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9. 23(화)

행정안전부(질의 5)                                                   김  성  조 위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시․군․구 따로 중앙정보 따로

- 2천만 건 열람된 민원서류에 오․남용 여부 확인 안돼

■ 현황 및 개요

○ 2004년 시작으로 시․군․구 31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전자지방정부 구현

- 주민, 행정기관․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 이를 위해, 시군구 1,800여개 단위 사무를 31개 업무분야 682개 프로세스로 재정립하고, 업무분야별로 정리

○ 2007년까지 총 3차에 걸쳐 467억을 소요해 지방행정 시스템을 구축

○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범정부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2007년 271억 소요)

○ 현재 주민등록, 납세증명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함

<2008년 1월~ 9월 30일 민원사무 현황>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민원처리내역	행정정보공동이용내역
20,751,714	1,965,112

■ 문제점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이용자 접근통제, 정보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 현행 시․군․구 민원사무처리부에는 민원처리 시에 관리하는 구비서류관련 항목이 없어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열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관리단위: 민원사무처리부(미원사무 단위),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구비서류단위)

○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관리하는 민원사무는 민원사무 처리부에 등재되는 민원사무처리표 상의 민원사무 이외에도 구비서류 정보 제공기관의 요청으로 민원으로 분류된 사무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 민원사무 분류기준도 상이

※ 국세청의 대금수령 사무, 행정안전부 대금지불 사무 등

○ 이로 인해 행정정보 열람 사무내역과 민원사무처리부 사무내역 간을 비교하기 어려워 실질적 모니터링이 불가능

○ 실제 2008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청 등 20개 시․군․구에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열람한 명세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민원사무처리 명세를 비교한 결과

○ 민원사무를 위해 공동이용(열람)한 행정정보 41,332건 중 25,916(63%)은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되지 않아 실제 민원사무를 위해 정보를 열람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시․군․구 따로 중앙정부 따로 운영되는 불일치 속에 행정정보 오․남용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이며,

○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도 저하가 예상됨

행정정보 공동이용 명세와 민원사무처리부 간의 불일치 명세

(단위: 건)

구분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민원처리 내역	민원처리내역과 불일치 건수
	일반사무	민원사무	합계
전라북도 장수군	209	252	461	6,765	185
전라북도 순창군	229	227	456	5,011	135
전라남도 영암군	255	400	655	12,112	227
전라남도 고흥군	586	645	1,231	11,270	435
전라남도 곡성군	345	925	1,270	7,042	472
강원도 고성군	176	381	557	7,385	187
충청남도 태안군	483	644	1,127	12,833	341
경상북도 울진군	769	856	1,625	9,572	413
경상남도 산청군	586	2,210	2,796	7,948	1,462
전라남도 신안군	448	174	622	10,970	94
부산시 중구	614	1,108	1,722	8,815	578
전라북도 군산시	1,282	969	2,251	25,291	493
제주시	1,437	4,374	5,811	52,284	2,330
경기도 안성시	1,059	2,702	3,761	38,298	1,078
충청남도 천안시	1,295	4,641	5,936	73,793	5,469
서울시 동작구	1,631	5,682	7,313	27,144	3,964
경상북도 구미시	1,560	5,184	6,744	27,689	2,790
경기도 평택시	1,568	4,486	6,054	36,506	2,701
충청남도 공주시	491	2,650	3,141	24,040	1,042
전라남도 나주시	479	2,822	3,301	11,333	1,520
합계	15,502	41,332	56,834	416,101	25,916

자료: 구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동이용추진단, 행정정보화팀)

■ 질의사항

☞ 장관 행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이용자 접근통제, 정보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전자정부의 핵심 시스템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시․군․구 따로 중앙정부 따로 운영되는 불일치 속에 행정정보 오․남용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는가?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 사용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한다면 기존 시스템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그리고 행정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이용자 및 이용 단말기의 적정여부 등 정보이용 유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범정부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하였으나

정작 행정정보의 오․남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열람기록은 정보열람자가 정보를 열람하는 목적(업무명)과 열람정보명 등이 제각각(지방과 정부가 다름)이어서 정보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아 잘못 입력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문제가 매번 도마위에  오르는 만큼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의지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