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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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등

(2008년 10월 16일)

<KOBACO>

- 미디어렙 문제

<한국방송광고공사>

미디어렙

○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방송 구조 개편

○ 최근 코바코 민영화가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면서 미디어렙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MBC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장님! 만약, 현 시점에서 경쟁 미디어렙 제도가 도입된다면, MBC는 민영으로 갑니까? 공영으로 갑니까?

○ 방송 체계상 방송 광고 문제는 하위 체계인데, 상위 방송사 구조는 그대로 두고 방송 광고체계만 바꾸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 1공영 다민영으로 갈지, 다공영 다민영으로 갈지 큰 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면, 오히려 민영 미디어렙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소 방송사의 존립 문제

○ 제한 혹은 경쟁 미디어렙으로 갈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 방송 사업자입니다.

○ 현재 코바코는 EBS, MBC 지방사, 지역 민방, 종교 방송 등에 연계 판매를 통해 2,044억원, 전파료 지원을 통해 1,529억원 등 총 3,57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 자체 광고 수익이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료 수익이 전체 매출 수익의 절반이 넘습니다. 종교방송이나 특수방송의 경우 광고 매출의 80%를 연계 판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민영으로 전환된다면, 이들의 경영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입니다.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 방송의 선정성, 오락성 심화

○ 본 의원도 방송 광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광고의 분리 운영은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한다는 제도적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충분한 대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된다면, 방송은 광고주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선정적, 오락화돼 시청률 지상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 치열한 판촉 경쟁으로 과도한 영업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거대 방송사만 살아남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부정적 예측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부정적 방안의 최소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전망 필요

○ 올해 3월 코바코에서 의뢰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거대 방송사와 뉴미디어 부문에서만 긍정적이고 타 부문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제한 경쟁 도입시 종교방송의 경우 4년차에는 80%가 줄어들고, 3대 일간지는 26.9% 감소, 기타 일간지는 40.2% 감소 등이 예측되었습니다. 반면, 거대 방송사는 35.3% 증가, 뉴미디어는 17.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조선, 동아, 중앙 3대 신문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26.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이런 전망치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광고주의 매체 집행에 대한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예측과 달리 지상파 TV 광고비용이 인상된다면, 광고주들의 97%가 지상파 TV 광고비를 축소하거나 타 매체와 비교하여 선택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전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매년 지상파 방송 광고비가 10%와 20% 인상되며, 신문광고시장의 30%정도 광고비가 방송매체로 전용될 것임)

(반대 논리: 2005년도 한국광고주대회에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상파 TV의 광고 요금 상승시 97%가 광고비 축소나 대체 매체 추구로 답변하고 있음)

○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예측치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과장된 예측과 전망이 오히려 정책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정확한 손익계산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언론과 방송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 경쟁 미디어렙 도입 체제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공기업의 민영화차원이 아니라 방송 구조의 측면, 언론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 구조 개편 등과 같은 논의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