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계기관 확인감사_2008년 10월 24일(금)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학부모, 교원간 교육정책에 대한 사안별 인식차 너무 커

- 교원평가 실시, 학부모 찬성 65.7% vs. 교사 반대 58.1%

- 전교조교사들 반대 심해, 85.0%

권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노원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된 자료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간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를 실시하자’는 의견에서 학부모의 65.7%가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교사 중에서는 17.1%만이 동의했다. 반면, 학부모의 15.8%, 교사의 58.1%가 각각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사들의 반대의견을 소속 교원단체별로 보면, 교총소속 교원들의 56.4%가 반대를 나타내어 평균보다 1.7%p. 낮았지만, 전교조소속 교사들은 85.0%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교원평가를 인사 및 성과급과 연계하자’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61.5%가 찬성을, 교사의 61.6%가 반대를 해 확연히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 교원평가를 성과금제와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일반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100%차등 지급하면서, 교원공무원들만 경력별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권의원은 학부모와 교원들간의 인식차이가 예상보다 큰 것에 놀라면서, “학부모, 교원, 학생은 한 배를 타고 가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하면서, “학부모와 교원간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꾸준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 조사 표본 : 학부모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상을 둔 학부모 1,2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CTS (Computerized Telephone Survey)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 방식으로, 95%신뢰수준 오차한계는 ±2.78포인트로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우편조사방식으로 2008년 9월 17일부터24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발송 3,000부중 932부 회수하여 유효표본 기준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는 ±3.21포인트이다. 이 조사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되었다.    <끝>

【별첨1_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간 인식차이 비교】

1. 교원평가 찬반

- 학부모 ‘찬성 65.7%’ vs. 교사 ‘반대 58.1%’

○ 학부모와 교원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학부모	530(42.6)	288(23.1)	231(18.6)	138(11.1)	58(4.7)	1,245(100)
교사	20(2.2)	137(14.9)	227(24.8)	367(40.0)	166(18.1)	917(100)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한국교총	17(2.6)	102(15.8)	163(25.2)	268(41.4)	97(15.0)	647(100)
전교조	0(0.0)	2(3.3)	7(11.7)	18(30.0)	33(55.0)	60(100)

2. 교원평가와 인사 및 성과급 연계 찬반

- 학부모 ‘찬성 61.5%’ vs. 교사 ‘반대 61.6%’

○ 학부모와 교원간의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학부모	441(35.4)	325(26.1)	257(20.6)	163(13.1)	59(4.7)	1,245(100)
교사	18(2.0)	137(14.9)	198(21.5)	401(43.5)	167(18.1)	921(100)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한국교총	14(2.2)	109(16.8)	140(21.6)	283(43.6)	103(15.9)	649(100)
전교조	1(1.7)	3(5.0)	5(8.3)	28(46.7)	12(38.3)	60(100)

3.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 학부모 ‘긍정적 38.6%’ vs. 교사 ‘부정적 39.8%’

○ 학부모와 교원간의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학부모	208(16.7)	273(21.9)	353(28.4)	276(22.2)	135(10.8)	1,245(100)
교사	16(1.7)	199(21.5)	342(36.9)	315(34.0)	54(5.8)	926(100)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한국교총	8(1.2)	140(21.5)	254(39.0)	211(32.4)	38(5.8)	651(100)
전교조	0(0.0)	12(20.0)	18(30.0)	27(45.0)	3(5.0)	60(100)

4. ‘방과 후 학교’의 개선점_(복수응답 허용)

- 학부모 ‘프로그램의 질 25.6%’ vs. 교사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 부담 30.8%’

○ 학부모와 교원간의 인식차이                  (단위 : 명,복수응답처리, 응답수 기준 %)

구 분	프로그램의 질	강사의 질	교원의 업무부담	저소득층 지원제도	행.재정적 지원	합계
학부모	319(25.6)	303(24.3)	67(5.4)	273(13.9)	268(21.5)	1,245(100)
교사	400(24.8)	183(11.3)	496(30.8)	150(9.3)	354(21.9)	1,613(100)

※ 기타 항목은 학부모115명(9.2%)과 교원30명(1.9%)으로 되어 있으며, 합계에만 계산하였음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복수응답처리, 응답수 기준 %)

구 분	프로그램의 질	강사의 질	교원의 업무부담	저소득층 지원제도	행.재정적 지원	합계
한국교총	275(24.3)	136(12.0)	342(30.2)	102(9.0)	258(22.8)	1,131(100)
전교조	26(24.3)	7(6.5)	32(29.9)	13(12.1)	24(22.4)	107(100)

※ 기타의견인 한국교총의 1.6%와 전교조의 4.7%는 합계에만 추가함

5.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과

- 학부모 ‘긍정적 41.8%’ vs. 교사 ‘긍정적 31.9%’

○ 학부모와 교원간의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학부모	191(15.3)	330(26.5)	385(30.9)	245(19.7)	94(7.6)	1,245(100)
교사	26(2.8)	270(29.1)	382(41.1)	194(20.9)	57(6.1)	929(100)
초등 제외 학부모	145(16.7)	248(28.5)	259(29.8)	159(18.3)	59(6.8)	870(100)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한국교총	18(2.8)	205(31.4)	264(40.4)	132(20.2)	34(5.2)	653(100)
전교조	0(0.0)	4(6.6)	23(37.7)	25(41.0)	9(14.8)	61(100)

6.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점

- 학부모 ‘집단평성 방법 문제 29.6%’ vs. 교사 ‘교육여건 문제 35.0%’

○ 학부모와 교원간의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교실과 강사확충	학습자료	평가방법	집단 편성 방법	교원연수	합계
학부모	323(25.9)	268(21.5)	193(15.5)	368(29.6)	93(7.5)	1,245(100)
교사	323(35.0)	194(21.0)	169(18.3)	197(21.3)	41(4.4)	924(100)
초등 제외 학부모	234(26.9)	204(23.4)	144(16.6)	217(24.9)	71(8.2)	870(100)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교실과 강사확충	학습자료	평가방법	집단 편성 방법	교원연수	합계
한국교총	233(36.0)	145(22.4)	118(18.2)	126(19.4)	26(4.0)	648(100)
전교조	18(29.5)	6(9.8)	10(16.4)	25(41.0)	2(3.3)	61(100)

7. 영어 공교육 완성정책에 대한 찬반

- 학부모 ‘찬성 43.1%’ vs. 교사 ‘반대 37.4%’

○ 학부모와 교원간의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학부모	305(24.5)	232(18.6)	300(24.1)	240(19.3)	168(13.5)	1,245(100)
교사	40(4.3)	246(26.6)	294(31.7)	237(25.6)	109(11.8)	926(100)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한국교총	35(5.4)	196(30.1)	218(33.4)	149(22.9)	54(8.3)	652(100)
전교조	0(0.0)	7(11.5)	9(14.8)	21(34.4)	24(39.3)	61(100)

8.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찬반

- 학부모 ‘찬성 45.4%' vs. 교사 ‘반대 47.9%'

○ 학부모와 교원간의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학부모	327(26.3)	238(19.1)	196(15.7)	306(24.6)	178(14.3)	1,245(100)
교사	24(2.6)	200(21.6)	258(27.9)	338(36.5)	105(11.4)	925(100)

○ 교원소속 단체간 인식차이                                         (단위 : 명, %)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절대 반대	합계
한국교총	21(3.2)	162(24.9)	174(26.7)	241(37.0)	53(8.1)	651(100)
전교조	0(0.0)	4(6.6)	9(14.8)	25(41.0)	23(37.7)	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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