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경상북도 국정감사 >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 이관이 타당 !

- 공기능 가진 개발공사, 국토해양의 개발과 관리측면에서 민영화 검토 신중해야!

- 민간기업 인수시, 수익성 위주 개발로 공공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불가능!

- 지역 개발이익의 중앙유출과 경북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75년 8월 1일 경북지역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외래객 유치증진 및 국민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현재는 보문관광단지 및 골프장 관리, 감포·안동관광단지 개발 중

- 경북관광공사의 규모는

· 자  산 : 1,351억원(자본 830억원 + 부채 520억원)

· 자본금 : 220억원(주식 220만주, 한국관광공사 지분 100% 소유)

□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관할 범위가 경북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상북도 관광행정과 중복

- 관광진흥·홍보 활동도 경상북도의 행정구역과 일치되어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08.8.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2010년까지 민영화하는 방안 포함.

○ 2010년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관광공사의 보유 지분 일괄

매각 또는 관광단지별 분할매각(경북관광개발공사는 폐지)

* 개발 중인 감포․안동단지는 계속 개발을 전제로 매각추진

○ 다만, 운영중인 보문단지만 매각이 될 경우에는 건설중인 감포․

안동단지는 관광공사로 사업을 이관하여 단지조성 및 매각추진

□ 경북관광개발공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단지별로 분할매각할 경우 단지별로 연계하여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인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

- 특히, 건설중인 감포관광단지는 동해바다를 눈앞에 둔 천혜의 해양관광 단지로서 단지 조성에 노하우를 가진 개발공사가 지속추진함이 타당.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기업이 인수하면 수익성 위주로만 개발되어 비수익사업인 공공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불가능

- 민간기업으로 매각되거나 한국관광공사로 통·폐합될 경우 지역 개발이익이 중앙으로 유출

- 경북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많은 손실 예상

□ 따라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경상북도가 이관의 당위성과 적극적인 홍보논리를 펴, 정부로부터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이관 받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