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인가?

□ 2008 세제개편안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에서 9.8조, 소득      세에서 5.8조, 상속․증여세에서 0.9조, 개별소비세에서 0.6조,      관세에서 0.8조, 기타 3.4조 도합 21.3조 외에 유류세 환급까      지 총 25.4조원의 감세를 하겠다고 함

□ 문제점&질의

ㅇ 정부는 법인세율을 5%p 내리면 성장률 0.6%p 상승과             국내 투자 10조원 증가 효과 등이 발생해 18만명에게 새로       운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임.

ㅇ 이 셈법이 타당하려면 기업들이 법인세 감소분 9조                8000억원을 모두 투자로 돌려야 하는데, 증권거래소 최근 집       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546곳이 내부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은 5년여 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62조 7447억에 이름

- 즉, 돈이 남아돌아도 기업들이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       다는 것임

* 참여정부에서 2005년부터 법인세를 2%p 인하해주고, 임시투      자세액공제액을 연간 2조원 이상으로 늘려줬지만 기업투자는      지지부진하였음

ㅇ 기업의 여유자금과 투자, 성장 사이의 선순환이 이뤄져도 일       자리 증가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음

- 한국은행과 통계청 분석을 보면, 2000년 국내총생산이 10억       원 증가할 때 17.6명의 신규취업이 발생했지만 2006년에는        7.9명 수준으로 떨어져 ‘고용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음

* 지난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10년 동안 국내 대기업 일자        리 수는 72만개나 줄었음

-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비판해 온 참여정부에서는      5년 동안 연평균 4.4% 성장률에 144만 3천개의 일자리를 만      들었음. 해마다 28만 8천명씩 취업자가 늘어난 셈임

* 올해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는 20만명 안팎에 불과함

□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번에 취한 감세정책이 대폭적인 투자      증가를 가져 온다고 확신하십니까?

ㅇ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엄청난 현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대통령의        읍소에도 꿈쩍 않는 이유가 무거운 법인세 부담에 있을까요?

ㅇ 국내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데다      반도체, 휴대폰을 넘어설 신종 사업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임. 즉,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임.

- 특히 지금처럼 시스템 그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이 될 수 있음.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죽어버린 소비심리, 널뛰는 환율, 금융불안 등 이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임

소득세․법인세,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 문제점

ㅇ 명분은 서민과 중소기업, 실상은 부자와 대기업용 감세임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중소기      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      제개편안에 의한 세금감면 효과의 43.9%는 서민중산층에게,         14.3%는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홍보

□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계층별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3%가 소득세 감면 헤택의 41%를 가져감

ㅇ 법인세의 경우, 0.3%인 상위 1,200여개 기업이 법인세 감면효과     의 70%를 가져감

<질의>

□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큼

ㅇ 정부는 중하위 소득계층에도 감세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변하      지만, 그 크기는 고작 떡고물 정도에 지나지 않음

ㅇ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의 세금감      면 혜택은 별로 없고 대신 세수감소에 따른 복지지출 축소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기업들도 주로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 2005년 재정부, 감세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

ㅇ 2005년 11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감세논쟁의 주      요 논점정리’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음

-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감세 헤택이 많아 단      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      상승만 야기할 가능성이 큼(Krugman, Samuelson, Stiglitz, 2001년)

- 일본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Carrio, 2000년)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조세      연구원, 2001)

․ 조세승수는 0.23(1조원 감세는 0.23조원 GDP 증가)

․ 지출승수는 0.40(1조원 지출확대는 0.4조원 GDP 증가)

- 위 보고서를 보면 최소한 2005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재정부     관료들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재정지출정책의 효과와 비교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려 하였음

- 그런데 2008년 정권교체 후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무엇 때      문인가?

상속증여세 인하, 전액 부유층 호주머니로

□ 현황

ㅇ 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      으로 인하

ㅇ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을 지적

- ‘07년 사망자 30만명 중 납세자는 2,600여명(0.7% 수준)에 불과      하여 실효성 저하

- 국가간 자본거래와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     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문제점

ㅇ 9.1 감세안에 따른 상속세 감세혜택 총액 3056억원의 전부는 상      속액 상위 0.7%에게 독점됨

- 상속세는 다음세대로 자금이전 여력이 풍부한 부유층만의 전유      물이나 다름없음

ㅇ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여러 가지 공제       적용이 많아 2006년 상속세 실제 납부자 2221명한테서 거둔       세금 총액은 이들 상속자산 가액의 16%에  불과함

-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불로소득인        상속세까지도 내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임

- 자본이득과세 장치가 확실히 가동되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돈많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은 특혜요구에 다름 아님

ㅇ 상속세를 깎아준다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리라고 기      대하는 것 역시 엄청난 오산임

-  상속세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원인       이라는 인식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생각임

□ 대안

ㅇ 중소기업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 감면(상속증여세법)

- 상속·증여 이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10%씩 5년 한도 50% 증여세를 감면하여 가업승계 지원.

종부세 개편안,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임

□ 문제점

①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기시키는 개편안임

ㅇ 종부세 과세대상자 대폭 축소(개인 주택분, 07년 기준) :           379,000 세대(전체 세대의 2%) → 156,000 세대(전체 세대의 0.8%,      223,000 세대 감소)

ㅇ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 대폭 경감

(사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B호 163.67m2 (공시지가 14억 72            백만원) : 현재 세부담(농특세 포함) 962만원(실효세율            0.65%)→86만원(실효세율 0.06%, 876만원 감소)

② 감면혜택은 전체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종부세액     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어 지역간·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     중시킬 것임

□ 대안

ㅇ 종합부동산세: 현행유지, 단,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 보완 조치  마련

- (고령자가구 보완대책)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 상속시점까지 납부 유예함.

ㅇ 주택에 대한 거래세 50% 경감

- 현행: 취득세 1%, 등록세 1% ⇒ 취득세 0.5%, 등록세 0.5%

ㅇ 주택분 재산세를 30% 경감

- 과표현실화율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재산세율을 인하함.

✻ 특권층 2%만을 위한 세제가 아니라 1300만 납세자에게 골고       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종부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대책

□ 문제점

ㅇ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재원 배분이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어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우려

<질의>

ㅇ 종부세는 거둔 세금을 현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배분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수요(20%)와 교육수      요(20%)에 사용하고 있음

ㅇ 종부세를 정부안대로 개정할 경우 3년간 2조 3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