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보완 대책 시급

- 공익근무사업장 5,298개 중 222개(4%)에만 복무관리 담당직원

- 222개 기간 중 11개(4%)만 전담직원, 나머지는 겸직

■ 현  황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병역비리 및 근무이탈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된 현황을 살펴보면 ′04년 1,479건, ′05년 1,314건, ′06년 85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732건으로 나타남.

- 또한 근무 외 일반범죄 역시 ′04년 259건, ′05년 190건, ′06년       118건, ′07년 67건으로 나타나 근무이탈이나 일반범죄 추이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실정임.

■ 질  의

- 지난 2006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근무      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50인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전체 5,298개 기관 중 222개 기관,     즉, 전체의 4%만이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효과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 현재 공익근무요원 50인 이상으     로 되어 있는 담당직원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병무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공익근무요원 50인 이상 배치되어 있는 기관의 복무담당       직원 역시 공익근무요원만을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짐.

-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2개 기관 중 11개 기관, 즉 전체의      4%만이 공익근무요원의 전담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기존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겸임하는 형태로 되어있음.

↳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 전담직      원 지정을 의무화 한 본래의 병역법 취지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  안

1) 공익근무요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된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전담직원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움.

2)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 제도를 강화하고,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적극적인 복무관리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함.

청 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계	5,298	1,391	877	1,023	2,007
서 울	784	188	121	161	314
부 산	403	104	68	98	133
대구·경북	497	136	79	103	179
인천·경기	789	237	144	163	245
광주·전남	603	120	110	102	271
대전·충남	471	150	83	134	104
강 원	201	63	37	27	74
충 북	243	64	46	47	86
전 북	323	61	44	32	186
경 남	424	120	61	78	165
제 주	132	26	17	13	76
경기북부	265	58	41	35	131
강원영동	163	64	26	30	43

◈ 08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수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 50인 이상 복무하고 있는 기관 수

청 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계	222	16	181	25	0
서 울	57	9	35	13	0
부 산	24	2	20	2	0
대구·경북	18	0	16	2	0
인천·경기	67	4	59	4	0
광주·전남	13	1	10	2	0
대전·충남	11	0	9	2	0
강 원	1	0	1	0	0
충 북	4	0	4	0	0
전 북	4	0	4	0	0
경 남	9	0	9	0	0
제 주	1	0	1	0	0
경기북부	12	0	12	0	0
강원영동	1	0	1	0	0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