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木)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있으나 마나

- PF보증, 단 한 번도 목표액 달성 못해 -

- 현저히 낮은 실적, 실효성 의문 -

- 대한주택보증, 90%이상 보증 거절 -

2. 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 노무현 정부 5년간 접대비 사용액 60억, 한도금액 1900% 초과 집행 -

-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매년 하락 -

- 사적영역 과감히 포기하고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

3. 대한지적공사, 적자 지사 몇 년째 방치해..

-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에도 나몰라라 -

- 인원수 줄였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 -

-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

4. 신기술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 ’06년부터 발주청이 제출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

- 연장심사시 사후평가 점수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 실효성 유명무실 -

- 사후평가 데이터화해 신기술 등급제 시행해야시켜 -

신기술 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06년부터 발주청이 제출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

- 연장심사시 사후평가 점수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 실효성 유명무실 -

- 사후평가 데이터화해 신기술 등급제 시행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23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기술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후 실적 관리나 사후평가서 제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연도별 신기술 지정 현황 (’89~’08.9)

연도	계	’00까지	’01	’02	’03	’04	’05	’06	’07	’08
지정	559	257	61	39	45	41	37	34	33	12

(단위 : 건)

(근거:’0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자료)

•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주공․토공․도공에 신기술 구입에 따른 적용실적 자료를 요구했지만, 취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또 “2006년부터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발주청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2호,2008.4.8 )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사후평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신기술 활용현황에 비해 사후평가 자료축적이 미미하고, 2006년부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그밖에 신기술 기간 연장심사시 사후평가서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해 600점이하의 평가를 받고도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사례 발생)

• 2003년 지정된 신기술 지정번호 363(알콕시실란계 무기질 폴리머가 혼합된 표면처리제(세라탑)와 표면 개질 처리된 섬유 및 3원계 폴리머가 함유된 난용성 충전용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공법)의 경우 기존 유사기술을 600점으로 볼때 신기술활용 평가점수는 580점임. 그럼에도 2006년 연장심사에서 5년 연장되었음.

평가 항목	기존 유사기술	신기술활용 평가점수 (50~150)
경 제 성	100	80
공기 단축	100	100
시 공 성	100	100
품질의 우수성	100	100
안전성	100	100
환경친화성	100	100
총합계/평균	600/100	580/96

• 2005년 지정된 신기술 지정번호 453(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의 경우도 신기술 활용 평가점수를 575점과 600점을 받았으면서도 2008년 연장심사에서 5년 연장됨.

평가 항목	기존 유사기술	신기술활용 평가점수 (50~150)
경 제 성	100	75
공기 단축	100	90
시 공 성	100	90
품질의 우수성	100	110
안전성	100	110
환경친화성	100	100
총합계/평균	600/100	575/95

• 윤영 의원은 “유사기술이 병존하고 새로운 공법이 계속 등장하는 업계 현실상 신기술 보유상황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저해되고 비용, 효과 등에 대한 검증없이 공사수주가 이루어져 예산낭비 및 특혜시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사후평가 제도 활성화를 통해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좋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에 등급을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