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21일)

(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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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의 □

민영화를 위한 가스산업 선진화인가?	………  1

- 경쟁체제 도입이 오히려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

- 경쟁체제 도입, 결국 가스공사 민영화 인가?

- 가스도매 독과점 체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러시아 PNG,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필요	………  5

러시아 PNG 도입 개성공단 경유해야	………  6

민영화를 위한 가스산업 선진화인가?

- 경쟁체제 도입이 오히려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

- 경쟁체제 도입, 결국 가스공사 민영화 인가?

- 가스도매 독과점 체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독점하고 있어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으므로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천연가스의 도입·도매 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2010년 중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추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경쟁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의 기 계약분을 제외하되,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사업자간 도입경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본 의원도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쟁체제 도입이 오히려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 정부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이유를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의>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높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질의-지식경제부>만약 공사가 당초 계획 목표보다 높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하거나 혹은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관리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직무를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정부의 계획대로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LNG의 도입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현재 국제 LNG 시장은 공급자위주 시장(Seller's Market)으로 변해 조달 가능한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며, 평균 20～25년 이상의 장기도입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대량 소비자들은 가격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공급자를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결국 도매공급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단기계약이나 현물, 즉 스팟 도입 비중을 높일 수박에 없어 전체적으로 도입단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에 따라 도입물량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가스공사의 도입계약 현황(`08.10월)을 살펴보면 장기계약 2,268만톤(79.3%), 중기계약 382만톤(13.4%), 단기계약 208만톤(7.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그러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 수급계획 전망이 어려워 결국 도입단가가 높은 중단기 계약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경쟁체제 도입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의-지식경제부>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각 도매공급자에 대한 도입물량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의-지식경제부>정부는 신규사업자에 대해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을 보장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도입가능 물량을 각 도매공급자에게 배정할 계획인지?

<경쟁체제 도입, 결국 가스공사 민영화 인가?>

◦ 가스공사는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도입물량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 `10년도 계약 종료되는 기존 중기계약을 우선 연장하고 `10년 이후 추가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공급 가능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장기 계약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신규사업자에 대해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을 보장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가스공사 중기계획상의 도입물량 감축이라고 봐도 되는지?

<질의>정부의 선진화 계획으로 인해 2010년에 계약 종료되는 기존 중기계약 우선 연장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국제 LNG시장에서의 가스공사 구매력에 문제는 없는지?

◦ 지난 2007년12월 에너지경제원구원은 ‘주요국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쟁점 및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 또한 ‘수송사업과 판매사업 간의 명확한 사업분리를 통해 모든 설비접속자들이 동일하게 취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결국 가스공사의 중기도입물량 감축은 ‘기존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송사업과 판매사업 간의 명확한 사업분리’입니다.

◦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결국 가스공사를 ‘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과 ‘가스 저장시설 및 주배관 관리 부문’으로 분리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과 ‘가스저장시설 및 주배관 관리 부문’으로의 분리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지식경제부>가스공사 사업부문 분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에 대해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능조정입니다.

<질의-한국가스기술공사>이번 기능조정 방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6개 사업은 이미 지난 감사원 감사(`08.3.24～4.18)에서 지적돼 자체적으로도 이미 조치가 진행중인 사안 아닙니까?

<질의-한국가스기술공사>단순히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한국가스기술공사를 포함시켰다고 보십니까?

<질의>향후 사업부문 분리에 따른 ‘가스저장시설 및 주배관 관리 부문’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크다고 보는데 견해는?

◦ 가스공사가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특화 분리한다면 신규 판매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는 ‘해외 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은 민간기업과의 차별성이 떨어져 결국 민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결국 이번 선진화 방안은 가스공사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가스도매 독과점 체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 저의 고민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랍니다만, 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이 민영화 되면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천연가스산업의 특성상 해외 천연가스의 도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이 사업수행이 가능해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결국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이 같은 소수의 공급자 시장은 또다시 민간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직접 그리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지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만 4대 정유사의 폭리와 독과점 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국내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석유산업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정유산업은 완전한 민간독과점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우리의 천연가스산업이 경쟁체제로 재편된다면 정유산업의 경영형태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따라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러시아 PNG,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필요

◦ 한국가스공사는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도입선 다변화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와 러시아 Gazprom간에 “러시아 연방의 대한민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9.29)를 체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러시아로부터 2015년부터 연간 약 750만톤 규모의 PNG(Pipeline Natural Gas)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2014년까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의>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비공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의 건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 이명박 대통령은 가스배관의 북한통과 추진에 대해서 ‘북한도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계산이 매우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도 지난 12일 기고를 통해 ‘가스배관의 북한 경유 방안이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북한이 단순히 남북경협문제 해결을 위해 한·러간 일방적 합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질의>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2015년부터 매년 도입될 천연가스 750만톤은 국내 총 예상소비량(3,350만톤)의 약 20%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 특히 PNG는 LNG(Liquefied Natural Gas)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가스배관의 북한 경유는 사실상 이번 합의의 경제성을 좌우하며, 북한에도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따라서 가스관의 북한 경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특히 6.15선언과 10.4선언의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러시아 PNG 도입 개성공단 경유해야

◦ 한국가스공사는 개성공단 지역에 지역난방용과 충전용 가스 공급을 위해 탱크로리(T/L)를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연간 2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의>당초 북한 관리위원회와 협의 및 기본설계를 거쳐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우선 2기의 LNG 공급시설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현재 개성공단에 공급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를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아직까지 용도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 한국가스공사는 개성공단 천연가스 공급이 당초 공급 예정시기인 2009년6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의>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차 아파트형공장 건설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북측의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지?

◦ 개성공단 천연가스 공급방안 검토(`07.6)결과 수요량이 25만톤 이하일 경우 탱크로리가 배관공급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개성공단의 1단계 수요는 2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은 3단계로 개발될 계획이므로 입주기업의 특성에 따라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따라서 현재 연간 2만톤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차제에 개성공단의 3단계 개발 계획에 맞춘 수요예측 및 시설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현재 러시아 PNG 도입에 따른 가스배관의 북한 경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차제에 가스배관 북한 경유에 대한 협상에서 가스배관이 개성공단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