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 기 정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 배포일자 : 2008. 10. 6.  ■ 문  의 : 02-784-5964 ■ 담당 : 나원주 비서관

“보이스 피싱”

2008년(6～8월) 전년대비 3.2배 증가

○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에게 제출한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발생건수는 10,315건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액도 1,017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올 8월까지 보이스 피싱으로 발생한 건수는 4,870건에 이르러 작년 한해 3,965건을 이미 넘었고 피해액도 478억원으로 이미 작년 피해금액 433억원을 넘었다.

표 1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피해금액, 검거현황

구 분	발생건수	피해금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0,315 건	1,017 억원	6,502 건	5,646 명
’06. 6 ~ 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 ~ 12월	3,965 건	433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 ~ 8월	4,870 건	478 억원	2,966 건	3,342 명

□ 2008년 여름(6~8월) 전년대비 3.2배 증가

○ 전화금융사기 증감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최초 발생한 이래 2007년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2008년 이후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 특히, 지난 3년간 여름(6~8월)에 발생을 비교해보면, 2007년도는 전년대비 2.3배, 2008년도는 전년대비 3.2배 증가하였다.

표 2 월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단위: 건)

구 분	2006년 (a)	2007년 (b)	2008년 (c)	a/b	b/c
계	1,480	3,965	4,870
1월	-	704	553		0.8
2월	-	120	258		2.2
3월	-	557	700		1.3
4월	-	585	678		1.2
5월	-	459	783		1.7
6월	73	222	649	3.0	2.9
7월	41	202	675	4.9	3.3
8월	139	165	574	1.2	3.5
9월	191	131	-	0.7
10월	224	211	-	0.9
11월	339	232	-	0.7
12월	473	377	-	0.8

※ 2006년(6~8월) : 253건 / 2007년(6~8월) : 589건 / 2008년(6~8월) : 1,898건

※ 2007년(6~8월) 전년대비 2.3배 증가, 2008년(6~8월) 전년대비 3.2배 증가

※ 경찰청 자료 제공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순으로 많아

지역별 발생건수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순이었고,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피해금액, 검거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발생건수	피해금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10,315	101,718	6,502	5,646
서 울	2,218	22,161	1,408	794
경 기	1,641	18,837	2,021	1,742
인 천	1,231	9,876	424	521
부 산	1,006	8,210	184	574
경 북	738	7,567	241	333
충 북	620	5,742	175	70
경 남	564	4,994	402	231
울 산	387	3,158	182	105
충 남	381	4,002	455	153
전 남	379	3,894	242	252
제 주	307	3,574	59	62
대 전	295	3,138	122	154
강 원	176	1,871	338	295
전 북	157	1,683	107	108
대 구	129	1,815	85	171
광 주	86	1,196	57	81

표4. 수도권 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발생건수	피해금액
전 체	10,315	101,718
수도권	5,090(49.3%)	50,874(50%)

□ 국적별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과 대만 국적이 98% 차지

○ 2006년 이후 전화금융사기로 검거된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4,377명으로 전체 6,502명중 4,377명으로 67%이며 다음으로는 중국 894명, 대만 354명으로 타국적을 가진 사람중 이들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98%를 차지하였다.

표 4 국적별 전화금융사기 검거현황

구분	검 거		조 치		국 적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중국	대만	한국	기타
총계	6,502	5,646	941	4,705	894	354	4,377	21

□ 다양한 전화금융 사기 수법

○ 그리고, 이들의 사기수법은 다양화되어 우체국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통신사 직원사칭, 카드사 직원 사칭, 검사를 사칭하는 등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사례 1) 우체국 직원 사칭

’08. 8. 29. 18:00경,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사무실로 전화, “우체국 멤버쉽카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니 정보보호를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조○○ 명의 계좌로 32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

사례 2) 통신사 직원 사칭

’08. 5. 28. 13:00경, SK텔레콤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과납한 통신요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L○○ 명의 계좌로 2,194,758원을 이체받아 편취

사례 3) 카드사 직원 사칭

’08. 5. 26. 13: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 “피해자 카드로 물건이 구입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조치해주겠다”고 속여 길○○ 등 명의의 7개 계좌로 37,780,172원을 이체받아 편취

사례 4) 검사 사칭

’08. 5. 21. 17:08경,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사칭,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범인을 검거했으며, 명의도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속여 Y○○ 명의 계좌로 2,210,902원을 이체받아 편취

사례 5) 납치범 가장

’08. 5. 28. 11:21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 “일본에 유학하는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며 석방의 댓가로 몸값 500만원을 요구하여, 김○○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갈취)

□ 강기정의원,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 현재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경찰청‧통신업계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제공방안을 협의하여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를 실시를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화금융사기가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다.

○ 하지만, 강 의원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가 전 부처를 사칭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청은 사기유형별 관리대책과 관련 부처에 신속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환급사건 적극 대처 교훈 삼아야”

○ 강기정의원은 “2006년에 건강보험 환급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부처가 보험료 환급사기관련 문자메시를 2006년 한해만 3천 2백만명에게 발송하고, 방송 및 신문사에 환급사기를 홍보하면서, 2006년에 62건이 발생했던 것을 2007년 3건 2008년 1건으로 줄인바 있다”면서 “경찰청이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