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2008. 10. 20(월)〉

1. 서민들은 이자부담으로 고통받는데, 공사 임직원들은 1% 이자로 돈 빌려

2. 화훼공판장 운영활성화 방안은?

3. 공사의 설립목적은 무엇인가?

- 농어민의 소득증진보다 농산물수입에만 앞장서는 유통공사

4. 김치 수입국 대한민국!

- 무역적자폭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누적적자 9,30여억원에 달해!

5. 농업관련 전시회 외면하는 aT센터!

6. 해외 수출박람회 내실기해야

서민들은 이자부담으로 고통받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은 1% 이자로 돈 빌려

- 직원 주택자금, 학자금 등으로 130억원 대출 -

■ 현황 및 문제점

o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구입 담보대출 금리가 10%를 넘어서는 등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o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직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저리(1%)로 융자해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 공사 직원들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구입 또는 임차자금, 학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장기대여금이 2008년 7월말 기준 130억원을 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를 직원수(605명)로 나눌 경우, 전 직원이 1인당 무려 2,149만원의 대여금을 빌려 쓰고 있는 셈임.

<종업원 장기대여금 융자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12월말	2008년 7월말
주택구입자금	7,896	7,934
주택임차자금	4,346	4,396
대학생자녀 학자금	695	735
계	12,937	13,065

o 이렇게 많은 장기대여금이 지원되고 있는 이유는 융자한도와 이자율에 있음. 학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5,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그 이율도 2,000만원까지는 1%, 4,000만원까지는 2.5%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음.

<종업원 장기대여금 융자한도 및 이율>

구분	이율	융자한도	상환방법
주택구입자금	2천만원 이하 1%	5천만원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7%
주택임차자금	2천만원 이하 1%	5천만원	자격요건 상실시 (주택구입, 퇴직)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7%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이자	등록금 납부액

- 원거리전보에 따른 추가지원 자금 기준 : 50km 이상(지방은 40km) 떨어진 근무지로 인사전보되어 가족들과 별거시 임차자금 추가 융자.

<국민주택기금 및 일반시중은행 주택자금 이율 현황>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5.2%, 부부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세자금 4.5%, 신청인소득 3천만원 이하
공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 6.85%
일반시중은행 주택구입 대출이자	국민은행 8.31~9.81% 신한은행 8.40~10.00%

o 현재, 일반시중은행 주택구입 대출금리는 8~10%에 달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연금대출도 6.85%, 저소득층에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도 구입자금 5.2%, 전세자금 4.5%에 달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공사 전체임직원 605명중 78%인 469명이 주택자금 대출 및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음. 일반서민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고, 빌리더라도 높은 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정년이 보장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공사 임직원들이 저리로 상당액의 주택자금 및 학자금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특혜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또한 이는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며,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축소하여 편성하라”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견해는?

o 이러한 종업원 장기대여금을 저리로 융자해줌으로 인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인세 등 추가발생액만 해도 최근 5년간 2억8천여만원에 이름.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것임. 사장의 견해는?

<법인세 추가발생액(업무무관 차입금이자) 현황>

(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법인세 추가발생액	51	59	57	57	57	281

o 향후, 종업원 장기대여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리 수준(6.85%)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화훼공판장 운영활성화 방안은?

■ 현황 및 문제점

<화훼공판장 현황>

o 개장 : 1991년

o 주요업무 : 화훼류 경매, 화훼생산농가 및 중도매인 자금지원, 화훼류 유통정보 제공, 생산농가에 대한 출하지도, 화훼산업 육성정책사업

o 조직 : 3팀 39명

o 면적 : 부지 69,885㎡(21,140평), 연건평 37,151㎡(11,238평)

o 주요시설

구 분	경매․ 관리동	중도매인 점 포	화 환 점 포	분 화 온 실	자 재 종 묘	기 타	계
면 적	13,340 (4,035평)	6,446 (1,950)	3,881 (1,174)	11,984 (3,625)	1,166 (353)	334 (101)	37,151 (11,238)

o 총투자비 : 353억원(부지 : 119억원, 건물 및 시설 : 234억원)

o 공시지가 : 5,584억원(779/㎡)

o 현재시가 : 주변시세를 감안할 때 1조원 이상 추정.

o 유통공사의 화훼공판장은 ‘91년도에 국내 최초로 화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으로 개설되어 이후 17년이 지났음. 특히 국내 최초로 전자식 상장경매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화훼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 꽃 소비문화를 조성하여 소비저변확대를 통한 국내 화훼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음.

o 개장시에는 절화류 1개 부류만 경매하였으나 이제는 절화류뿐만 아니라 관엽류, 난류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화훼부류를 경매하고 있음. 또한 개장 초년도에는 경매실적이 17억원에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07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매금액 1,948억원의 약 38%인 734억원의 경매실적을 점유하고 있음.

<연도별  화훼공판장 경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91～’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절 화	131,095	24,198	27,828	32,429	34,389	34,396	36,662	39,467	43,748	32,193
난	9,423	7,200	11,647	14,995	13,443	12,576	14,152	14,858	19,193	14,527
관엽	852	1,096	2,569	3,891	5,133	6,765	7,909	9,783	10,411	10,020
계	141,370	32,494	42,044	51,315	52,965	53,737	58,723	64,108	73,352	56,740

o 한편, 국내화훼 재배농가는 `90년도 8,945호에서 ’07년에는 12,021호로서 `90년 대비 34%가 증가하였고, 화훼생산면적은 7,509ha로서 2배이상 증가하였음.

o 화훼류 생산액은 ‘90년 2,393억원에서 ’07년 9,237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호당 생산액이 ‘90년 27백만원에서 ‘07년 77백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화훼류의 생산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화훼 수출액도 `90년 1.4백만$에서 ’07년에는 58백만$로 크게 증가하여 화훼류가 고소득,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화훼유통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화훼공판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사장!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제대로 가치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98년 이후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권 화훼류 반입물량의 시장점유율이 아직까지도 절화류 20%, 분화류는 7%에 불과하는 등 화훼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는?

o 더욱이, 공사의 화훼 지원수출실적은 지난 2006년 836만$에서 2007년에는 551만달러, 올해는 8월까지 249만달러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o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훼공판장은 면적이 7만여㎡로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5,500억원을 초과하고, 주변시세를 감안할 경우 1조원을 훨씬 넘는 알짜배기 용지임. 만약 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면 연간이자만 하더라도 수백억에 이름. 지난해 화훼공판장 순이익인 17억원과 비교할 때 훨씬 이득인 셈임. 이러한 알짜배기 토지가 시설확충 및 경제발전에 따르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영효율성도 떨어진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 비교판넬 시연 -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마장과 비교

o 화훼공판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화훼 생산농민들이 안심하고 출하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화훼공판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경영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공사의 설립목적은 무엇인가?

- 농어민의 소득증진보다 농산물수입에만 앞장서는 유통공사 -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립목적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에 있음. 또한 수출진흥을 통한 국내농산물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알선하는 임무도 함께 가지고 있음.

o 그러나 현재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모습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음. 그간 유통공사의 모습은 농산물수입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o 농어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를 하는 것보다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 방출하여 가격이 오를 때마다 농민들의 원성을 듣는게 사실.

o 더욱이, 공사의 경영실태를 보면 매출액중 정부, 지자체 의존비율이 84%에 달하고 있음. 또한 손익구조를 보면 07년 당기순이익이 56억원이고 하지만, 정부 비축사업과 MMA쌀도입 수수료 179억원을 감안하면 123억 적자. 결국 농어민 소득을 감소시킨 대가로 받은 돈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임.

<공사매출액 및 정부(지자체) 의존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매 출 액	1,756억원	2,002억원	2,302억원	1,393억원	2,394억원
정부/지자체 의존	1,281억원	1,566억원	1,940억원	1,025억원	2,006억원
의 존 비 율	76.2%	79.7%	84.3%	73.6%	83.8%

<공사 당기순이익 및 비축사업 등 수수료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당기순이익	4억원	20억원	20억원	50억원	56억원
정부 비축사업	116억원	132억원	137억원	141억원	142억원
MMA쌀도입 등	15억원	17억원	12억원	27억원	37억원
수수료 계	131억원	149억원	149억원	168억원	179억원

o 공사 자체 수익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대출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메밀자체사업 매출액, aT센터 전시장, 화훼경매수수료 및 지사사옥 임대사업이 전부인 실정이며 수익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유통공사 순수사업 수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내 역
◦자체비축사업 ◦정책금융사업 ◦화훼공판장운영사업 ◦센터운영사업 ◦임대사업	7 284 54 45 3	8 269 60 49 2	8 234 67 51 2	15 228 72 60 2	15 231 81 68 2	◦메밀자체사업 매출액 ◦정책자금대출이자 수입 ◦화훼 경매수수료 및 임대 ◦aT센터 전시장, 회의장, 상사관 등 임대수익 ◦지사사옥 임대수익
계	393	388	362	377	397

o 공사 자체 수익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대출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메밀자체사업 매출액, aT센터 전시장, 화훼경매수수료 및 지사사옥 임대사업이 전부인 실정이며 수익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o 반면, 공사의 국영무익을 통한 판매수익은 05년 1,597억, 06년 1656억, 07년 1,342억, 08년 상반기 637억원임. 농어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보다는 수입 방출하여 가격이 오를 때마다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임.

o 한편, 공사는 박람회 참가, 해외홍보, 무역정보조사, 수출자금지원 등 민간수출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지원사업비가 올해기준 3,3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97억달러, 06년 △110억달러, 07년 △137억달러, 08년에는 8월까지만 △110억달러 적자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수출지원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해외시장개척사업비 (보조)	9,989	10,768	12,680	12,663	13,346	18,646
농축산물판매촉진 사 업 비(보조)	25,421	25,571	28,882	28,804	28,606	32,684
운영활성화지원 (융자)	343,280	318,682	254,924	284,961	286,155	282,155
우수시설현대화 (융자)	9,380	2,943	4,243	2,208	931	5,000
합 계	388,070	357,964	300,729	328,636	329,038	338,485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입 내역>

(단위 : 천t, 백만불)

구 분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주 수출품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4년	34,250.9	11,219.8	1,491.0	2,085.0	△9,134.8	과실, 인삼, 김치, 가공식품
`05년	34,536.0	11,888.5	1,481.5	2,221.5	△9,667.0	채소, 과실, 화훼, 김치, 돼지고기
`06년	35,479.5	13,327.3	1,433.5	2,304.4	△11,022.9	채소, 과실, 인삼, 가공식품
`07년	36,619.9	16,182.5	1,514.0	2,531.8	△13,650.7	과실, 화훼, 인삼, 가공식품
`08. 8월	25,052.5	12,879.1	957.0	1,780.5	△11,098.6	채소, 과실, 김치, 버섯, 가공식품

■ 질의 및 대안제시

o 공사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 농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o 공사는 정부 및 지자체 의존도가 84%에 달하고 있음. 자체수익사업이 화훼공판장 수수료 및 aT전시장 등 임대사업 말고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공사의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수출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막대한 지원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김치 수입국 대한민국!

무역적자폭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누적적자 930여억원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가 제출한 김치 수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김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바뀐이후,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6년 1,762만달러, 2007년 3,553만달러 적자에 이어, 올해도 7월까지만 2,416만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음(올해 4천만달러 이상 적자 예상). 3년 누적적자액이 7,732만달러, 원화로 930여억원에 이르고 있음.

<김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구분	‘04		‘05		‘06		‘07		‘08.1-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34.8	102,726	32.3	92,965	25.6	70,328	26.5	75,309	14.9	47,403
수입	72.6	29,473	111.5	51,340	178.0	87,955	220.3	110,842	140.1	71,572
무역수지	△37.8	73,253	△79.2	41,625	△152.4	△17,627	△193.8	△35,533	125.2	△24,169

(단위 : 천톤, 천불)

o 국산 김치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억달러, 2005년 9,296만달러 이후 급락하여 지난해에는 7,530만달러에 그치고 있음. 이는 지난 2005년 11월 국산김치 기생충알 파동으로 대일본 수출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반면, 김치수입량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지난 2004년 2,947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1,084만달러로 무려 376% 증가하여, 이제 김치종주국이 아닌 김치수입국으로 전락한 상황.

<김치 수출 현황>

(단위 : 천톤, 천불)

구분	‘04		‘05		‘06		‘07		‘08.1-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34.8	102,726	32.3	92,965	25.6	70,328	26.5	75,309	14.9	47,403
일 본	32.4	96,911	29.7	86,428	22.8	62,637	23.5	66.120	13.2	42,038
미 국	0.5	1,196	0.5	1,213	0.5	1,801	0.6	2,375	0.3	1,166
대 만	0.4	968	0.7	1,470	0.7	1,625	0.8	1,872	0.4	973
홍 콩	0.3	665	0.3	798	0.3	779	0.4	1,162	0.2	748
기 타	1.2	2,986	0.8	3,055	1.3	3,486	1.2	3,780	0.8	2,478

<김치 수입 현황>

구분	‘04		‘05		‘06		‘07		‘08.1-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72.6	29,473	111.5	51,340	178.0	87,955	220.3	110,842	140.1	71,572
중국	72.6	29,472	111.4	51,312	177.9	87,936	220.3	110,809	140.1	71,572

(단위 : 천톤, 천불)

o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수출상대국인 일본, 미국, 대만 등에서 현지산 및 중국산 김치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수출전망은 더욱 밝지 않은 상황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김치의 점유율이 한국산 김치의 점유율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대형유통업체 400g 배추김치 평균판매가(일본산, 한국산 398엔, 중국산 298엔)

o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김치수출지원비로 매년 20억원이상 투자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김치 수출량은 2006까지 매년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3.5% 소폭 상승한데 그쳐, 공사의 김치수출확대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김치수출지원관련 공사의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원금액	953	1,454	2,012	2,585	2,438

o 더욱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14.2%가 중국산 김치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중국산 김치가 식당뿐만 아니라 일반가정까지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56%가 중국산 김치맛이 국산과 비슷하거나 더 맛있다고 답변하여 중국산 김치의 맛과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최근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 국산의 80~90% 수준까지 향상되면서 우리 김치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에서조차 중국산 김치와 경쟁을 벌이는 양상임. 중국산 김치에 맞서 우리 김치의 맛과 효능을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o 최근 주춤하고 있는 수출증가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공사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김치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밝혀주기 바람.

o 단체급식 시장을 비롯해 일반식당과 김밥, 만두 시장까지 파고들어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에 따른 공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o 문제는 중국산김치 수입증가 및 국산김치의 수출감소는 국산김치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농촌경제연구원). 따라서 국내 배추, 무뿐만 아니라 김치 재료로 쓰이는 고추, 마늘, 생강 등의 생산 감축과 함께 가격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o 김치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국산 숙성발효 김치의 특장점 등 일본 현지산, 중국산과의 차별적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차주력시장인 대만, 홍콩, 미국 등에는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고객접점 마케팅 강화로 소비여건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농업관련 전시회 외면하는 aT센터!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2년 10월 농수산물 수출지원시설과 기능을 결집하여 수출농업 육성기반 조성과 농수산업관련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여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첨단설비를 갖춘 전시관인 aT센터를 건립함.

o 주요기능

- 농수산물 국제전시, 박람회 개최 및 각종 이벤트 유치․개최

- 국내외 농수산업 관련 회의, 세미나 등 유치․개최

- 농수산물 수출업체 집중화로 비즈니스 센터 역할 수행

- 수출업체에 수출정보, 금융, 컨설팅 등 수출 마케팅 종합 지원

o 총사업비

- 778억

(국고보조 267억원, 농안기금융자 286억원, 자체자금 225억원)

o aT센터 전시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시회 중 농업관련 전시회 비율은 06년 37.3%, 07년 36%, 08년 8월기준 34%인 것으로 나타남.

o 유통공사는 농업전시회 유치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전시회 임대료 할인율을 확대해 왔음에도 농업관련 전시회 비율이 매년 감소.

* (‘04) 10% 할인 → (‘05.3월) 15% → (‘06.3월) 50%

<aT센터 농업관련 전시회 개최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8
전체 전시회	75	75	44
농업관련 전시회	28	27	15
농업관련 전시회 비율(%)	37.3	36.0	34.0

■ 현황 및 문제점

o 매년 aT센터의 농업관련 전시회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농업전시회 임대료 할인을 확대해왔음에도 aT센터의 농업관련 전시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농업분야 전시물량을 처음부터 과도하게 예상했거나 아니면 전시 유치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견해는?

o aT센터가 농수산물의 수출지원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7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되었고, 이 중 국고보조가 267억원, 농안기금융자가 286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농업관련 전시회 비중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aT센터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전시회를 유치․발굴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시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해외 수출박람회 내실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규 바이어 발굴과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중소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문제는 수출유망 농산물 개발이 저조해 특정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있음. 참가하는 업체들의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참가품목이 대부분 김치, 인삼류에 편중되어 있음.

o 또하나 문제는 계약후 수출이행률이 낮은데 있음. 수출이행률이 매년 60~70% 수준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영세하고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출계약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임.

<연도별 박람회 수출계약 현황>

년도	참가횟수	참가업체수	계약실적		이행실적 (천불)	이행률 (%)
			건수	금액(천불)
2004	24	502	3,665	295,513	204,395	69.2
2005	23	465	2,730	254,472	177,400	69.7
2006	19	423	2,079	255,710	178,553	69.8
2007	26	549	3,504	301,340	202,108	67.1
2008.9	20/26	439/558	2,646	257,950	-	-

o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시 임차비, 장치비(100%), 1인 항공료와 통역비(50%), 운송통관비(신선농산물 70%, 기타품목 50%), 현지광고 및 종합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7년 참가업체 549개 중 71개 업체가 수출실적이 전혀 없음, 2008년에도 9월까지 참가업체 388개 중 31개 업체가 수출실적이 전혀 없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김치, 인삼류 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여 품목 다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박람회를 통해 계약을 해놓고도,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안은?

o 박람회 참가업체 중 상당수 업체가 수출실적이 전혀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인지? 더욱이, 전년도 미실적업체를 다음연도에 또 참가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참가를 금지시키거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등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박람회별 사정에 맞는 참가업체나 품목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박람회 성과를 높이려면 박람회 성격별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