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7(화) 주택공사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1)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206만 가구를 위해 주공은 주거복지 사업(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을 적극 확대해고 기존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이행해야 !!

◎ 주거복지 사업 추진 배경

○ ‘05년 인구주택 조사 결과 통계상의 주택보급율은 105.9%이나 저소득층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 대비 41.4%인 657만 가구,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임차가구가 47.6%에 이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16.4%인 255만7천 가구에 이름.

○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도시외곽에 건설되고 임대료도 높아 도시빈곤층이 입주하기 어려우므로 주택공사가 그들의 생활권 인근에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시중전세가 70～80%, 일례로 주변전세가가 1억일 경우 월임대료 없이 7천만원 정도에 입주가 가능함. 만약 3천 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넣을 경우는 월 임대료는 월 30만원 선에서 결정됨.

◎ 주거복지 사업의 추진현황

①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10만원)

연차별 사업계획

계	‘04	‘05	‘06	‘07～’12
5만호	500	4,500	6,000	연간 6,500

※ 호당 7천만원(복권기금 45%, 국민주택기금 40%, 주공 10%, 입주자 5%)

추진실적

계	‘04	‘05	‘06	‘07	‘08(8월말)
19,957	503	4,411	6,059	6,100	2,884

※ 금년 정부계획은 7,000호임.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도심 최저소득계층에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재임대 함. 임대료 수중은 5천만원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8만원임.

연차별 사업계획

계	‘05	‘06	‘07～’12
4만호	500	5,500	연간 5,800호

※ 지원금액(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국민주택기금 95%, 입주자 보증금 5%)

추진실적

계	‘05	‘06	‘07	‘08(8월말)
15,807	654	5,277	5,811	4,065

※ 금년 정부계획은 7,000호임.

③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

- 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친인척위탁․대리양육가정 등에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지원 함.

연차별 사업계획

계	‘05	‘06	‘07	‘08	‘09	‘10	‘11	‘12
8,500호	1,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원금액(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도시 4천만원(국민주택기금 100%) 20세까지 무이자 지원하나 2%이자로 25세까지 거주가능

추진실적

계	‘05	‘06	‘07	‘08(8월말)
4,193호	1,504	1,036	1,019	634

◎ 문제점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계획은 ‘08년 7,000호였으나 8월말 현재 2,884호로서 41%에 그침. 주공이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은 국민임대주택도 비싸서 입주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임.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저조한 상태로서 주공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

○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의 정보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 전북본부의 경우 올 해 70가구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신청자가 39세대에 지나지 않아 당초 사업계획의 차질이 생겨남. 또한 소년소녀 가정의 경우 전체 2007년 전체현황이 2,501호로서 충북(353), 전북(347), 경북(306), 경기(275)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계획적 안배가 중요한 실정임.

※ 2006년 소년소녀가정 현황(전체 3,217): 서울 235, 부산 153, 대구 127, 인천 104, 광주 63, 대전 49, 울산 31, 경기 334, 강원 108, 충북 451, 충남 85, 전북 500, 전남 356, 경북 372, 경남 148, 제주 155

※ 2007년 소년소녀가정 현환(전체 2,501): 서울 171, 부산 98, 대구 108, 인천 110, 광주 54, 대전 41, 울산 22, 경기 275, 강원 93, 충북 353, 충남 57, 전북 347, 전남 259, 경북 306, 경남 123, 제주 84

주공이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

지역본부	계		‘06년도		‘07년도		‘08년 8월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3,000	2,689	1,000	1,036	1,000	1,019	1,000	634
서울본부	426	392	136	136	140	143	150	113
경기본부	414	363	124	130	140	140	150	93
인천본부	315	292	130	131	100	109	85	52
부산본부	315	266	100	106	105	105	110	55
대전충남	223	216	80	82	73	77	70	57
광주전남	207	168	60	68	67	67	80	33
대구경북	326	296	106	106	110	112	110	78
울산경남	240	205	70	70	85	86	85	49
강원본부	115	121	40	53	45	47	30	21
충북본부	132	113	34	34	48	48	50	31
전북본부	197	167	60	60	67	68	70	39
제주본부	90	90	60	60	20	17	10	13

(2) “주공아파트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반복되는 입주자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 주공아파트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

○ 주택공사는 매해 정기적으로 “주공아파트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목적: 최근 입주한 공사아파트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이 선호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실무자료로 활용하고 내부 경영평가의 “외부고객만족도”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실현

- 조사대상: 공사에서 분양시행하고 조사시점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입주한 전국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표본설정 조사함.

○ 조사결과

- 2006년: 평균가족수 3.6명, 평균 가구소득 223만원, 종합만족정도에서 만족한다(매우만족 포함)는 응답이 49.6%에 이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9.7%	39.9%	37%	11.5%	1.9%

- 2007년: 평균가족수 3.3명, 평균 가구소득 219만원, 종합만족정도에서 만족한다(매우만족 포함)는 응답이 47.8%에 이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0.7%	37.1%	39.9%	9.9%	2.4%

- 2008년: 평균가족수 3.6명, 평균 가구소득 261만원, 종합만족정도에서 만족한다(매우만족 포함)는 응답이 58.8%에 이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5.7%	43.1%	30.4%	9.0%	1.8%

◎ 문제점

○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입주자들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항목이 존재함.

- 2006년 미흡사항: 방음상태, 주변소음, 도배 및 장판 마감상태, 관리비 적정성, 하자처리신속성

- 2007년 미흡사항: 방음상태, 주변소음, 도배 및 장판 마감상태, 문화시설의 구비도, 생활편의시설 구비도

- 2008년 미흡사항: 방음상태, 주변소음, 거실 바닥재 품질, 문화시설의 구비도

○ 또한 종합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일부분 상승하고 있지만 50%내외에 있음. 고객들이 지적하는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70%이상 확대해야 할 것임.

(3)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막기 위해 3년연속 불법․불공정 하도급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통보나 사법기관 고발 사안에 대하여는 결과의 경중을 가려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해야!!

◎ 불법․불공정 하도급 적발현황

○ 주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자주 적발되고 있음. 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불공정 하도급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 2006년 66건, 2007년 26건,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54건이 적발되어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사법기관 고발, 자체 시정조치를 내림.

- 적발내용을 보면, 4대 보험료 미지급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고, 물가연동제 미반영, 하도급 대금 미조정,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이 있음.

◎ 문제점

○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만큼은 중소건설업체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최근 공사발주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07년 26건에 불과하였던 적발 건수가 올 해 8월말인데도 불구하고 54건으로 증가함.

○ 동일한 기업이 주공이 발주한 여러 사업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경우가 존재함. 일례로 모기업의 경우, ‘08년도에만 청원, 전주, 대구 주공 공사 전 지역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되었고, 3년 연속으로 적발되었음.

○ 주공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면 최근 3년간 2년 연속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5건, 3년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는 3건으로 보고됨.

(4)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와 일반분양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Social Mix가 “아름다운 아파트 공동체”만들기의 시범사업으로서 자리잡기를!!

◎ Social Mix의 도입 및 현황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기피현상을 주공이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Social Mix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Social Mix: 단지내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단지 내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섞어 조성하는 것

○ Social Mix 추진현황

사업년도	지구명	세대수 (용적률%)	혼합비율 및 세대수		혼합방식
			임대평형	분양평형
‘05년	군포당동 S-1블록	318 (145)	59m2	74,84m2	동내혼합
			31% (98세대)	69% (220세대)
	군포당동 S-2블록	920 (160)	59m2	74,84m2	동별혼합
			39% (358세대)	61% (562세대)
‘06년	인천청라	1,765호 (154)	36,46,59m2	74,84m2	통합네트워크형
			71% (1,085세대)	29% (512세대)
	청원오송	1,586호 (162)	46,51m2	84m2	외부공간연계형
			70% (1,118세대)	30% (468세대)
	파주운정	2,041호 (152)	29,36,46,51,59m2	74,84m2	커뮤니티공간 공유형
			60% (1,220세대)	40% (821세대)
‘07년	청원오창	915호 (130)	36,41,46,59m2	84m2	단지구역형
			55% (502세대)	45% (413세대)
	성남도촌 S-1블럭	842호 (165)	59m2	74,84m2
			25% (210세대)	75% (632세대)
	양산물금 41블럭	1,047호 (176)	36,46m2	74,84m2
			45% (472세대)	55% (575세대)

◎ 문제점 및 질의 초점

○ 최근 강남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서울시 교육청에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민원이 넣었고 교육청이 이 내용을 다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음.

- 정부기관의 인식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공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Social Mix는 매우 의미있다 할 것임.

- 그런데 임대주택은 일반분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의 문제, 일반분양의 경우는 집 값과 교육문제를 우려함과 동시에 공동시설(노인정, 도서관 등) 이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획기적 투자,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 조정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갈등과 계층간 위화감을 없애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공이 최선을 다해 이루어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