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 여상규의원>

바다정화사업 활성화위한 대책 마련해야

-어로활동 도중 수거된 해양폐기물 햬마다 늘어 대책 시급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착수,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늦어져

○2007년 11월 예산총회시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이 휴어기에 따른 유휴어선을 활용한 바다정화사업 건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는 함)

-이에 중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근해어장에 대해 바다정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예산에 5억 반영

■법제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차질있다는 사실 모르고 추진

○‘07. 1. 19일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2008. 1. 20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70조에 의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된 업체(‘08. 8월말 현재 12개 업체 등록중)만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등록선박이 아닌 유휴어선을 활용한 바다정화사업 추진불가한 것으로 이미 법제정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임

-현재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휴어선은 폐기물해양수거업 선박으로 등록불가(폐기물 수거 장비 설치 후 등록시 어선등록 말소)

■사업변경 등으로 바다정화사업 추진 늦어져

○수협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업대상을 연근해어장이 아닌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어장관리법에 면허어장의 어업권자가 당해어장을 청소하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어장청소 가능)

-당초 바다정화사업 관련 법규, 즉 해양환경관리법이 올 1월에 시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

○최근 제주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로활동 도중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지난 536t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어로활동 중에 수거된 해양폐기물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 1 ~ 9
해양폐기물	254t	536t	285t

○이처럼 해양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바다정화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바, 현실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장비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

-게다가 바다쓰레기 중에는 주사기 등 위험한 의료용품은 물론 배터리, 타이어, 드럼통 등 부피가 크고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기물도 수거된 것으로 알려있어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물론 수협중앙회에서 어업인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 것이나,

-향후 바다정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을어장이나 양식어장에 대한 청소지원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대한 건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애초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금 마련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건의사항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