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7 제주)	국회의원 최규식

081017 국감 제주-행정구조개편.hwp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본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미 3년전 전국 최초로 단일광역자차단체로 자치계층을 단일화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먼저 추진한 제주도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시 폐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계층은 단일계층임에도 행정계층은 여전히 도 - 행정시 - 읍면동 체제로서 행정의 복잡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초 시군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과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단일계층에 의한 의사결정의 단순화를 예상했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시민단체나 학계 언론계에서도 행정시 폐지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의견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