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10월 23일)

1. 철도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한다.

- 코레일, 향후‘15년까지 42조원 투자

- TCR, TSR 등 해외진출 위해 인재 양성해야

- 국립철도교통대학교 설립 육성 필요

2. 저탄소 녹색성장,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일본이?

- 2007년 대일 무역적자 사상최대 299억 달러

- 부품소재 부문 적자 187억 달러

-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 국내 건설, 일본기업 유치 나서야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철도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한다.

- 코레일, 향후‘15년까지 42조원 투자

- TCR, TSR 등 해외진출 위해 인재 양성해야

- 국립철도교통대학교 설립 육성 필요

ㅇ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성장전략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수송 산업은 역시 철도산업입니다.

ㅇ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통수단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독일 ‘01~’15년 88조원 투자, 프랑스 ‘00~’09년 24조원 투자, 일본의 경우 ‘06년도만 9조원을 투자, 러시아 15개구간에 대한 고속화 추진중

ㅇ 철도는 미래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경제적이며 고속ㆍ대량수송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 철도공사(코레일)도 ‘eco rail project'을 선포하고, 철도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15년까지 42조원의 투자를 통한 친환경교통체계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ㅇ 이미 우리나라는 고속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5개국 중의 하나요, 특히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기술로 소화한 유일한 국가이므로 북한 철도참여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여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차량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가 나이지리아에 철도를 가설해주는 대신 유전개발 사업권을 따낸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이처럼 경쟁력을 갖춘 우리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ㅇ 해당 정부의 공적 섹터의 개입이 불가피한 철도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체계적, 전방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ㅇ 특히, 경의선을 중국횡단철도(TCR)와, 동해선을 시베리아철도(TSR)와 연결해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실현하게 된다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에 의한 시험운행 성사(‘07.5)

ㅇ 장차 유라시아 대륙철도(TCR, TSR 등)연결을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철도산업의 고속화, 국제화를 위한 고급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합니다.

ㅇ 이것은 단순한 민간차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지자체의 도시철도, 철도차량회사, 연구기관, 철도공직자 등 철도관련 분야의고급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ㅇ 왜냐하면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350Km/h 한국형 고속열차의 개발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기반기술의 취약과 연구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선진국 기술의 45~56%수준, 종합적인 기술격차 7년)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진국을 100으로 기준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평가지수>

철도기술분야	기 술	기술수준 (%)	전문인력 보유(%)	인프라 구축(%)	비고
고속철도	틸팅기술	30	50	50	기술개발 초기단계
	경량화기술	50	60	50
PRT/GRT	지능화기술	30	50	10	개념적 기술개발, 타당성 검토단계
	무인운전기술	40	50	10
LIM AGT	열차제어기술	60	60	30	기초기술확보
신에너지차량	연료전지기술	40	60	60	기초기술 개발단계
자기부상열차 (중저속/고속)	부상추진기술	70/30	80/50	80/10	실용화 기술개발 최종단계
	유도 및 제어기술	70/40	70/50	80/10
Aero Train	부상추진기술	10	10	10	국내수평성장 기술초기단계
	자세제어기술	10	10	10
통합연계 대륙철도시스템	궤도간 가변시스템	30	50	50	개념정립단계 실용화기술개발단계
	멀티모달동력차량기술	70	80	80
철도스마트 구조물기술	지능형철도구조물 설계시공기술	70	80	60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단계
	철도안전종합방제 시스템기술	40	80	50
평균		44.28	56.42	45.00

자료 : 재정경제부외, NTRM(국가기술지도) 2002.11.

ㅇ 러시아 및 중국의 경우, 10여개의 국립철도대학교를 운영하여 매년 수만 명의 철도인재가 양성되고 있고, 북한 평양철도교통대학의 경우만 보아도 해마다 5천명 이상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장관께선 알고 계십니까?

ㅇ 그런데, 정부는 현재 2년 과정의 철도대학을 민영화하여 기존사립대학에 통합시키고,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국가R&D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철도분야의 고급연구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지원방안은 고작 한국철도대학이 보유한 30억 규모의 실습기자재의 무상양여와 입학정원 224명의 승계라는 극히 형식적 민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 그 결과 금년 8월 한국철도대학과 고려대 간 통합협상이 결렬됨

ㅇ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해온 한국철도대학에 대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의 개편작업은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우선, 사립화 개편방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과 철도구조개혁이라는 기존 방침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려대학교서창분교, 전주대학교, 한세대학교, 서경대학교 등 현 철도대학의 인프라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대학들만이 통합을 희망하여, 우수 교원 확보 및 우수학생 유치라는 통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ㅇ 둘째 통합에 따른 학생 정원 감축(현 대학 정원의 60% 감축) 문제가 발생되어 향후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ㅇ 셋째 기존의 대학간 통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근본적 차이는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교원신분처우에 관한 양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ㅇ 넷째 사립대의 경우, 운영의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과다 책정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학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되며, 이로 인해 우수학생 유치가 곤란해집니다. 또 사립대가 경제성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교육기본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육부실화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철도세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타 국가와의 협력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설치한 북한-러시아-중국 등과의 국제협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미 4년제 대학을 통하여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해양․항공 분야의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 또는 서울소재 사립대의 형태로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ㅇ 공적역할이 강한 철도의 특성에 걸맞는 철도고급기술인력 양성 확보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과연 산학연 연계프로그램이나 우수교수 확보를 통한 철도고급기술인력을 양성 및 세계기술정보교류와 외화획득사업의 추진이 가능할지 지극히 우려됩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의 철도대학 사립화보다는 ‘4년제 국립철도대학교로의 확대발전’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2. 저탄소 녹색성장,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일본이?

- 2007년 대일 무역적자 사상최대 299억 달러

- 부품소재 부문 적자 187억 달러

-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 국내 건설, 일본기업 유치 나서야

ㅇ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 2030년까지 총 111.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8.15일 대통령 경축사

- 8.27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9.10일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발표(신재생에너지 비중 2.4%(‘07년)을 11%(’30년)로 견인)

- 9.19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ㅇ 그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9.11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선진국의 에너지전략 프로그램과 업계 수요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정(에너지기술평가원, ‘08.3～’08.7)된 태양광, LED 등 9대 중점 분야에 대하여 2012년까지 3조원(정부 1.7조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21조원(정부 1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 9대 중점기술 분야 >

<제1그룹, 조기 성장동력화>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나,국내 연관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산업화 집중 지원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제2그룹, 차세대 성장동력화> 세계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분야 ⇒ R&D 및 실증 집중투자	수소연료전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CO2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 GTL(Gas To Liquid),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ㅇ 그런데, 이 분야의 국내 산업수준을 보면, 태양광, LED 등 9대 중점 그린에너지기술 분야에서 07년 현재, 생산규모 18억불, 수출 11억불, 고용 9천명으로서 GDP의 0.2%, 세계시장 점유율 1.4%에 불과하고,

ㅇ 일본,독일 등 선진국대비 기술수준도 50~85%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태양광 75%, 풍력 99.6%) 산업 태동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기획재정부장관께서도 인정하십니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20~30년간 노력해서 발전시킨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보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ㅇ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서도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헌납하고, 기술적으로나 경제 구조적으로 종속될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예컨대 2007년 대일본 무역적자는 299억달러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품소재에 의한 무역적자가 187억달러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62.6%를 차지(지식경제부자료)하고 있어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구 분(억$)	‘01	‘02	‘03	‘04	‘05	‘06	‘07
對일본 무역수지	-103	-118	-139	-159	-161	-156	-187
- 對日부품	-59	-65	-80	-86	-80	-63	-81
- 對日소재	-44	-53	-59	-73	-81	-93	-106

ㅇ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계속해서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2007년도 대일본 무역적자는 299억 달러로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 흑자 59억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1995년 156 → 2000년 114 → 2005년 244 → 2007년 299억달러

연도별 대일무역적자규모

(억달러)

년도	대일적자	년도	대일적자
1965	-1.3	1987	-52.2
1966	-2.3	1988	-39.2
1967	-3.6	1989	-39.9
1968	-6.2	1990	-59.4
1969	-6.4	1991	-87.6
1970	-5.7	1992	-78.6
1971	-6.9	1993	-84.5
1972	-6.2	1994	-118.7
1973	-4.9	1995	-155.6
1974	-12.4	1996	-156.8
1975	-11.4	1997	-131.4
1976	-13.0	1998	-46.0
1977	-17.8	1999	-82.8
1978	-33.5	2000	-113.6
1979	-33.0	2001	-101.3
1980	-28.2	2002	-147.1
1981	-29.3	2003	-190.4
1982	-19.9	2004	-244.4
1983	-28.8	2005	-243.8
1984	-30.4	2006	-253.9
1985	-30.2	2007	-298.8
1986	-5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ㅇ 대일역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대일 수입의존적 수출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일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2007년)

(억달러)

전체수출	263.7	<100.0>	전체수입	562.5	<100.0>
반도체	44.1	< 16.7>	철강제품	90.2	< 16.0>
석유제품	36.0	< 13.7>	화공품	36.0	< 15.9>
철강제품	30.4	< 11.5>	일반기계	30.4	< 10.2>
화공품	21.5	< 8.2>	반도체	21.5	< 8.7>
디스플레이	18.8	< 7.1>	반도체 · LCD장비	18.8	< 6.4>

주 : < >내는 비중(%)

ㅇ 기획재정부가 본의원에게 제출(국감 자료)한 대일본 무역적자 개선책은, 단기적으로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대일시장 개척, 수입대체, 국산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수출입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 공급능력 확충 및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해 대일본 수입을 유발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대일본 수입을 유발하고, 오히려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일본이 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ㅇ 물론 간단하게 국제분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대일역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단기성과 위주 정책보다

- 기업의 원천 기술개발능력 향상,

- 제조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고급기술 · 기능인력 육성,

- 제조 기반으로서의 중소기업 기능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 10∼20년 이상의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ㅇ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08.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이나 일본기업 투자유치 로드쇼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그린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기술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