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5.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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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교회투표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해야...

- 교회투표소 항의 민원 2006년부터 400여건 제기 됨.

- 18대 총선 시 전국 교회투표소 766곳 중 392곳(51.2%) 서울에 설치 됨.

- 지난 3월 19일 국가인권위 권고(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피할 것)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음.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시 교회투표서 371곳)

- 서울시 노원구 교회투표소 한곳도 없듯이 선관위 노력으로 해결 가능

- 교회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 없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제 시급히 도입해야...

- 전자투표 사용자 여론조사에서 ‘편의성 ․ 공직선거 적용가능성 ․ 투표율향상         기여도’ 모두 긍정적 답변 압도적으로 많아...

- 투개표 인력 감소(118명→29명), 투개표 시간 감축(6시간→1시간), 평균             2.5%의 무효표 방지 효과등 비용 대비 편익 높아...

- 2009년 재보궐 선거시 시범사업 진행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입되어야...

선관위, 참여 민주주의 위협하는 ‘ 최진실 법’에 대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교회투표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해야...

최규식의원은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교회투표소가 가지는 종교적, 정치적 논란 쁜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의무 설치 사항을 고려하여 “교회투표소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을 선관위에 주문하였다.

최규식의원은 “본의원이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문제를 지적한다”며 교회투표소 과다 설치 문제를 지적하였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전국에 766개의 교회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이중 51.2%인 392곳이 서울에 설치되었다. 반면에 같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3곳, 광주는 6곳 만이 교회투표소가 설치되었다.

<18대 총선 종교시설 투표소 현황>

시․도명	투표소수	종교시설 투표소수		교회 투표소 지역별 비중
		교회	사찰
계	13,246	766(5.8%)	2(0.0%)
서울	2,211	392	1	51.2%(392/766)
부산	860	86	1	11.2%
대구	572	10
인천	608	38		5.0%
광주	333	6
대전	333	14
울산	276	3
경기	2,595	138		18.0%
강원	659	1
충북	468	6
충남	730	7
전북	660	19
전남	859	22
경북	946	3
경남	910	20
제주	226	1

최규식 의원은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서울시나 경기도에 교회투표소가 과다 설치된 것은 선관위의 노력 부족”이라며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교회 투표소가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선관위가 노력하면 교회투표소 과다 설치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은지 5달도 지나 치러진 지난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도 교회투표소 과다 설치는 개선되지 않았다.

<7.30 서울시교육감 투표소 현황>

	투표소수	교회투표소수	비고
18대 총선	2,211	392(17.7%)
7.30 서울시 교육감 선거	2,189	364(16.6%)

교회 투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면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화장실(대변기)
동사무소․보건소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노인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교회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최규식 의원은 “교회투표소가 가지는 종교적,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교회 투표소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제 시급히 도입해야...

최규식의원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9년 재보권 선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0년 지방선거에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체험자는 편의성, 공직선거 적용가능성, 투표율 향상 기여도 등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터치스크린 투표 체험자 의견조사>(출처 : 중앙선관위)

구분	조사기관	조사인수	사용자 편의성	공직선거 적용가능성	투표율향상기여도
2.18 열린우리당 당대표 선출	한국 정치학회	1,140	96.3%	95.5%	94.26%
4.12 한나라당 제주도지사후보자 선출	월드리서치	500	90.2%	89.8%	88.4%
7.11 한나라당 당대표 선출	월드리서치	1,170	97.9%	89.7%	92.9%
5.31 모의투표소 조사	아트카오스	7,150	88.23%	90.63%	81.22%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면 투개표 인력 118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고 개표시간도 평균 6시간 소요되는 것이 1시간으로 줄어들며 매 선거마다 평균 2.5%정도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는 효과등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의원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제도를 2009년 재보권 선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