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21(화)

- 문 화 재 청 -

1. 무관심과 홀대로 사라지는 중요무형문화재, 대책절실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기능보유자 사망․미전수로 인해 이미 사라진 무형문화재 2건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 88번 ‘바디장’, 보유자․조교의 사망 등 미전수로 인해 사라질위기

-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이 2인 이하에 불과해 전승중단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 12건

-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재전승된 사례는 ‘화장(靴匠)’ 단 1건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재산실태조사 결과, 재산은 물론 소득 한푼없는 기능보유자 상당수

2. 천연보호구역 ‘독도’, 입도객의 증가로 생태계 훼손 우려돼

-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가 갖는 생태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벗어날 우려

- ‘05년 이후 신고제 시행이후 독도 입도인원 총304,757명(입도 186,445명, 신회 118,312명)

- 허가제를 시행하던 2000～2005.3.23일까지 약5년간 입도자 총 8,308명에 비해 무려 227배

- ‘06.1.1일부터 1회 470명, 하루 1,880명 확대, 일본의 영유권 주장 대응은 필요하나 관리절실

-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 지적해

- 독도에 섬괴불나무 등 외부 귀화식물이 32종에 달해, 독도 현존식물 61종의 52,46% 수준

-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곰솔, 향나무 등 묘목 12,339그루 식재했으나 50그루만 생존

- 국가적 차원에서 귀화식물 통합관리 방안 모색돼야, 귀화식물 관리 및 제거방안 강구할 필요

- 독도방문 배의 횟수 증가로 외부유입종의 수가 증가하여 독도 고유의 생물상에 영향미칠 우려

-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에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 제기

3. 도난당한 소중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있어야

- 2004년 이후 지정문화재 등 도난당한 문화재 186건 5,332점, 회수문화재는 단 39건에 불과

4. 식민시절 등 약탈된 해외소재 유출문화재 환수에 적극나서야

-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약 76,143점에 달해,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단지 10%에 불과

5.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 참여정부 당시 불과 6건에 지원금액 10억6,000만원, 반면 새정부 들어서는 한건도 없어 -

6. 무형문화재 적극적인 관리 필요

- 43년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124건에 불과, 신규종목 적극 발굴해야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없는 33종목에 달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1. 무관심과 홀대로 사라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상당수, 대책절실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기능보유자 사망․미전수로 인해 이미 사라진 무형문화재 2건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 88번 ‘바디장’, 보유자․조교의 사망 등 미전수로 인해 사라질 위기

-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이 2인 이하에 불과해 전승중단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 12건

-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재전승된 사례는 ‘화장(靴匠)’ 단 1건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재산실태조사 결과, 재산은 물론 소득 한푼없는 기능보유자 상당수

□ 사라져가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대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page

	page

문화재보호법 제5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장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

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음.

자료에 의하면, 2008.8월말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종목은 세부종목을 포함할 경우, 예능종목 72건, 기능종목 52건 등 총 124건에 이름.

이들 124건의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는 예능종목에서 개인,단체 포함 124종목, 기능종목에서 68종목 등 총 192종목으로 나타남.

〈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문하생 현황 〉    (2008.8.31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개 인	단 체	소 계	개인	단체	소계
지정 종목	지정번호	16	47	63	개인 49, 복합 1		50	113
	세부종목포함	16	56	72	51	1	52	124
전승자	보 유 자	32(1)	92	124(1)	68	-	68	192	(1)
	전수교육조교	56(1)	195	251(1)	52	-	52	303	(1)
	이 수 자	1,319	1,730	3,049	422	3	425	3,474
	전수장학생	18	-	18	63	-	63	81
	계	1,425(2)	2,017	3,442(2)	605	3	608	4,050	(2)
명 예 보 유 자		1	13	14	3	-	3	17

※ 세부종목 : 농악(5),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 담그기(3) 포함

※ 복합종목 : 향토술 담그기 [개인(문배주, 경주교동법주)+단체(면천두견주)]

※ (  ): 2종목이상(승무, 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 문 제 점 >

	page

	page

그러나 문화재보호관리 측면에서도 건축물 등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 위주의 정책에만 관심을 갖고, 이들 중요무형문화재는 기능보유자에 대한 관심부족과 사회적 냉대,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2건이 기능보유자 사망 내지 미전수로 인해 사라졌음

- 중요무형문화재(37번), ‘화장’ 1982년 보유자 사망으로 해제됨

- 중요무형문화재(94번), ‘벼루장’ 1990년 보유자 사망으로 해제됨

〈 지금까지 사라진 중요무형문화재 〉

지정번호	명 칭	해제일	사 유
37	화장	1982.2.5	보유자 사망
94	벼루장	1990.7.20	보유자 사망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88번 ‘바디장’의 경우에는 기능보유자는 물론 조교의 사망으로 인해 미전수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남

〈 미전수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 〉

지정번호	명 칭	사 유
88	바디장	기능보유자 및 조교사망

이처럼 우리민족의 혼과 얼이 담겨져 있는 중요무형문화재가 벌써 2개나 사라지고, 1개는 현재 미전수된 상태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기능보유자 문하생이 2명 이하인 중요무형문화재가 여러 건 존재함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전수교육조교, 이수자,전수장학생 등)이 2인 이하인 경우는 자칫 명맥을 잇기 어려울 처지에 놓일 수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 22번인 매듭장(기능보유자 정봉섭)을 비롯해       지정번호 31번 낙죽장(기능보유자 김기찬), 지정번호 38번 조선왕조궁       중음식(기능보유자 한복려, 정길자) 등 무려 12건이 이같은 처지임

유형문화재와 함께 소중히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중요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기능보유자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전승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기능보유자 문하생이 2인 이하인 중요무형문화재 〉

지정번호	명칭	보유자	보유자 인정년도
22	매듭장	정봉섭	2006
31	낙죽장	김기찬	2000
38	조선왕조궁중음식	한복려 정길자	2007
47	궁시장	김종국 박호준	2008
64	두석장	김극천 박문열	2000
86-다	경주교동법주	최 경	2006
89	침선장	구혜자	2007
112	주철장	원광식	2001
114	염장	조대용	2001
117	한지장	류행영	2005
119	금박장	김덕환	2006
120	석장	이의상 이재순	2007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8월말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 월정 전승보조금 지원 : 보유자(월 100만원), 보유단체(월150만원,운영비)

- 특별지원금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월 300만원)

- 입원위로금(50만원), 장례보조금(100만원)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 개인종목(600-700만원), 단체종목(900-1500만원)

- 공예분야 특별지원 : 공예재료 구입지원 (52명/1억 4,500만원)

- 해외 공연․전시, 찾아가는 공연․전시 지원 등

※ 2003년까지는 보유자에게 월90만원, 보유단체에 60만원이 지원됨

○ 이처럼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전승보조금으로 월 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기능보유자 상당수가 전승보조금            이외에 재산과 소득 한푼 없이 매우 궁핍한 생활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중요무형문재를 지켜나가고 보전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1종)  희망신청(보유자, 직계가족 포함)을 받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아 시․군․구에서 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능보유자들의 생계실태를 보면, 비참한 지경에 처한 분들도 상당함

- 본 위원에게 문화재청이 제출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2007년     의료급여 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기능보유자 가운데 전승보조금 외에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18명, 재산은 있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26명, 소득은 있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7명에 이르고 있음

○ 기능보유자 가운데 상황이 매우 어려운 몇 분의 사례만 소개해 보면,

▶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께서는 전승지원금을 제외한 소득은 전무하며  65세이상인 고령의 노인

2인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

▶ 북청사자놀음 기능보유자께서도 무허가 건물에서 다섯식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와병중임

▶ 서울새남굿 기능보유자도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으며, 딸집에서 무료임대로 생활하고 있음

▶ 서도소리 기능보유자도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부자세대임

▶ 동래야류 기능보유자도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음.

▶ 양주별산대 기능보유자도 아들 집에 무려임차하고 있으며, 실제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음,

▶ 강강술레 기능보유자도 전승지원금 이외에 기타 소득이 전혀 없는 실정임

- 이 밖에도 상당수의 기능보유자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전하는데 노력함

< 질   의 >

	page

	page

1) 이처럼 점차 중요무형문화재가 사라져가고 있고, 기능보유자들의 전수교육생 등     문화생도 줄어들고 있는 등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지위와      대우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2)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일부가 기능보유자 사망내지 미전수로 인해          사라졌으며, 또한 일부 기능보유자는 물론 조교의 사망으로 인해 미전수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처럼 이미 일부 사라졌거나 일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이 2인     이하인 경우가 12건에 달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명맥을 잇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기능보유자 상당수가 전승보조금 이외에 재산과 소득 한푼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

어렵게 중요무형문회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점차      늘려야함.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 지원확대 방향은?

5) 재정여건상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 등 민간부문을 활용한       후원조직 등 민간후원을 늘리는 것도 적극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 정책제언 >

□ 중요무형문화재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인재로 인해 화마로 잿더미만      남은 남대문 못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

- 건축물 등 우리민족의 유형문화재도 중요하게 보전해야 할 유산이지만

무형문화재도 같은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관리

하고 보전하면서 예산배정에 소홀하거나 홀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함

- 특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 묵묵히 한 평생동안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켜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신 기능보유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를 바람. 또한 소득과 재산한푼 없이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고 계신      기장들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배려가 있도록 문화채청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함.

2. 천연보호구역 ‘독도’, 입도객의 증가로 생태계 훼손 우려돼

-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가 갖는 생태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벗어날 우려

- ‘05년 이후 신고제 시행이후 독도 입도인원 총304,757명(입도 186,445명, 신회 118,312명)

- 허가제를 시행하던 2000～2005.3.23일까지 약5년간 입도자 총 8,308명에 비해 무려 227배

- ‘06.1.1일부터 1회 470명, 하루 1,880명 확대, 일본의 영유권 주장 대응은 필요하나 관리절실

-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 지적해

- 독도에 섬괴불나무 등 외부 귀화식물이 32종에 달해, 독도 현존식물 61종의 52,46% 수준

-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곰솔, 향나무 등 묘목 12,339그루 식재했으나 50그루만 생존

- 국가적 차원에서 귀화식물 통합관리 방안 모색돼야, 귀화식물 관리 및 제거방안 강구할 필요

- 독도방문 배의 횟수 증가로 외부유입종의 수가 증가하여 독도 고유의 생물상에 영향미칠 우려

-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에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 제기

□ 문화재보호법상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입도증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및 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대책에 대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page

	page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한 우리 국토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한동안 공개를 제한해 왔음.

- 그러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

록 공개제한을 폐지(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

를 ⇒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 이후에 2006.11.30일, 정부가 2차로 독도입도자수를 대폭 확대조치함.

〈 독도천연보호구역 입도관리 경과 〉

- 1999. 5. 31  해양경찰청에서 이관 받아 독도관리지침으로 입도허가제 실시

- 2005. 3. 24  독도 입도 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1일  140명/1회 70명)

※ 독도 선착장 및 동도 출입로 관람가능

- 2005. 8. 1  독도 관람인원 확대 (1일 400명 / 1회 200명)

※ 동도 선착장으로 관람지역 한정

- 2006. 11. 30  독도 관람인원 2차 확대 (1일 1,880명  / 1회 470명)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독도의 입도관리를 하는 경상북도는

독도에 대한 입도인원을 2005년 3월에 1일 400명(1회 70명)으로 제한한 이해, 2005년 8월에 1일 400명(1회 200명)으로 늘렸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1회 470명, 하루 1,880명으로 확대조치하였음.

이같은 조치로 독도를 찾는 입도객 및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2005년 신고제 시행이후 독도에 입도한 인원은 약30만 4천여명에 달함

※ 신고제 시행후 입도자 : 총304,757명 ; 입도186,445명, 선회118,312명

- 이는 독도 입도 허가제를 시행하던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3.23일까지      약 5년간 입도한 총 8,308명과 비교해 보면 227배나 증가한 수치임

- 2005년도 독도 입도횟수는 164회, 입도인원은 19,760명에서 2006년 이후     입도횟수는 1.5배, 입도인원도 3.5배 가량 증가하여 여객선에 의한        입도횟수와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독도 입도자 현황 ; 허가제 당시와 및 신고제 이후 비교〉

□ 2000년～2005.3.23 입도자 현황 / 허가제  (단위:명)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3.23
인원 (명)	1,472	1,519	1,239	1,844	1,673	561

□ 2005년~2008.8 신고자 현황 /신고제  (단위 : 명)

년 도	2005		2006		2007		2008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인원(명)	19,760	20,248	46,332	30,523	66,183	33,948	54,170	33,593

〈 독도운항 여객선박 현황 〉

여객선사	여객선명	승선정원 (톤수)	편도운항 시간	운항횟수	비고
(주)대아고속해운	한겨레호	445명(445)	1시간 20분	1～2회/일
	씨플라워1호	423명(584)	1시간 50분
(주)독도관광해운	삼봉호	210명(106)	2시간 20분	1～2회/일

한편,  2008년 7월 일본 정부의 사회교과서 새학습지도 요령서 독도 명기 발표 이후, 독도 영토 수호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독도와 관련된 사업 계획은 ‘정부합동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와 관련한 법률은 문화부(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문화재보호법’ 이외에도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소관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ㅇ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관련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중으로 < 문화재청 독도 관리 추진 사업 > 은 다음과 같음

① 독도 천연보호구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② 귀화종 및 외래종의 유입방지 및 제거

③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 문 제 점 >

	page

	page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가고 있고, 우리의 명백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이 지대한 상황에서,

독도가 국민들이 우리땅임을 다시 각인하고 입증시키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시켜 입도자가 증가된 면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로 인한 독도 생태계 훼손 및 파괴 등이 우려됨

문화재청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최근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에서 발주한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련 5건의 연구용역보고에 국비지원을 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일부 드러남.

〈 독도 천연보고구역 지정이후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용 역 명	연구기관	조사내용	조사연도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	독도 인문·사회환경 및 일반현황 지형 및 지질 식물상, 조류 및 곤충상, 해양생물 경관, 시설물 현황 등	2003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1차)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독도 지형경관, 토양환경, 식물상, 식생 및 조류상 등 모니터링	2006년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1차)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2006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2차)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독도 지형경관, 토양환경, 식물상, 식생 및 조류상 등 모니터링	2007년
독도 천연보호구역 식생복원 타당성 조사 연구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식생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제시	2007년

※ 위 연구용역 사업 외에 현재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2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실제로 문화재청․경상북도 공동으로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해 2008.8월에 제출한「2007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같은 독도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는 독도 생태계가 갖는 생태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를 벗어나 독도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해 놓고 있음.

동 용역보고서의 연구배경은 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예측 가능한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용역보고서의 연구목적은 독도 입도 관광객의 증가 등 인위적 이용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입도관리, 생태계 유지 등 자연유산으로써 독도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임

▲ 인간간섭 및 개발로부터 독도 천연보호구역 훼손 최소화

▲ 독도 적정 탐방객 수의 산정 및 추적조사

▲ 독도 방문에 따른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광객 및 독도경비  대원,

등대관리소요원의 생태교육 강화

▲ 자연과 인간의 공존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관광개념 확립

▲ 울릉주민 및 방문자의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독도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확보하는데 있음

용역보고 결과, 아직까지 입도인원 증가가 독도 천연보호구역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최근 독도를 방문하는 배의 수가 많아질 수록 외부유입 종의 수가 증가하여 독도 고유의 생물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 최근 독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수의 증가로 하루에 최고 6회 이상에 걸쳐 배가          독도 선착장에 접안하는 실정인데 독도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        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 2007년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다음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① 현재 독도에 참외, 무, 토마토, 갓 등 재배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종유입이 제어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      가 시급함. 독도에 거주하는 독도경비대원, 등대관리요원에 대한 생태학적 교육      을 해야 함

② 특정식물종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종을 선발하여 ‘독도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독도는 문화재청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연구목적의 조사자에게      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독도의 지형 및 경관에 관한 우수한 자료      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함

④ 독도는 바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파랑의 파식작용과 비말에 포함된 염분의       풍화작용 등을 통해 지형의 침식 및 제거가 진행되고 있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서 해체되어 축소될 것은 분명함, 이에 대해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암의 침      식속도와 축소율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독도의 지형경관에 있      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독도의 지형변화가 어떤 양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      해야 함

⑥ 해양무척추동물 가운데 따개비, 거북속, 군부 등과 같이 배에 고착하여 이동하      는 종들이 있음. 독도에 정박하는 배의 수가 많아질수록 독도에 외부유입종 및      유입개체군이 증가하여 독도 고유의 종과 개체군 서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최근 독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최대 3차례에 걸쳐 관광선이      독도 선창장에 접안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독도에 입도하는 관광선의 수를 제      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경북 울릉군이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07.1월에 제출된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 독도에 외부에서 유입된 귀화식물(광의․협의의미 포함)은 섬괴불나무,      보리장나무, 방가지똥, 갓, 흰명아주 등 총 32종류에 달해 독도 현존식물

61종에 대해 52.4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런 결과, 독도의 원자생식물 종수보다 외래 이입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서 독도는 식물지리학적인 교란이 매우 심하고 원래 독도            고유식물들의 생육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이 나타남.

이같은 귀화식물 관리방안으로 용역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함.

① 국가적 차원에서 귀화식물 통합관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② 독도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조건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③ 일단 침입한 귀화식물에 대해서는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모색과

귀화식물 제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④ 관리대책 중 최선의 방법은 귀화식물의 침입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⑤ 독도에 목본식물의 식재를 금해야 된다.

⑥ 외부로부터 동물의 반입을 금한다.

⑦ 해수 담수화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⑧ 독도경비대원, 등대요원 및 입도자들에게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⑨ 시설 및 상주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⑩ 귀화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이 동도,서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생식물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용역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차년도에도 동도의 귀화식물 추가 제거 및 모니터링에 필요하며, 서도의

귀화식물 생물량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② 외부 식물 및 귀화식물 등의 이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해서 독자적인 식물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④ 1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귀화식물 관리방안 연구와 모티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독도 고유종의 서식환경을 양호하게 제공하고 생태적 안정을       위해 귀화식물의 적극적이 제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원식생의 복원사업에도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문화재청, 경상북도, 울릉군이 공동으로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에 의뢰해 2008.8월에 제출된 ‘2007 독도천연보호구역 식생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곰솔,향나무,섬괴불나무,동백나무,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무궁화 등의 묘목을 12,339그루 식재하였으나 현재 50여       그루만이 생존하였고, 이 역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식재목 중 생존 나무는 보리밥나무(20여그루),섬괴불나무(20여그루), 동백나무(10여그루)

- 이런 결과는 독도의 입지여건(경사,모암의 풍화정도,토양층,해풍의 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수종의 선택과 식재방법 및 식재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질 의  >

	page

	page

1) 이처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입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천연보호구역 독도에 대해 일반인의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최근 몇 년간 1회, 1일 독도입도자수를 대폭확대 조치함 입도 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2) 앞서 지적하였듯이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연구용역결      과, 독도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는 독도 생태계가 갖는 생태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를 벗어나 독도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      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2008.8월에 제출한「2007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에서 ‘독도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검토용의는?

4)「2007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용역보고서에서 제안      하고 있는 8가지 제안가운데 문화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5) 2007.1월에 제출된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에 독도의 원자생식물 종수보다 외래 이입종이 더 많아 독     도 고유식물들의 생육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귀     화식물 관리방안 및 자생식물 관리방안과 관련해 제기해 놓고 있는     데 이같은 제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와 시행할 용의나 계획은 ?

6) 현재 국토해양부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관  련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이고, 문화재청 역시 <독도관리 추진 사업> 으로 ① 독도 천연보호구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② 귀화종 및 외래종  의 유입방지 및 제거 ③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문화재보호법」으로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보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page

	page

* 자료1)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관련 부처와 협의내용

ㅇ 문화재청은 독도입도완화 및 지정내용 조정시 독도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왔으며, 주요경과는 아래임

- 1999. 6. 1.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마련

- 1999.12.10.  독도 문화재 명칭 변경(독도 해조류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 2005. 3. 24  독도 입도 완화(허가제→신고제로 전환, 1일  140명/1회 70명)

․ 독도 입도 완화 관계부처 협의(2005. 3. 21.)

․ 독도 입도 완화 후속대책 마련 관계부처 회의(2005. 3. 31.)

- 2005. 8. 1 독도 관람인원 확대

․ 독도 입도인원 확대 관련 관계부처 회의(2005. 4. 28.)

- 2006. 11. 30 독도 관람인원 2차 확대

․ 독도 입도인원 확대 관련 관계부처 회의(2006. 11. 13.)

* 자료 2) 독도 내 주요 시설물 설치 현황

구분	시 설 명	수 량 및 기 능	비 고
동도	o 주접안시설	-안벽 1개소 (500톤급 1척 접안)	o 해양수산부 건설('97.11.) o 등대원 6명 (3명씩 2교대 근무) o ’97. 8.11. 증축(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7명 근무)
	o 독도등대	- 1개소(광원거리：25마일) ․'54. 8월 최초 설치 후 '98.12. 시설보강 및 유인화 (해양수산부)
	o 등 반 로	- 796m(폭 0.8～1m)
	o 케이블카	- 화물운반용 1기(300m) (동키바위～막사앞)
	o 경비대 숙소	- 1동 (내무반 75.6평, 체력단련실 25.7평)
	o 급수시설	- 정수기 1기(1일/1,500ℓ 생산) - 해수 및 담수 저장탱크(5개)
	o 식품저장시설	- 저장창고 1동(11평)	o ’97.7.9. 준공(울릉군)
	o 발 전 실	- 1동(25평)	o ’98.7.28. 설치(울릉군)
	o 헬 기 장	- 1개소(121평)
	o 통신 시설 o 위성안테나	- 통신탑 2개소 - 2기․인터넷위성기지국 시설
서도	o 선가장	- 1개소	o 울릉군 조성('03. 7.) -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급 o 해양수산부 건립('97.11.)
	o 어업인 숙소	- 1동(36평)
	o 등 반 로	- 550m(폭 0.6～0.8m)
	o 간이기상 측정기	- 3종(풍향, 풍속, 기압계)
	o 급수 시설	- 저장탱크：3,000ℓ - 용출수(물골)：1,000ℓ/일 ․최고 2,000ℓ
	o 발 전 기	- 1대(10Kw)

3. 도난당한 소중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있어야

- 2004년 이후 지정문화재 등 도난당한 문화재 186건 5,332점, 회수문화재는 단 39건에 불과 -

□  도난당한 문화재 환수방안과 관련하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186건에 5,332점에 이르며 반면 회수된 문화재는 39건 1,997점에 불과함.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4	9	17	2	9	27	502	8	102	36	519	10	111
2005	16	163	4	118	40	2,368	13	891	56	2,531	17	1,009
2006	14	73	2	32	34	872	5	141	48	945	7	173
2007	4	43	-	-	20	1,024	2	699	24	1,247	2	699
2008	3	5	-	-	19	85	3	5	22	90	3	5
계	46	301	8	150	140	4,851	31	1,838	186	5,332	39	1,997

특히 전체 도난문화재 중 비지정문화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불교문화재 1,657개소 89,484점과 서원․향교문화재 854개소 168,371점을 자료화 했다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

도난문화재의 90%가 비지정문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정문화재에 비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의미이며 문화재청이 DB작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출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도난당한 문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사진자료의 부재 등으로 식별을 통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문화재청은 도난방지를 위해 도난도굴 예방홍보(TV, 인터넷 광고), 소장자 교육 및 박물관 위탁보관 권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은 적어보임.

도난된 문화재에 비해 회수된 문화재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도난문화재들이 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서울경찰청 문화재 전담반과 공조하여 문화재 회수에 어느정도 성과(30검거, 6,456점 회수)를 내고 있으나 문화재가 집중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에 문화재 전담반 추가 설치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못함.

< 질 의 >

문화재 도난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반면 도난문화재의 회수율은 평균 18.6%에 머무르고 있고, 대부분의 도난문화재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문화재에서 발생하는 등 문화재 도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는데,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는 도난․도굴방지 홍보를 위해 도록제작, TV광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총 5억3,200만원의 사용하였음.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현재 경찰 문화재 전담반은 서울지방경찰청 한 곳에만 구성되어 있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화재 절도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요 지방 경찰청에 전담반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경찰청의 반대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지?

4. 식민시절 등 약탈된 해외소재 유출 문화재 환수에 적극나서야

-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약 76,143점에 달해,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단지 10%인 7,466점

□ 해외소재 유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해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환수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약 76,143점에 이르는 문화재가 소장(추정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환수된 문화재는 약 10%인 7,466점 임.                        〈해외소재 문화재 실태〉              (단위:건수)

소재국	문화재 수량		환수 수량
	소장 수량	조사 수량
일본	34,369	1,638	4,416
미국	18,635	5,791	1,230
영국	6,610	523	-
독일	5,221	232	657
러시아	1,603	1,103	-
프랑스	2,121	1,075	4
기타	7,584	-	1,159
계	76,143	10,362	7,466

이들 해외소재 문화재는 구한말,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약탈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들로서 대부분이 박물관, 개인소장자 등에 의해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환수한 문화재들은 기증, 정부간협상, 구입 등에 의한 것으로, 특히 소장자의 기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음.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현황〉                  (단위:건수)

소재국	기증	구입	정부간 협상	대여
일본(4,416점)	40건(2,439점)	2건(249점)	3건(1,728점)	-
미국(1,230점)	35건(1,143점)	2건(86점)	-	1건(1점)
스페인(892점)	2건(892점)	-	-	-
독일(657점)	1건(657점)	-	-	-
뉴질랜드(186점)	1건(2점)	1건(184점)	-	-
이탈리아(59점)	-	1건(59점)	-	-
캐나다(20점)	1건(20점)	-	-	-
프랑스(4점)	4건(4점)	-	-	-
호주(1점)	1건(1점)	-	-	-
노르웨이(1점)	1건(1점)	-	-	-
계((7,466점)	86건(5,159점)	6건(578점)	3건(1,728점)	1건(1점)

< 문제점 >

해외 소재 문화재 실태 조사가 소장자로부터 확인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추정치 포함)와 문화재청이 조사한 수량에는 큰 차이가 있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해당 국가로부터 환수되는 문화재도 개인소장자,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에 의해 환수된 경우는 3건에 1,728점에 불과한 실정임.

< 질 의 >

해외 소재 문화재는 국가혼란시기 약탈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들로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UNESCO(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방안 등을 포함해서 현재 문화재청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민간차원에서도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던 ‘조선왕실의궤’를 환수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 문화재청은 2007년 720만원, 2008년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9년 지원 계획은 어떠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 민간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2007년 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 2억원이 처음 편성된 후 올해도 관련 예산으로 2억원이 배정됨. 올해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DB 구축 예산’ 5,000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이 홍보자료 제작, 회의개최비용, 포럼 운영 등 소모성 경비임.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 상황과 세부 내역은 어떠한지? <참고자료>

소장자의 확인 거부, 선의취득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획기적인 환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떠한지?

[참고자료]

〈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 〉

연도별	집행내역	지원예산
07년(2억원) * 결산기준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및 정책포럼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지원 ․해외현지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국회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 ․환수관련 대외협의 추진 ․환수관련 자료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400만원 4,800만원 700만원 2,400만원 7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4,600만원
08년(2억원)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지원 ․해외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 개최 ․환수관련 대외협의 추진 ․국회 환수 우리문화재 DB 구축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운송 등 기타	1,300만원 3,000만원 1,700만원 2,300만원 5,000만원 6,700만원

5.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 참여정부 당시 불과 6건에 지원금액 10억6,000만원, 반면 새정부 들어서는 한건도 없어 -

□  관련하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문화재교류협력’ 사업을 분석한 결과 교류사업은 6건에 총 10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연도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4년	․북한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2억1,600만원
2005년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3억9,800만원
2006년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1억4,600만원
2007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	2억7,400만원 2,600만원

※ 2006년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는 문화재청이 지원하지 않음.(통일부 기금 2억7,200만원)

반면, 새정부 출범후 남북문화재교류협력 사업은 추진된 사항이 없으며, 향후 가변적인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문화재교류협력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한 상태임.

< 문제점 >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문화재교류협력 실적이 전무 한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이런 추세라면 전임 정부시절의 6건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남북문화재교류 사업은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감안할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이 통일로 가는 첫 단계 인바, 문화재교류와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적극 추진하여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해야 함.

< 질의 >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실적이 한건도 없는 등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문화재교류사업은 비정치적 사안으로 통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도 지난 참여정부 보다 더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이 진 되어야 할 것임. 청장의 견해는?

활발한 남북문화재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재장관(차관)급회담’ 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봄. 북한에 ‘문화재책임자(청장)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 정책제언 >

새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남북이 건전하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있음. 문화재청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6.무형문화재 적극적인 관리 필요

- 43년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124건에 불과, 신규종목 적극 발굴해야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없는 33종목에 달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 현  황 및 문제점 >

◎ 적극적인 신규종목 발굴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정확대 필요

1965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43년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은 124개 종목에 불과한 상황임

※ 무형문화재 분야별 지정현황

구분	예능종목					기능종목		계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종목	23	7	14	27	1	48	4	124

- 2008년 9월 30일 현재

세부종목별로는 음악, 연극, 공예기술의 경우 종목발굴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할 수 있으나, 무예분야의 경우 1종목에 불과하고 무용과 음식분야 또한 추가적인 신규종목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없는 종목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충원 노력 필요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자가 노화 및 와병 등으로 인해 기능․예능을 재현하거나 실연하기 어려운 종목이 무려 10개 종목에 이르고 있으며, 보유자의 후계자인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도 23개 종목에 달하고 있음

- 보유자 부재 종목 : 제주민요, 거문고산조,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임실필봉농악, 옹기장, 명주짜기, 바디장, 금속활자장, 곡성의 돌실날이

-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 : 줄타기, 석전대제, 사직대제, 낙죽장, 두석장, 바디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배첩장, 사기장, 누비장, 화각장, 주철장, 칠장, 염장, 화혜장, 한지장, 불화장, 금박장, 석장, 조선왕조궁중음식, 경주교동법주

- 무형문화재 지정단계 : 전수 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

< 질  의 >

그동안 문화재청은 신규종목 및 전승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전승취약종목과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소멸위험이 있는 종목을 적극 발굴해 신규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현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이 3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충원조사와 인재발굴을 통해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