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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INVEST KOREA!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규모 감소..

-외국인 투자규모 매년 약 7억불 이상 감소세.. 올해 약 14억불 정도의 투자 감소 예상

-하루빨리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해야..

-올해 상반기 OECD 국가별 투자액 미국, 영국, 일본 순..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규모가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경제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투자액은 2004년 이후 전년 대비

2005년에는 약 12억 2천만불, 2006년에는 3억4천만불, 2007년에는 7억 6천만불이 줄어 매년

평균 약 7억불 이상 감소했다.

2008년 6월 현재 투자액은 45억 4천만불로 전년도 6월의 33억 7천 만불에 비해 약 11억 7천만불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이는 정권 초기(1/4분기) 이명박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등

투자여건 향상 기대에 의해 일시적으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유가 급등,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제 경기 침체와 쇠고기 촛불집회로 추진력을 잃은 기업규제 완화 등 투자여건 개선 미흡으로 인해

이 후 투자가 미미하여 특별한 대책 없이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전년에 비해 올해 약 14억불 이상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 유형별, 업종별, OECD 주요국가 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M&A형은

2004년에 비해 2007년에는 36억 8천만불 이상 줄어든 반면, Greenfield형은  2004년 대비

약 14억불이 늘었다.  M&A형 투자방식은 기존의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을 사들이거나

회사를 인수하는 형식이고,  Greenfield형은 우리나라에 새로 회사나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형식이 세계적으로 M&A형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되는 반면, Greenfield형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농․축․수산․광업에 투자하는 규모는 매년 1~3백만불에 불과해 투자규모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제조업에 투자하는 금액 또한 2004년 이후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며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중 유통과 금융․보험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와 건설 투자는 매년 예측이 힘들 정도로 큰 폭의 증감률을

보이긴 하나 이 또한 전체적으로 2004년에 비해 50%이상 줄어든 실정이다.

OECD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OECD 국가 투자

비중이 매년 70%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체투자 규모 감소에 따라

투자액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매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2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영국이 일본보다 더 투자하고 있다. 이후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투자가 많았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강성노조, 인건비, 지가, 세율 및 각종 규제 등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실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인식을 갖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생활여건 개선 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야만 이명박 정부의 7%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유형별 투자 실적

(신고기준, 백만불, %)

	M&A형		Greenfield형				계
	금액	증감율	사업장설립	공장설립	소계
					금액	증감율
2004	6,167		3,693	2,933	6,625		12,792
2005	5,268	△14.6	4,908	1,390	6,297	△5.0	11,566
2006	4,309	△18.2	4,756	2,177	6,933	10.1	11,242
2007	2,483	△42.4	7,014	1,017	8,031	15.8	10,514
2008.6	1,319	32.2	2,593	634	3,227	36.1	4,546

※2008.6 증감율은 전년도 6월 대비 기준임

□ 업종별 투자 실적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금액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전 체	6,471	12,792	97.7	11,566	△9.6	11,242	△2.8	10,514	△6.5	4,546
농・축・수산・광업	6	1	△83.4	3	200	2	△33.3	3	50	0.5
제조업	1,699	6,217	266.0	3,078	△50.5	4,248	38.0	2,692	△36.6	1,652
서비스업	4,132	6,141	48.6	8,301	35.2	6,626	-20.2	7,612	14.9	2,821
전기・가스・수도・건설	633	433	-31.6	184	-57.5	366	98.9	207	-43.4	73

(신고기준, 백만불, %)

2. OECD 주요 국가별 외국인투자 규모

(신고기준, 백만불,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전체	6,471		12,792		11,566		11,242		10,514		4,54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OECD	5,076	78.4	10,456	81.7	9,550	82.6	9,855	87.7	7,716	73.4	3,332	73.3
미국	1,242	19.2	4,718	36.9	2,690	23.3	1,705	15.2	2,341	22.3	694	15.3
일본	543	8.4	2,263	17.7	1,881	16.3	2,111	18.8	990	9.4	644	14.2
영국	870	13.4	642	5.0	2,308	20.0	698	6.2	338	3.2	693	15.2
프랑스	150	2.3	180	1.4	85	0.7	1,173	10.4	439	4.2	338	7.4
독일	370	5.7	487	3.8	705	6.1	484	4.3	439	4.2	310	6.8
벨기에	1,347	20.8	179	1.4	54	0.5	567	5.0	79	0.8	37	0.8
네덜란드	162	2.5	1,309	10.2	1,150	9.9	800	7.1	1,979	18.8	150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