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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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문화재청 소관(2008년 10월 21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헷갈리네’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무려 47종 중복 지정!!!

- 천연보호구역도 환경부 보호지역과 10건 중 6건 중복!!!

- 이경재 의원, “주민 불편 및 관리 부처간 혼선 초래,

통합적인 관리 방안 필요”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이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각종 보호구역과 상당수 중복 지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업무 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은 문화재청에서 지정 ․ 관리하고 있는 동․식물 천연기념물 67종 중 무려 47종이 환경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중복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공히 역사적․생태적․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으로 인해 특별히 보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동식물을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구분이 모호하여 중복 지정되고 있는 것.

문화재청과 환경부 소관 사항의 중복 지정은 비단 동․식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경재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생물학적 혹은 자연현상으로 역사․경관․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해 지정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의 경우도 총 10건 중 6건이 환경부의 각종 보호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설악산의 경우 ‘천연보호구역’이면서, 환경부 소관의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의 ‘국립공원’으로 세 개의 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경재 의원은 “문화재청 소관의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이 다른 부처와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 지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 및 정책 간 충돌과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며, “일례로 천연기념물 로드킬(동물이 도로에서 차량 등에 치어 죽음) 현황 자료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천연기념물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각종 보호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관리 주체 간 혼선, 불필요한 예산 ․ 인력 낭비 및 각종 인 ․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 보전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으로 06년 15억 4천, 07년 15억 2천, 08년 14억 9천만원을 책정하였고,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사업을 위해  06년 23억 5천, 07년 27억 3천, 08년 27억 9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 1.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중복 지정 현황.

2. 천연보호구역 중복 지정 현황.

<첨부 1.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중복 지정 현황>

구 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지정일자	멸종위기종 지정일자
조류(27건47종)	197	크낙새	1968.5.30	1998.2.19
	198	따오기	1968.5.30
	199	황새	1968.5.30	1998.2.19
	200	먹황새	1968.5.30	2005.2.10
	201	고니류	1968.5.30
	-1	고니	“	1998.2.19
	-2	큰고니	“	1998.2.19
	-3	혹고니	“	1998.2.19
	202	두루미	1968.5.30	1998.2.19
	203	재두루미	1968.5.30	1998.2.19
	204	팔색조	1968.5.30	1998.2.19
	205	저어새류	1968.5.30
	-1	저어새	“	1998.2.19
	-2	노랑부리저어새	“	1998.2.19
	206	느시	1968.5.30	1998.2.19
	215	흑비둘기	1968.11.20
	228	흑두루미	1970.10.30	1998.2.19
	242	까막딱따구리	1973.4.12	1998.2.19
	243	수리류	1973.4.12
	-1	독수리	“	1998.2.19
	-2	검독수리	“	1998.2.19
	-3	참수리	“	1998.2.19
	-4	흰꼬리수리	“	1998.2.19
	265	연산 화악리 오골계	1980.4.1
	323	매류	1982.11.4
	-1	참매	“	1998.2.19
	-2	붉은배새매	“
	-3	개구리매	“	1998.2.19
	-4	새매	“
	-5	알락개구리매	“	1998.2.19
	-6	잿빛개구리매	“	1998.2.19
	-7	매	“	1998.2.19
	-8	황조롱이	“
	324	올빼미, 부엉이류	1982.11.4
	-1	올빼미	“	1998.2.19
	-2	수리부엉이	“	1998.2.19
	-3	솔부엉이	“
	-4	쇠부엉이	“
	-5	칡부엉이	“
	-6	소쩍새	“
	-7	큰소쩍새	“
	325	기러기류	1982.11.4
	-1	개리	“	1998.2.19
	-2	흑기러기	“	1998.2.19

	326	검은머리물떼새	1982.11.4	1998.2.19
	327	원앙	1982.11.4
	361	노랑부리백로	1988.8.23	1998.2.19
	446	뜸부기	2005.3.17	1998.2.19
	447	두견	2005.3.17
	448	호사비오리	2005.3.17	1998.2.19
	449	호사도요	2005.3.17
	450	뿔쇠오리	2005.3.17	1998.2.19
	451	검은목두루미	2005.3.17	2005.2.10
포유류(10건9종)	53	진도의 진도개	1962.12.3
	216	사향노루	1968.11.30	1998.2.19
	217	산양	1968.11.30	1998.2.19
	328	하늘다람쥐	1982.11.16	1998.2.19
	329	반달가슴곰	1982.11.16	1998.2.19
	330	수달	1982.11.16	1998.2.19
	331	물범	1982.11.16	1998.2.19
	347	제주의 제주마	1986.2.8
	368	경산의 삽살개	1992.3.10
	452	붉은박쥐	2005.3.17	1998.2.19
어류(6건5종)	190	한강의 황쏘가리	1967.7.11
	238	금강의 어름치	1972.5.1
	258	무태장어	1978.8.18
	259	어름치	1978.8.18
	454	미호종개	2005.3.17	1998.2.19
	455	꼬치동자개	2005.3.17	1998.2.19
곤충(4종)	218	장수하늘소	1968.11.20	1998.2.19
	322	무주 설천면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1982.11.16
	458	산굴뚝나비	2005.3.17	1998.2.19
	496	비단벌레	2008.10.8	1998.2.19
파충류(1종)	453	남생이	2005.3.17	1998.2.19
해양동물(2종)	456	해송	2005.3.17	1998.2.19
	457	긴가지해송	2005.3.17
식물(1종)	191	한란	1967.7.11	1998.2.19

<첨부2. 천연보호구역과 타 보호구역 중복 지정 현황>

천연보호구역	생물권 보전지역	국립공원	생태경관 보존지역	습지 보전지역	특정도서 지역
홍도 천연보호구역	-	대도해상국립공원	-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	-	-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	-	-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	대암산	대암산	-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	-	-	-	-
독도 천연보호구역	-	-	-	-	독도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	-	-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	-	문섬 등 주변해역	-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	-	-	-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