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4일 (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한국마사회  | 시간 : 10:00  |  장소 : 한국마사회 회의실

<한국마사회>

1. 馬事會인가 魔死會인가? 레포츠인가 도박인가?

신임 회장의 견해와 의지는?

2. ‘어제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극장/옥외LED 등 41억여 원 편법 광고

- 마사회 2006년, 2007년 광고비 85여억 원!

3. 사행성감독위원회(사감위) 대책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대한 조직적 반발

4. 인터넷경마(Knetz 케이넷츠) 마사회법 위반! 불법 인터넷 경마를 즉각 중단할 것

5. 마사회 ‘돈 잔치’, 이유를 알고 보니?

- 국회예산정책처, 마사회 사내유보금 과다지적 -

6. 법정 특별적립금 비율을 높여야

7. 마사회, 국내 말 산업 육성 외면 실태

1. 馬事會인가 魔死會인가? 레포츠인가 도박인가?

신임 회장의 견해와 의지는?

사행성감독위원회(사감위) 자료에 의하면 '07년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은 14조원이고, 08년 기준으로 국내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 중독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내 18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353만 명에 달하는 수치로써 해외 선진국 도박 중독율(평균 4%대)과 비교 시 심각한 수준.

2007년 기준,

사행산업의 시장규모는 14조5,815억 원, 경마의 매출액은 6조5,402억 원으로 전년대비 23%증가.

경마 매출액이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9%로 1위, 전년대비 1.1% 상승.

경마장과 32개 장외발매소를 찾은 사람 수는 2,170여만 명으로 전년대비 12%증가(거의 2사람 중 한사람이 경마시설을 찾음).

전국 32개 장외발매소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693억 원이며, 1,715만 여명이 장외발매소를 다녀갔는데 이는 경마장 등 전체 입장객의 약 79% 수준.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4조5,330억 원으로 마사회 전체 매출액 6조5,402억 원의 70%를 차지.

그러나 2007년 축산발전기금, 농어민복지사업 등 특별적립금 출연은 1,235억 원에 불과하며, 습관성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치료, 도박중독 예방 및 캠페인 활동 등에 쓴 ‘사회적비용’은 10억6,000여만 원에 불과.

☞ 馬事會인가 魔死會인가, 레포츠인가 도박인가?

※ 마사회 조직진단(참고)

□ 마사회 임직원 연봉

◦ 임원(천 원)

구 분	기본연봉	제수당	성과연봉	복리후생비	합계
회 장	127,159	0	36,706	2,400	166,265
감 사	102,999	0	29,497	2,400	134,896
이 사	94,131	0	26,705	2,400	123,236
평 균	108,096	0	30,969	2,400	141,465

◦ 직원(천 원)

구 분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계
1 급	77,849	0	18,882	2,400	99,131
2 급	67,360	0	16,012	4,800	88,172
3 급	50,006	9,085	12,942	4,800	76,833
4 급	40,261	7,316	10,458	4,800	62,835
5 급	33,634	5,763	8,577	4,800	52,774
6 급	32,990	5,796	8,520	4,800	52,106
평 균	50,350	4,660	12,565	4,400	71,975

마사회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직원 평균 7,197만 원, △회장/감사/이사 등 평균 1억4,146만 원.

※ 지난해 기준, 24개 공기업 중 직원임금 2위.

□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순위 ; 4년 연속 바닥권

2004년 11개 기관 중 8위

2005년 11개 기관 중 7위

2006년 7개 기관 중 7위

2007년 10개 기관 중 5위

□ 예산낭비/방만경영 사례

① 비상임 이사들을 대상으로 해외경마산업 연수로 예산낭비(※2006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② 명예 퇴직자에게 3년간 건강검진과 경조사비 등의 혜택을 재직 시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해 통과시킴(※2007년 1월 18일, 1차 이사회).

③ 외유성 해외 출장, 연수

- 계속적인 국회지적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500여명의 임원 및 직원이 해외 출장, 연수.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43%가 넘는 직원이 해외출장.

- 2006년 8억여 원, 2007년 12억 원(1인당 환산 400여만 원)으로 이는 도박중독 예방/치료에 사용한 연간 금액수준과 맞먹음.

-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차원이거나 해외정보를 접할 수 없는 직원의 연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길게는 9박 10일을 넘는 단체 관광 성격.

2. ‘어제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극장/옥외LED 등 41억여 원 편법 광고

- 마사회 2006년, 2007년 광고비 85여억 원!

(# 시연) 마사회 극장, 옥외전광판 광고(30초)

□ 마사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개월 간 956곳의 전국 극장(39억3,500만 원)과 서울시청, 서울역, 명동, 부산서면로터리 등 전국 8곳 옥외전광판(1억8,777만원)에서 광고한 DVD를 보시겠음(큐 싸인).

※ 카피

월요일 출근이 이렇게 신날 줄 몰랐다.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싫었었고,

상사 얼굴 떠올리면 짜증부터 났었다.

출근길이 아닌 지옥길이라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변했다!

어제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누구에게나 가슴 속엔 말이 달린다.

두 종류가 있는 데, 다른 한 종류는 ‘어제 그 남자에겐 무슨 일이?’임.

☞ 회장! 어제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경마장 가서 일확천금을 건졌는가, 장외발매소 가서 ‘인생역전’했는가? 이게 기업이미지 광고인가 노골적으로 경마하러 오라는 광고인가?

【극장광고 현황】

구 분	‘07년	‘08년
기 간	‘07.9～12월(4개월)	‘08.7.12～12.31(6개월)
소요예산	1,984백만원	1,951백만원
(계)	39억3,500만원
상 영 관	530관	426관

【옥외전광판 광고(LED) 현황】

구 분	‘07년	‘08년
기 간	‘07.10～12월(3개월)	‘08.8.18～11.18(3개월)
소요예산	118,470천원	69,300천원
(계)	1억8,777만원
장 소	5개소 (코엑스밀레니엄,논현빌딩 명동롯데백화점, 종로3가 부산서면로터리)	3개소 (서울시청,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지난해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상 도박 등 사행행위에 대한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하철 PDP에서 마사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임을 지적했고, 마사회는 국감이후 지하철 PDP 광고를 전면 중단했음을 실적으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이미, 극장/번화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와 41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불특정 다수에게 ‘인생역전’ ‘한 건 경마’ 광고를 해왔던 것임.

방송광고심의 규정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라할 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취지는 교묘하게 회피한 것임.

☞ 극장,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사행성 광고를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은 동의하는가?

□ 또한 마사회가 2006년과 2007년, 2년간 신문/잡지/방송/교통/극장/인터넷 등에 집행한 광고비는 각각 35억5,000여만 원과 49억3,000여만 원 등 2년 동안만 총 85여억 원에 달함.

특이한 것은, 방송광고 심의규정 상 지상파에 직접광고를 못하자 PPL을 통한 간접광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2006년 모 지상파 방송사의, 월화드라마/수목드라마/금요드라마 모두에 PPL로 총 1억9,800여만 원을 광고했음).

【2006년 2007년 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신 문	1,135,250 (261건)	1,146,956 (285건)
잡 지	227,690 (114건)	236,990 (120건)
방 송	972,851	792,831
교통, 극장, 인터넷 베너 등	1,217,461	2,757,560
합 계	3,553,252	4,934,337

☞ 공기업으로서 2년간 85억 원의 광고비는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

☞ 도박중독 치료․예방에 1년에 10억원 안팎을 쓰면서, 호객광고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칼로 찌르고 반창고 붙여주는 격이 아닌가?

☞ 마사회도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 등 이미지 광고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지라도, 광고 내용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면밀하게 심의해서 방송광고/극장/옥외전광판 광고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노출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은 동의하는가?

3. 사행성감독위원회(사감위) 대책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대한 조직적 반발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7월 경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제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한국마사회, 농식품부,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축산 단체 등)의 반발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마사회는 노조를 포함, 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감위의 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축산관련단체 등도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골자

1) 매출총량제 도입 : 국내사행산업 매출을 OECD 평균인 GDP대비 0.58% 규모로 축소

2)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및 폐지

3) 2011년까지 IC카드 도입으로 구매상한 강제

4) 온라인 베팅액 축소(‘09) 및 폐지(’11)

5) 교차투표 경기수 50%이내로 축소(‘09) 및 비율추가 축소(’12)

서울/부산/제주 등을 찾은 경마 팬이 다른 경기장의 경주에도 베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등으로 대부분 이계진 의원이 17대 문광위 시절부터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시 마사회에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사항임.

□ 마사회의 정면 반발 입장 : 사감위의 안대로 될 경우 수 년 내 연매출 이 4.3조 원대로 축소될 것이라며, 축산발전기금 등을 내세워 문서상으로 ‘사감위 규제정책의 문제점’ 운운하며 강력 반발.

1) 매출총량제 도입 : 정확한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재검토 요청.

2) 장외발매소 : 신설은 중단하되, 현행은 유지.

3) 전자카드 도입 : 자체적으로 비실명 계좌권을 개발 도입하여 장외 시범 운영 후 확대여부를 판단하겠음.

4) 온라인베팅 축소, 폐지 : 혼잡한 장외발매소 개선 대안으로 유지 필요

5) 교차투표 축소 : 고비용 원가구조의 경마산업에서 필수적 운영방식으로 현행 방식 및 시행 수준 유지 필요

□ 축산관련 단체들을 동원한 압력 행사 의혹

지난 9월 2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명의로 이계진의원실에 공문과 함께 전달된 ‘08국정감사 요청사항 축산업 현안과제’ 책자 7쪽, [축발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경마규제개선] 내용 중,

사감위는 제정배경과는 달리.. 경마 등 제도권 사행산업만 규제개혁에 포함하여 취지를 훼손..

사감위 사무처를 문광부 직제로 구성하여 중립적인 업무형평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

사행산업으로서 경마에 대한 규제 불가.. 경마에 대한 레저세 인하 요구.. 등,

순수한 축산단체를 축발기금을 내세워, 로비에 이용한 의혹이 있음.

■ 질의요지

☞ 한국마사회가 사감위의 위에 있다고 보나?

☞ 사감위 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 사감위의 IC카드 도입에 대해 마사회는 비실명 계좌권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맞서고 있음. 마사회는 비실명카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운영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할 생각이 없는 것).

☞ 순수한 축산인들까지 동원하여 국회나 사감위 등에 조직적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데?

☞ 신임 회장께서는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 도박경마 광풍을 정상화시키셨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 원하시는가?

아니면, 축산농민을 앞세워, 마사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싶으신가?

4. 인터넷경마(Knetz 케이넷츠) 마사회법 위반!

불법 인터넷 경마를 즉각 중단할 것

마사회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케이넷츠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경마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임.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마권발매에 대해, 1항에서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마권발매의 주체/시기/장소를 명확히 제한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어 제2항에서는 장소 제한에 대한 예외로, ‘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회장! 인터넷으로 마권을 발매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배석해있는 농식품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사회 인터넷 경마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마사회법 어디에도 인터넷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 없음)

지난 2005년 6월 마사회가 인터넷 경마를 실시하자 문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이를 따라 인터넷 경정과 인터넷 경륜을 실시한 바 있음.

그러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가 터지고, 본 위원을 비롯한 문광위원들이 2006년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경정과 경륜을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결국 문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발매중단을 요청하여 중단되었음.

☞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인터넷 경마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파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5. 마사회 ‘돈 잔치’, 이유를 알고 보니?

- 국회예산정책처, 마사회 사내유보금 과다지적 -

마사회에서 발생한 과다한 당기순이익(이익금) 대부분이 사내에 유보되고 있고 국고로 환수되는 비율이 낮아, 상당금액이 금융성 자산에 투자되거나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즉, 마사회 ‘돈 잔치’에 이유가 있었던 셈.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10일 최근 5년 동안 금융상 자산이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한국마사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공항공사를 평가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이익금) 중 일부만 정부부문에 배당이나 법정 특별적립금 형태로 돌아가고 대부분은 여유자금으로 사내에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한 사내유보액이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되어 금융수익이 공기업의 주된 수익원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

특히, 마사회는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대(2006년 1,720여억 원 / 2007년 2,060여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고작 당기순이익의 60%만을 법정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 및 농어민복지사업)으로 정부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국공채 등 단기투자자산과 예금 등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이 같은 금융성 자산만 2007년 기준 6,300억 원).

☞ '신(神)이 내린 직장'도 모자라 '신(神)도 부러워하는 직장(※2007 한국마사회 신규채용 14명에 4,250명이 지원, 경쟁률 300:1을 넘음)‘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마사회는 당기순이익의

△60%를 법정 특별적립금,

△30%를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 독점적 사업을 통해 영업리스크가 매우 낮음에도 이처럼 사업확장 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을 계속적으로 쌓아두는 것은 결국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인가? 회장의 견해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①법정적립금에 전입하고 남는 미처분 이익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②일본의 경우 자본금의 1/4까지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1/2로 상한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마사회가 남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만 경영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

☞ 따라서 규정을 고쳐, 과다한 마사회 이익금에 대한 국고환수비율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6. 법정 특별적립금 비율을 높여야

【마권매출액/당기순이익/특별적립금 연도별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마권매출액(A)		61,753	53,303	51,548	53,110	65,402
당기순이익	계	2,349	1,700	1,407	1,427	2,058
	마권 매출액 대비 비율	3.80%	3.19%	2.73%	2.69%	3.15%
특별적립금 (당기순이익의 60%)	축산발전기금	1,128	816	675	685	988
	농어촌복지사업	282	204	169	171	247
	계	1,410	1,020	844	856	1,235
	마권 매출액 대비 비율	2.28%	1.91%	1.63%	1.61%	1.89%

※ 일반회계기준으로 작성/ ※ 마권매출액에는 입장권 매출액 제외

(1) 직전 질의에서 과다한 당기순이익(이익금)의 사내보유 실태를 지적한바, 그렇다면 당기순이익 중 특별적립금(축발기금/농어촌복지사업 등) 적립비율 60%는 충분한가의 문제를 보겠음.

※ 마사회 수익금 배분구조

◦ 마권매출액(100%) : 고객환급금72% /세금(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18% /운영경비등7% /당기순이익 3% 수준.

◦ 당기순이익 중 60%가 특별적립금(축발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농어민자녀 장학사업 등), 30%가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10%가 이익준비금.

총 마권매출액 6조5,000여 원 중 특별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기준, 1,235억 원으로 불과 2%도 되지 않음(이는 그나마 2007년 들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늘어서 특별적립금도 늘게 된 것).

☞ 2%도 안 되는 1,000억 원 내외의 특별적립금을 위해서 6조5,000억 원이 넘는 경마도박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적인가?

(2) 다음은 축산발전기금 중 마사회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겠음.

【축산발전기금에서 마사회납입금 비율(단위 : 억 원)】

연 도 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기금 총 운용규모	10,646	11,183	10,696	12,102	9,113	9,343	9,679
순수입	1,966	2,667	2,670	1,917	1,401	1,225	1,252
마사회납입금	983	1,215	1,834	1,127	816	675	685
기금 총 운영규모 중 마사회납입금 비율	9.2	10.9	17.1	9.3	9.0	7.2	7.1
순수입 중 마사회납입금비율	50.0	45.6	68.7	58.8	58.2	55.1	54.7

※ 농수산식품부자료, 기 집행 기준이므로 1년도 차이가 남.

축산발전기금 총 운용규모 중 마사회납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수년간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60%에 못 미치고 있음.

☞ 마사회는 늘 축발기금을 입에 달고 살면서 농민을 혼자 다 위하는 척 하고, 농민을 위해서는 경마산업이 살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고작 이정도 비율이 부끄럽지 않은가?

☞ 고작 이정도의 축발기금을 위해 막대한 경마도박의 피해를 온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경마 빚으로 자살한 농민의 아들에게 마사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웃지 못 할 비극과 무엇이 다른가?

☞ 축발기금을 위해 도박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금액을 대폭 줄이고 축발기금 등 특별적립금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마사회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하여 최근 동의)

7. 마사회, 국내 말 산업 육성 외면 실태

□ 현 황

최근 5년간 국산 경주마 생산농가는 04년 125호에서 올해 10월 현재 183호로 증가하였고 아울러 국내 경주마 생산두수도 04년 1001두에서 1333두로 늘어났음.

【최근 5년간 국산 경주마 생산 현황】

	‘04	‘05	‘06	‘07	‘08.10	계
생산농가	125	130	148	175	183	761
생산두수	1001	1094	1168	1227	1333	5,823

<출처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또한, 올해 3월 실시된 국산 육성마 경매에서 1억1천만 원으로 경매 낙찰최고가를 기록한 경주마가 탄생하였으며, 작년 경주마능력평가에서는 국내산 4세마가 외산마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이처럼 국산 경주마의 양적/질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국내 말 산업 육성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외국산 경주마의 수입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지난 5년간 마사회는 외국산 경주마를 1,673두나 도입한 반면, 국산마는 500두만을 낙찰하여 육성하였음.

【최근 5년간 수입된 외국 경주마 현황】

	‘04	‘05	‘06	‘07	‘08.10	계
두수	478	347	273	324	251	1,673

<출처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최근 5년간 국내 육성마 경매 현황】

	‘04	‘05	‘06	‘07	‘08.7	계
상장두수	272	270	285	243	192	1,262
낙찰두수	77	37	177	141	68	500
낙찰률(%)	28.3	13.7	62.1	58.0	35.4	39.6

<출처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부터 최근 4년간 외국산 경주마 507두를 약 95억9천만 원에 수입하였음.

【최근 4년간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수입된 외국 경주마 현황】

	‘05	‘06	‘07	‘08.9	계
두수	132	115	155	105	507
수입가격 (백만원)	2,450	1,825	2,677	2,640	9,592

<출처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개장 초기, 일시에 많은 두수의 경주마가 필요해서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외국산 마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외국산을 도입하여 국산마의 비중까지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더욱이 본 의원이 수입마와 관련하여 인천 영종도 계류장 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한 결과, 한국마사회는 지난 10월 2일 호주 시드니로부터 경주마 48두(약 14억6천7백 만 원)를 추가 수입한 뒤 국정감사의 분위기를 고려, 쉬쉬했던 것으로 확인됨.

☞ 이번에 경주마 48두를 수입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이는 지난 7월 23일에 32두를 수입한 뒤,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많은 두수의 외국산 경주마를 수입한 것임.

이러한 결과로 ‘08년 10월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우 국산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66.3%로, 이는 경주마의 75%를 국산마로 충당하겠다는 ’국산마 생산 중장기 계획(’91~‘06)’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임.

【경마공원별 국산/외국산 경주마 현황】

(‘08. 10. 기준)

	국산	외국산	계
서울	1279(78.0%)	360(22.0%)	1639(100%)
부산	756(66.3%)	384(33.7%)	1140(100%)
제주	548(100%)	-	548(100%)

<출처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 국산 경주마 생산농가가 늘어나고 생산된 경주마의 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외국산 경주마를 도입하는 것은 국산 경주마 육성 농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