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2008년 8월 28일

명예훼손 ․ 욕설 등

사이버폭력 폭증

□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신고․심의건수 폭증

○ 명예훼손․욕설 등 사이버 폭력 신고 급증(방송통신위)

- 3,141건(‘04)→ 3,507건(’05)→ 3,749건(‘06)→ 46,720건(’07)→ 9,986건(‘08.6)

- 욕설로 인한 폭력은 3년 사이 38배 폭증, 1,066건(‘05) → 40,033건(’07)

○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도 급증(방송통신위)

- 1,411건(‘04)→ 5,680건(’05)→ 3,669건(‘06)→ 48,247건(’07)→ 8,228건(‘08.6)

□ 사이버 범죄 최근 4년간 3배 증가!

○ 명예훼손․성폭력 등 사이버 범죄 매년 증가(경찰청)

- 3,667건(‘04)→ 6,642건(’05)→ 7,881건(‘06)→ 10,028건(’07)→ 4,382(‘08.6)

○ 법무부 사이버 명예훼손 처리도 4년 사이 약 3배 증가(법무부)

- 1,259건(‘04)→ 2,032건(’05)→ 3,135건(‘06)→ 3,610건(’07)→ 1,176(‘08.6)

□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안전망 구축 시급

○ 성숙한 시민의식, 네티켓 준수를 위한 네티즌 자정활동 가장 중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심의위원회의 삭제조치 등의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 최근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댓글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폭력신고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폭력 신고․심의현황 및 사이버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욕설과 같은 사이버폭력 신고는 2004년 3,141건에서 2007년 46,7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로 인한 사이버 폭력은 2004년 1,066건에서 2007년 40,033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폭력 신고현황>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	욕설
2004년	3,141건	2,075건	1,066건
2005년	3,507건	2,684건	823건
2006년	3,749건	1,711건	2,038건
2007년	46,720건	6,687건	40,033건
2008년6월	9,986건	4,140건	5,846건
합 계	67,103건	17,297건	49,806건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7

- 신고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접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초반 인기 연예인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후유증으로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고접수가 폭증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신고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건수도 2004년 1,411건에서 2007년 48,2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결과에 의해 시정요구가 내려지는 경우는 지난 5년간 52,335건이었으며 그 중 내용삭제조치가 49,945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2004	1,411건	923건	427건	448건	-	47건	1건	-
2005	5,680건	3,566건	2,546건	977건	-	34건	9건	-
2006	3,669건	2,251건	1,862건	219건	-	74건	96건	-
2007	48,247건	41,210건	40,903건	-	1건	225건	42건	39건
2008.6	8,228건	4,385건	4,207건	-	0	122건	56건	0
합	67,235건	52,335건 (100%)	49,945건 (95.4%)	1,644건 (3.1%)	1건 (0.0%)	502건 (1.0%)	204건 (0.4%)	39건 (0.1%)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7

- 하지만,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 사이버폭력 및 피해 차단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되어 유통금지 및 삭제명령을 내린 경우, 이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14일 발의한 바 있다(의안번호 1800617).

-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접수되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건수도 2004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3,667건이 발생했고 2007년도에는 10,028건이 발생함으로서 4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다.

<명예훼손 및 성폭력 등 사이버 범죄 현황(경찰청)>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계
발 생	3,667건	6,642건	7,881건	10,028건	4,382건	32,600건
검 거	3,751건	6,338건	7,109건	9,164건	4,020건	30,382건

※ 자료 : 경찰청, 2008. 7

- 법무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처리되고 있는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59명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에는 3,610명이 접수되어 4년 사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처리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구약식이 2,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기소가 6,252명, 구공판이 323명이다.

<사이버 폭력(명예훼손) 관련 범죄 현황>

연 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공판 :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금고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할 수 있음.	구약식 구약식 :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임.	불기소 불기소 : 사건을 재판에 붙이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음.	기타
2004년	1,259명	1,257명	60명	322명	725명	150명
2005년	2,032명	2,058명	86명	515명	1,266명	191명
2006년	3,135명	3,132명	64명	637명	1,678명	753명
2007년	3,610명	3,687명	88명	756명	1,916명	927명
2008년(1~6월)	1,176명	1,286명	25명	341명	667명	253명
계	11,212명	11,420명	323명	2,571명	6,252명	2,274명

※ 자료 : 법무부, 2008. 7

- 주요 포탈사이트에서도 모니터링팀을 설치해 자체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와 댓글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D”포털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악성댓글을 검수하기 위해 약 150～200여명의 전담모니터 요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활동하고 ‘권리침해신고센터’ 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악성댓글과 불법정보를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악성댓글과 왜곡된 불법정보는 우리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며, “인터넷이 건전한 여론형성과 성숙한 토론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정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