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6일 (월) ◦내 용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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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건설 연구용역 5.9억원 낭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시작부터 중단시까지 75일간 일평균 796만원 지급

김성순 의원 “국민의사에 반한 무리한 용역 추진으로 소중한 혈세 축내”

용역지시서에 남한 12개노선 2,100km와 북한 5개노선 1,000km 운하 건설 포함

연구참여자 보안각서 제출도 의무화 … 국민관심사항 용역 추진 불구 은폐 의도

○ 정부가 국민적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운하건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2개월여만에 중단하여 5억9천만원의 국민세금을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서울송파병)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반도대운하 건설관련 연구용역 추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9억5천만원 규모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2008년 4월17일부터 용역이 중지된 6월30일까지 75일 동안의 기성금액이 5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명박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무리한 한반도 대운하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중단하기까지 소중한 국민세금 5억9천만원이 낭비되었다”고 질타했다.

일요일을 포함하여 75일간 사용한 기성금액이 5억9,700만원으로 한반도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비가 1일평균 796만원씩 지급된 셈이다.

용역에 참여한 과업수행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총괄)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5개 기관으로, 지난 6월19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이후인 6월30일 용역이 중지되고 7월15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정부는 총 29억5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한국건설기술원 등 5개 기관에게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제17대 대통령선거(’07.12.19) 과정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을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분류(’08.2)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각종 쟁점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수․치수, 수질개선 및 운하 등 다목적 하천환경 이용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과업지시서’에는 또한 지난 2월 이명박정부가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분류했던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한 물길로 연결하여 아름답고 살고 싶은 국토로 재창조”하며, “남한 12개 노선 약 2,100km와 북한 5개 노선 약 1,000km 건설, 일차적으로 경부운하, 호남운하, 충청운하를 우선 건설하고, 이어 안동운하 등의 나머지 운하를, 장기적으로 북한운하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경부운하 및 호남․충청운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Special Purpose Company) 중심으로 추진”하고 “상기 과정 중 법령 제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병행 조치”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5대강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 포함),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친환경적 친문화적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 및 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제도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안대책’에 “과업참여자로 하여금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보안사항을 담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대운하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주요내용이 대통령공약 등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연구용역을 투명하게 추진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참여자에게 보안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연구용역 추진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고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