610	19	1,361,490
70	◯ ◯ ◯	연예인	200109	200712	75	7,428,680	200109	200712	75	7,514,480
71	◯ ◯ ◯	연예인	200505	200709	28	7,313,150	200505	200611	18	4,587,710
72	◯ ◯ ◯	연예인	200410	200712	39	7,113,860	200410	200712	39	7,189,340
73	◯ ◯ ◯	연예인	199808	200510	81	6,654,820	199808	200510	81	6,654,820
74	◯ ◯ ◯	연예인	200708	200712	5	6,223,550			완납
75	◯ ◯ ◯	연예인	199910	200712	77	5,542,130	199910	200712	77	5,681,780
76	◯ ◯ ◯	연예인	200305	200703	31	5,333,110	200305	200509	10	1,584,870
77	◯ ◯ ◯	연예인	200608	200712	17	5,045,820			완납
78	◯ ◯ ◯	연예인	200707	200712	6	4,934,020			완납
79	◯ ◯ ◯	연예인	200704	200712	9	4,911,540			완납
80	◯ ◯ ◯	연예인	200602	200712	23	4,291,848	200702	200712	11	2,374,848
81	◯ ◯ ◯	연예인	200606	200712	11	4,184,970			완납
82	◯ ◯ ◯	연예인	200705	200711	7	4,029,470			완납
83	◯ ◯ ◯	연예인	200502	200712	26	3,695,070	200502	200712	26	3,738,370
84	◯ ◯ ◯	연예인	200407	200712	13	3,639,760	200407	200712	13	3,712,550
85	◯ ◯ ◯	연예인	200203	200509	41	3,528,920	200205	200405	22	1,753,830
86	◯ ◯ ◯	연예인	199811	200712	19	3,470,010	199811	200712	19	3,202,484
87	◯ ◯ ◯	연예인	200609	200712	16	3,381,800	200612	200706	7	1,320,045
88	◯ ◯ ◯	연예인	200511	200712	26	3,254,540	200607	200711	17	2,001,690
89	◯ ◯ ◯	연예인	200602	200712	23	3,207,760			완납
90	◯ ◯ ◯	연예인	200611	200712	14	3,206,360			완납
91	◯ ◯ ◯	연예인	200510	200712	27	2,927,780	200510	200712	27	2,996,110
92	◯ ◯ ◯	연예인	200403	200712	46	2,899,110	200403	200712	42	2,744,070
93	◯ ◯ ◯	연예인	200601	200712	21	2,818,494	200601	200712	21	2,885,894
94	◯ ◯ ◯	연예인	200706	200712	5	2,725,380			완납
95	◯ ◯ ◯	연예인	200205	200712	68	2,669,640	200206	200712	67	2,633,090
96	◯ ◯ ◯	연예인	200512	200711	24	2,475,010			완납
97	◯ ◯ ◯	연예인	200403	200512	20	2,437,260	200403	200501	11	1,058,830
98	◯ ◯ ◯	연예인	200407	200712	42	2,383,760	200407	200712	42	2,424,230
99	◯ ◯ ◯	연예인	200701	200712	12	2,369,950			완납
100	◯ ◯ ◯	연예인	200506	200712	31	2,368,810			완납
101	◯ ◯ ◯	연예인	200607	200712	18	2,302,290	200607	200712	18	2,361,620
102	◯ ◯ ◯	연예인	200701	200712	11	2,273,090			완납
103	◯ ◯ ◯	연예인	200301	200711	4	2,211,180	200301	200711	4	2,256,110
104	◯ ◯ ◯	연예인	200703	200712	10	2,169,590			완납
105	◯ ◯ ◯	연예인	200606	200712	19	2,121,840	200606	200712	19	2,186,240
106	◯ ◯ ◯	연예인	200502	200712	21	2,040,280	200603	200712	19	2,013,390
107	◯ ◯ ◯	연예인	200701	200709	9	1,842,840			완납
108	◯ ◯ ◯	연예인	200704	200712	9	1,774,780			완납
109	◯ ◯ ◯	연예인	200706	200712	7	1,743,530			완납
110	◯ ◯ ◯	연예인	200412	200712	27	1,152,030			완납
111	◯ ◯ ◯	직업운동가	200708	200711	4	10,888,700			완납
112	◯ ◯ ◯	직업운동가	199908	200712	100	8,694,997	199908	200704	92	7,814,877
113	◯ ◯ ◯	직업운동가	198908	200711	155	8,650,990			완납
114	◯ ◯ ◯	직업운동가	200106	200712	53	7,677,215	200106	200709	43	6,097,510
115	◯ ◯ ◯	직업운동가	200111	200710	65	6,979,870			완납
116	◯ ◯ ◯	직업운동가	200510	200710	22	5,387,720			완납
117	◯ ◯ ◯	직업운동가	200211	200712	30	5,301,742	200211	200712	19	3,286,062
118	◯ ◯ ◯	직업운동가	200406	200712	37	5,300,580			완납
119	◯ ◯ ◯	직업운동가	200309	200712	37	4,431,850	200310	200712	36	4,360,680
120	◯ ◯ ◯	직업운동가	200204	200712	51	4,144,300	200204	200712	51	4,197,350
121	◯ ◯ ◯	직업운동가	200308	200712	53	4,095,330	200308	200702	43	2,435,380
122	◯ ◯ ◯	직업운동가	200606	200712	19	3,976,600			완납
123	◯ ◯ ◯	직업운동가	200401	200712	40	3,950,130	200503	200708	23	2,097,050
124	◯ ◯ ◯	직업운동가	200607	200711	17	3,937,780			완납
125	◯ ◯ ◯	직업운동가	200604	200706	15	3,813,390	200604	200706	15	3,779,297
126	◯ ◯ ◯	직업운동가	200402	200712	29	3,423,580	200402	200712	29	3,476,460
127	◯ ◯ ◯	직업운동가	200512	200712	25	3,357,430	200512	200701	14	1,718,670
128	◯ ◯ ◯	직업운동가	200703	200712	10	3,353,140			완납
129	◯ ◯ ◯	직업운동가	200503	200712	24	3,152,704	200503	200712	24	3,211,584
130	◯ ◯ ◯	직업운동가	200506	200712	20	2,975,390	200506	200608	7	1,082,400
131	◯ ◯ ◯	직업운동가	200505	200712	31	2,899,480			완납
132	◯ ◯ ◯	직업운동가	200511	200712	25	2,895,744	200511	200712	25	2,944,524
133	◯ ◯ ◯	직업운동가	200110	200712	42	2,852,650	200110	200501	34	1,548,090
134	◯ ◯ ◯	직업운동가	200510	200708	23	2,683,170			완납
135	◯ ◯ ◯	직업운동가	200304	200712	56	2,680,570			완납
136	◯ ◯ ◯	직업운동가	200611	200708	8	2,516,990	200611	200612	2	593,860
137	◯ ◯ ◯	직업운동가	200510	200712	23	2,505,540	200510	200706	17	1,640,250
138	◯ ◯ ◯	직업운동가	200501	200712	14	2,502,260	200501	200710	12	2,195,380
139	◯ ◯ ◯	직업운동가	200305	200712	34	2,480,150	200305	200712	34	2,526,380
140	◯ ◯ ◯	직업운동가	200607	200712	18	2,374,940	200607	200712	18	2,444,350
141	◯ ◯ ◯	직업운동가	200603	200711	13	2,350,850			완납
142	◯ ◯ ◯	직업운동가	200605	200712	19	2,291,210	200607	200712	13	1,349,570
143	◯ ◯ ◯	직업운동가	200606	200712	19	2,217,770	200710	200712	3	1,296,350
144	◯ ◯ ◯	직업운동가	200608	200707	6	2,184,130	200608	200707	6	2,197,560
145	◯ ◯ ◯	직업운동가	200703	200712	10	2,105,060			완납
146	◯ ◯ ◯	직업운동가	200610	200712	15	2,016,820	200610	200702	5	670,420
147	◯ ◯ ◯	직업운동가	200607	200712	18	1,974,200	200607	200712	18	2,021,490
148	◯ ◯ ◯	직업운동가	200609	200712	16	1,941,260	200609	200702	6	725,100
149	◯ ◯ ◯	직업운동가	200701	200712	12	1,904,530			완납
150	◯ ◯ ◯	직업운동가	200703	200712	10	1,885,730	200703	200712	10	1,955,480
151	◯ ◯ ◯	직업운동가	200305	200711	14	1,885,650			완납
152	◯ ◯ ◯	직업운동가	200612	200710	11	1,884,600			완납
153	◯ ◯ ◯	직업운동가	200512	200712	9	1,813,010	200512	200710	7	1,423,970
154	◯ ◯ ◯	직업운동가	200602	200711	21	1,777,510	200602	200612	11	948,460
155	◯ ◯ ◯	직업운동가	200701	200712	8	1,772,350	200710	200712	3	587,150
156	◯ ◯ ◯	직업운동가	200703	200712	6	1,768,423			완납
157	◯ ◯ ◯	직업운동가	200407	200701	26	1,726,400	200409	200701	17	1,166,260
158	◯ ◯ ◯	직업운동가	200701	200711	11	1,694,850			완납
159	◯ ◯ ◯	직업운동가	200511	200712	26	1,575,160			완납
160	◯ ◯ ◯	직업운동가	200702	200711	8	1,540,700			완납
161	◯ ◯ ◯	직업운동가	200602	200712	17	1,460,910	200608	200707	12	1,122,050
162	◯ ◯ ◯	직업운동가	200611	200712	10	1,377,370			완납
163	◯ ◯ ◯	직업운동가	200705	200712	8	1,356,040			완납
164	◯ ◯ ◯	직업운동가	200610	200712	11	1,334,100	200610	200712	11	1,372,420
165	◯ ◯ ◯	직업운동가	200505	200712	29	1,198,400	200505	200712	26	1,005,700
166	◯ ◯ ◯	직업운동가	200512	200702	10	880,540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