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질 의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

2008. 9.18(목)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Agenda

1. ‘방송발전기금

치밀한 예산책정 後, 징수 체제로 전환 필요‘

- 적립금 규모만 총 2,070억원(기금 수입 대비 81% 이상)

- 방송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비례 일반 PP 징수도 검토해야

2. ‘TV홈쇼핑의 유통질서 정상화 필요’

- 케이블TV, 홈쇼핑의 방발기금 부담금보다 약9배의

송출수수료 받아

-홈쇼핑 채널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책정

-TV홈쇼핑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 혜택을 늘리도록

정책추진 필요

3. “ 방송 ․ 영상 ․ 콘텐츠 진흥 정책의 혼선 ”

-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갈등 속에

콘텐츠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게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총사업비 143억원)을 위탁 운영,

- 예산중복 초래 및 사업 효율성 저하 우려

4.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방송사업자(IPTV,CATV 등)

양산에 따른 부작용 확대

- 시장혼란, 사업부실화, 지역간 문화격차 등 확대  -

5. 종합 편성 채널 신중한 검토 필요

- 특혜소지, 방송 및 광고 시장 혼란 방지 -

6.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방송발전기금

치밀한 예산책정 後, 징수 체제로 전환 필요

- 적립금 규모만 총 2,070억원(기금 수입 대비 81% 이상)-

- 방송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비례 일반 PP 징수도 검토해야-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 / 2008. 9. 18 (목)

[방발기금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

① 방발기금 수입(총 2,544억원)중 방송사업자의 징수액 67.3%(1,711억원)

를 제외한 대부분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약33%)

② 방발기금 지출은 사업비 약 55%(1,395억원),

관리비 약 12%(297억원), 여유자금 운영 약 33%(852억원) 등

직접 사업비 이외 지출이 약 45% 차지

③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실질적인 여유자금(적립금) 규모가

총2,070억으로 기금 운용규모 대비 약 81%로 과다

(계획대비 조달실적 현황) 05년도에는 계획대비 약 18억을 초과달성, 06년도에는 약121억을, 07년도에는 약375억을 초과달성

구분(단위: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획	229,812	220,050	216,930
실 적	231,581	232,099	254,414
증 감	1,769	12,049	37,484
집행율(%)	100.8	105.5	117.3

(문제점)

① 방발기금 설치 목적과 실 사용처(직접사업비 이외 45%)의 괴리가 큼

-설치목적(법36조) : 방송, 문화, 예술진흥 사업을 위하여 기금조성

-기금용도(법38조) :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송발전 필요한 사업,

기금의 일부를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가능

② 방발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만큼 부담금의

징수규모를 합당하게 산정하여 방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산자료에 의하면 기금수입(조달)

및 지출의 정확한 예측이나 분석 없이 운영되고 있음

③ 방발기금의 실질적 여유자금이 기금운영규모대비 81.3%로 과다하고,

2007년도 사업비(1,395억원)보다도 약674억이 많은 수준으로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정책대안)

① 미국 FCC는 규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 액수를 산정하고,

각 매체별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자들로부터 매년 징수

② 영국은 해당연도 징수금의 증가율이 전년도와 대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어 과도하게 징수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

(질의내용)

Q1) 2007년도 방발기금 수입(총 2,544억원)중 방송사업자의 징수액

67.3%(1.711억원)를 제외한 대부분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약33%)으로 방발기금이 금융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Q2) 방발기금 지출에서 직접 사업비 약 55%(1.395억원)이외 관리비 및 여유자금 운영으로 약 45% 차지하는 등, 본래의 기금 목적과는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는데?

Q3) 방발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만큼 부담금의 징수규모를 합당하게 산정하여 방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2007 회계연도 방발기금 결산 자료를 보니 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고, 실질적 여유자금(적립금)규모도 기금운영 규모대비 81% 이상 으로 당초 기금의 목적과 실사용처 및 운영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듬.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기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방발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 방송법 제3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별로 기금의 징수기준, 징수범위, 징수율의 차등책정 기준을 제시

- 지상파방송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6%이내 규정, 실제 KBS 및

EBS(3.17%), MBC 및 SBS(4.75%)

- 종합유선방송은 연 매출액의 6%이내 규정, SO별 매출규모에 따라 1~2%

- 홈쇼핑은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 실제 영업이익의 12%

부과

- 위성방송은 02년 사업개시 이래 3년간 법적 유예기간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유예기간 부여(08년부터 징수)

- 위성DMB, 지상파 DMB은 05년 이래 3년간 유예기간 부여

(문제점)

① 방발기금의 부과기준이 지상파는 광고매출액, 종합유선방송은 매출액,

홈쇼핑은 영업이익으로 일관성이 결여. 방발기금은 제한된 국가전파자원과

한정된 채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획득한 초과이윤 환수를 징수근거로

하는 만큼 방발기금의 징수 및 매체별 배분 또한 방송사의 방송영업에

따른 초과이익에 기준 하는 것이 바람직 함

② 국내 방송서비스 매출액에서 약42%의 규모를 차지하는 지상파방송은

63% 이상의 기금을 부담한 반면, 약 16%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는

일반 PP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있음

[ 07년도 방송사별 기금징수액 ]

구 분 (단위:억원)	방송서비스 매출액		기금징수액		기금징수기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상파방송	33,902	41.8%	1,003	63.1%	광고매출
종합유선방송(SO)	14,867	18.3%	233	14.7%	총 매출
일반PP	13,064	16.1%	-	-	-
홈쇼핑PP	14,467	17.8%	353	22.2%	영업이익
위성DMB	1,165	1.4%	-	-	08년까지 유예
지상파DMB	75	0.1%	-	-	08년까지 유예
위성방송	3,574	4.4%	-	-	유예(08년부터)
총합계	81,114	100.0%	1,586	100%	-

(출처:2007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포집, 방발기금 징수액_방통위)

③ 위성방송, 위성 DMB, 지상파 DMB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기금징수 유예를 받았고, 위성방송은 그 후 2년간의 유예를 받고 올해

처음으로 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방발기금을 징수함에 있어 공정성과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징수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22조)하고 있으나,

객관적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징수율에 대한 포괄적 규정, 추가 유예기간의

설정, 누적손실 및 당기손익 등 재정상황 고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금

징수자(방통위)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의존될 가능성이 많음.

(질의내용)

Q1) 방발기금의 부과기준이 지상파는 광고매출액, 종합유선방송국은 매출액, 홈쇼핑은 영업이익 등으로 다른 기준을 삼고 있고 심지어 징수율마저도 다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Q2) 방발기금은 제한된 국가전파자원과 한정된 채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획득한 초과이윤 환수를 징수근거로 하는 만큼 방발기금의 징수 및 매체별 배분 또한 방송사의 방송영업에 따른 초과이익에 기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Q3) 방송서비스 매출의 약 42%를 차지하는 지상파방송사의 방발기금 비중이 약 63%를 차지하는 반면, 방송서비스 매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일반 PP는 방발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일부 PP의 경우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주요 MPP는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방발기금으로 각종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인데..

Q4) 위성방송은 법정 유예기간 종료 후 2차례의 추가 유예를 받았고, 위성DMB, 지상파 DMB의 경우 올해로 법정 유예기간이 종료 될 예정으로 압니다. 방송법, 시행령, 부칙 등 관련 규정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 기금 징수기관인 방통위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기금 징수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 입법화할 계획은 없는지?

Q5)현행 방발기금은 기금징수의 편리성만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이 주도하던

과거의 방송환경에서 제정된 것으로 방통융합 원년을 맞아 새롭고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TV홈쇼핑의 유통질서 정상화 필요’

- 케이블TV, 홈쇼핑의 방발기금 부담금보다 약8.7배의 송출수수료 받아-

-홈쇼핑 채널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책정-

-TV홈쇼핑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 혜택을 늘리도록 정책추진 필요-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 / 2008. 9. 18 (목)

[ 홈쇼핑 ]

(현황)

① 홈쇼핑의 방발기금 법정부담금은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 부과하여 07년도 홈쇼핑 5개사가 353억 기금을 납부, 전체 기금의 22.2% 차지.

② 홈쇼핑 5개사가 케이블SO와 위성방송에게 채널 송출 수수료로 납부하는 총금액이  06년도 2,542억원, 07년도 3,224억원이며 이중 약 95%가 케이블SO에게 납부하고 있음

③ 07년도 케이블SO의 총 방송서비스매출 14,867억원(1조4천867억원)에서  홈쇼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20.7% 차지

④ 케이블TV는 지역별 프랜차이저 형식으로 지역별 독점을, 위성방송은 전국사업자로 정부가 허가 한 방송사업자임. 국가에서 허가받은 대역을 활용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초과이윤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환수하여 공공․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⑤ TV홈쇼핑 채널은 승인을 통해 현재 5개의 사업자가 있음.

TV홈쇼핑의 도입취지는 유통 마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는데 있음

(문제점)

① 케이블SO 및 위성방송이 홈쇼핑으로부터 징수하는 송출수수료 부분은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할당한 채널대역을 규제기관의 허락 없이 재판매 행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

- 케이블SO의 경우 홈쇼핑이 방발기금으로 내는 것보다 약9.1배의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음

- 미국 및 일본 등 해외사례의 경우 약 5%내외의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음

② 07년도 홈쇼핑사업자는 송출수수료 및 방발기금을 합해 3,577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1조4,467억원) 대비

약 24.7%에 이르고 있음.

이로 인해, 홈쇼핑사업자는 물건 납품업체에게 최소 30%이상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액의 정액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당초 TV홈쇼핑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유통사업을 진행 중

- 궁극적으로 TV홈쇼핑을 통해 양질의 상품을 값싸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음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 단위 : 백만원 ]

채 널 명	2006년 송출수수료		2007년 송출수수료
	전체(위성+SO)	SO	전체(위성+SO)	SO
계	254,214	241,206 (94.9%)	322,437	307,901 (95.5%)

(정책대안)

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TV 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채널대역을 홈쇼핑에게 할당 시, 송출수수료 부분의 상한선을 규정

② 홈쇼핑사업자의 재허가시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한 판매수수료 책정을

지양하고, 정액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규정

(질의내용)

Q1) 07년도 홈쇼핑사가 납부한 방발기금의 약 8.7배를 케이블TV의 송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지?

Q2) 케이블TV가 국가로부터 받은 전파자원을 이용, 일종의 재판매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법적 규정이 있는지?

Q3) TV홈쇼핑은 유통마진 축소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케이블TV 등에게 납부하는 과도한 송출수수료로 인해, 홈쇼핑사업자가 물품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정액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통질서가 흘러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제시해주시고, 관련 검토 보고를 작성해서 본의원에게 제출 바람.

“ 방송 ․ 영상 ․ 콘텐츠 진흥 정책의 혼선 ”

-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갈등 속에 콘텐츠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게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총사업비 143억원)을 위탁 운영,

예산중복 초래 및 사업 효율성 저하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 / 08.9.18(목)

(현황)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당시 방송영상 및 방송광고업무의 소관 논란이 있었으나 기존대로 유지키로 결정

-정부조직법 제30조 : 문화부장관은 문화, 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방송법 제92조 : 문화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

-방통위설치법 제12조 : 방통위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 문화부장관과 협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6조 : 문화부장관은 방송광고공사(KOBACO)업무감독

(문제점) 방통위 직제에도 방송프로그램 진흥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중복 논란 지속 및 부작용 우려됨. 지난 9월10일 방통위 업무보고시 방통위원장은 이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금년말까지 실무적 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언급함.

(갈등사례)

① 08.4월 문화부와 방통위는 업무중복 영역에 대한 MOU체결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5차례 진행했으나 합의도출 실패

② 08.7월 문화부가 발표한 <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방통위와 공동 발표를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 기관의 견해차이로

문화부 단독 발표

③ 08.7월 방통위는 문화부와 사전 협의 없이 <08년도 방송콘텐츠진흥사업 >

(총사업비 143억원)을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

④ 방통위와 문화부는 콘텐츠진흥법 및 관련 전담기구(가칭, 콘텐츠진흥위원회

를) 독자적으로 추진 중

[방송영상진흥 정책갈등]

Q1)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업무 소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방송영상 진흥정책은 문화부가 주무기관으로 방통위는 협의기관으로 정하고,

이후 양 기관은 효율적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MOU 방식을 도입하기위해 몇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부처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위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Q2) 지난 7월 문화부는 <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지난 9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광고정책을 보고 했는데 양 부서간 사전 협의가 진행 되었는지 답변바람.

[예산중복 및 사업효율성저해]

Q1) 문화부는 방송영상진흥사업을 방통위와 협의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MOU를 체결하여 방통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MOU 협의 과정에 방통위는 콘텐츠진흥에 대한 실적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방발기금에서 143억원을 위탁하여 예산중복사업 추진 및 사업효율성 저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답변바람.

Q2)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화부내에서는 이 건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통위설치법 12조 위원회의 직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당부말씀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산업을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기조하에 IPTV와 같은 신규 플랫폼이 곧 출시가 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방송콘텐츠 시장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방송영상 산업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국가 핵심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나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원육성에 양 부처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처간의 업무 혼선을 줄여 나가서 우리 문화 ․ 방송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방송사업자 (IPTV,CATV,위성방송) 양산에 따른 부작용 확대

- 시장혼란, 사업부실화, 지역간 문화격차 등 확대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 09. 10 (수)

[ IPTV도입, 경쟁 가속화 ]

Q1) 케이블TV와 IPTV는 기술적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외형만 놓고 보면 디지털케이블TV와 유사한 매체라고 생각 됩니다.

전국에 약 110개의 케이블TV 방송국과 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자 2~3개를 동시에 선정 하는 것은 제한적인 광고시장에서 방송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콘텐츠 수준 및 국가 역량을 고려시 너무 많은 사업자를 양산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Q2) 케이블TV 약1,486만, 위성방송 약226만, 도합 1,712만 정도로 전체 가구수 대비 이미 9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Willing to Pay가 어려운 가구를 포함한다면 이미 포화상태 상황에서,

다수의 IPTV 사업자 양상은 IPTV 사업자간,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과도한 저가경쟁 및 마케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현재 통신시장보다 더 치열한 가입자 확보 전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Q3)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경험을 볼 때, 과도한 사업자간 요금경쟁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저하로 직결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저급의 콘텐츠 양산 및 재방송 회수의 증가, 시청자의 불만, 가입자 이탈, 사업자간의 통폐합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어 궁극적으로 도입 취지와 반하는 방송영상 산업의 혼란을 초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 매체보다 엄격한 요금제도에 대한 도입 및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수신료의 범위를 정책적으로 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성방송 타격, IPTV - 위성방송 성공사례 ]

Q1) 통신회사의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기술적 우위를 가진 IPTV의 도입으로 가장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는 스카이라이프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가입자 정체, 해지 가입자 증가, 4,674억원의 엄청난 누적적자, IPTV와의 경쟁으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마케팅 경비 소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예측 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Q2) 전세계 IPTV 선진국으로 언급되는 프랑스의 IPTV 사업자(France Telecom 등)는 개별 채널과의 콘텐츠 계약의 번거로움과 경쟁이 예상되는 위성방송(Canalsat) 사업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 시장 진입의 성과를 올렸고,

미국은 통합 셋탑박스를 통해 통신 및 위성방송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등 해외사례의 경우 IPTV와 위성방송간의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기 이전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결과 및 정책방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Q3) IPTV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꼽고 있는 홍콩의 PCWW(브랜드명 NowTV)의 경우 사업초기 지상파 및 기존 케이블TV채널보다는 축구 등 현지인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집중투자했고 현재는 기존매체를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료TV인 IPTV 도입시 기존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채널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 평가기준의 최우선순위로 매겨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심사를 종료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

Q1) IPTV관련 신문 기사를 검색했더니 대부분 콘텐츠 확보, 조기 실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유료TV 서비스의 문화적 격차 확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규제기관의 정책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도 부족합니다.

IPTV가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지방 곳곳에서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규제기관의 방향과 이번에 허가 예정인 사업자의 전국 서비스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전국 서비스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종합 편성 채널 신중한 검토 필요

- 특혜소지, 방송 및 광고 시장 혼란 방지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 09. 10 (수)

[ 제한된 광고시장 ]

Q1) 국내 광고시장 규모(약 7조 6천억대)는 수년간 증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IPTV로 인한 신규채널의 등장과 지상파를 능가하는 종합 및 보도 채널이 추가로 허용되게 되면 증체된 광고시장에서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선정성 시비 등이 예측 됩니다.

이는 시청료 및 수신료 인상, 광고단가 인상 등으로 이어 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 편성 채널 추가 신중한 검토 필요 ]

Q1)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허가되는 종합편성 채널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무편성하게 되면 런칭시에만 케이블 TV 약1,500만 /위성방송 약 226만 / IPTV 약 200만 도합 1,900만 이상의 가구를 확보하여 거의 모든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하고, 지상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 입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편성 대상은 현재 16개(지상파 2, 보도 2, 공공 3, 공익 6, 종교 3)이며, 사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편성하고 있는 홈쇼핑 5개를 포함하면 21개 채널이 의무편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의무편성 채널 축소를 검토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공익 및 비인기 채널들이 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Q2) 방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추가 계획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특혜시비에 대한 사전 차단, 광고시장 및 방송시장의 대 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의 의견은?

YTN 공기업 주식 매각 순리

-유료TV이며 보도채널의 주식을 공기업 소유가 방송장악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08.9.10(수)

[ 신재민 차관,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발언 배경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YTN'의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밝혔다.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코스닥시장에서 28일까지 이미 2만주(0.05%)가량 매각됐다. 장외에서 팔거나 일괄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메이저 신문에 넘기기 위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매각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할 것.

[ YTN의 자본금 및 지분 변동 현황 ]

‘93년 : 자본금 3백억, 연합통신 최대주주(30%)_ 보도채널 주식소유 상한선

‘95년 2백34억, 196년 2백87억 적자_ 도산위기

‘97년 : 최대주주 변경 _ 연합통신 주식 한전KDN매각

‘98년 : 공기업 1,100억원 추가 증자_ KT&G, KRA, 한전KDN

‘08년6월기준 : 공기업 주식 지분(총58.9%) _ 한전KDN 21.9%,

KT&G 19.95%, KRA(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6%

모두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자본금 1,300억)

[ 당기 순이익 현황 ]

04년(14.4억), 05년(12.9억), 06년(74억), 07년(92억),08년상반기(50.1억)

[ 논점 ]

YTN 설립이후 케이블TV 사업실패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을때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인 KDN이 최대주주의 주식 인수,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공기업이 1,100억원 증자.

04년 이후 매년 당기 순이익을 내는 상황으로, 유료TV이며 보도채널인 YTN의 주식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08. 9.19(금)

[ 심의결정과정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재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하는

병렬적 체계임

-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의견제시(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통신 심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방송 내용심의 체계

시청자 민원 접수

직접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

요 청

• 통신 내용심의 체계

신고∙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직접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응시 요청

요 청

[ 재심 절차 ]

○ 근거 법률 및 지침

「방송법」제100조제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에 필요한 심의 기준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방송심의에관한 규정」,「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재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가 없어, 재심 관련 절차는

입법적 공백상태

- 현재 재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대외적 규범력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임

[ 문제점 ]

○ 방송법 제100조 제6항에 따르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권한을 방통위가 보유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가 심의내용에 대한 제재종류를 사실상 최종 결정

하고 그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형식적인 행정처분을 명한다면, 당연히 재심

권한도 심의위원회가 갖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결정의 당부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되어 심의위원회의 업무 독립

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책대안 ]

재심절차 미비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

방송법 제100조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함.

○ 법 개정 추진 안

- 제1안 : 재심 청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결정을 하고, 그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하여, 재심처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안.

이 경우, 동일한 위원이 재심에 관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외부전문가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 제2안 : 재심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하며, 방통심의위원회가 재심

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행정처분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처분을 시행하는 방안.

이 경우, 처분권한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처분을 하게

된다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할 소지 있음

[ 질의내용 ]

Q1) 방송통신 심의 및 의결은 방송통신심의원회(박명진 위원장)가 행정처분과 재심은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심의 세부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민간 자율 심의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로 분리한 취지에 맞춰 재심 주체를 방통심의위가 가지는 것이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위원장의 견해는 ?

(예상답변) 방통위 설치 및 운영 관한 법 15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Q2)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방통위 산하기관이고 기본적으로 자문역할에 그쳐 설령 여기서 재심에 대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궁극적으로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 경우 역시 독립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의 견해는 ?

※제15조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한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Q3) 구 방송위원회의 경우 심의, 재심 및 행정처분을 독자적으로 수행 한

것으로 압니다. 현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 위상을 달리했고,

구 방송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심의 업무를 분리해서 민간독립기구로

방통심의위를 만든 취지를 살려 법을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도 않을뿐더러 규제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