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지식경제부)

2008.10.6(월)

국회의원  이 강 래

현재의 경제위기와 무역수지 적자

1. 경제현황 - 외환기조

①달러 공급선 막혀 - 은행들 돌려막기식 자금 조달

-환율이 1,200원대로 치솟는 배경에는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 부족현상이 첫째 요인. 외국계 은행들의 본점 차입 중단되어 은행들은 하루나 일주일치 초단기 자금으로 돌려막기 급급. 또한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한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물을 내놓치 않아.

은행들은 현물시장에서(스팟시장) 달러 조달하는 최악의 단계 진입

달러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음. 수입업체와 정유업체들의 기존 달러 경제 수요 증대. 달러 공급원이었던 조선업체까지 원자재값 상승탓에 달러 수요 확대.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로 인한 달러 수요도 매월 30-40억불. 키코(KIKO) 가입 업체들이 계약 해지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달러 매수심리로 작용.

여기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올 경우에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

②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8월 경상수지는 수출둔화로 47.1억불 적자.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7-8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아, 4분기 수출도 보합이나 소폭 흑자 전망. 10월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100억 안팎 전망.

-경상수지 악화는 결국 외환 보유고 감소. 8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432억달러로 지난 6월말에 비해 149억달러 감소.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고는 어디를 보아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곳이 없음.

③외환 보유액 6개월새 245억달러 줄어.

-한은은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397억달러. 전달보다 35.3억달러 줄고, 3월말 2,642억달러에 비해서는 245억달러 감소.

-6월말 현재 유동외채(만기1년 미만의 외채)가 2,223억달러. 외환보유액과 차이는 174억달러에 불과. 그러나 외국계 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과 환헤지용 선물환처럼 우리의 상환부담이 없는 항목을 빼면 상환부담이 있는 유동외채는 1,600억달러. 따라서 가용외화는 800억달러 정도. 또한 유동외채를 일시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용외화는 800억 보다는 더 커질 것.

그러나 문제는 심리.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 시장이 정부능력에 대한 의구심 가질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상환부담이 있는 대외채무(10.5) - 2,680억달러

④수출둔화-내수부진 : 양날개 더 위축

-둔화되는 선진국 수출

9월수출은 377.5억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28.7% 증가.

(기저효과) 9월 대미는 2.2%, 선진국은 4.7% 증가. 중국도 증가세 둔화. 9월 19억 무역수지 적자. 9월까지 누적적자 142억달러. 수출의 질도 나쁘다.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수출이 9월이 89% 급증했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10%), 자동차(-18.4%) 감소. 조선업계도 잔치는 끝났다. 세계 조선업이 작년 정점을 찍고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분석 유력. 위기 감도는 철강업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과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건설·자동차·기계·가전 등 주요 업종의 철강 수요 감퇴.

-갈수록 깊어지는 내수 침체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 부진 지속. 지난 8월 소비재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1.5% 증가에 그쳐.

바닥을 기고 있는 설비투자도 더 나빠질 것.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데, 주택 가격까지 하락세 보여서 가계의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 또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더욱 위축.

⑤세계 경제의 전체적 침체

미국 경제는 이미 경착륙에 접근해 있고, 중국 경제도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본과 유럽은 이미 침체. 이 경기 침체는 2009년 내내 지속. 세계 경제의 회복은 2010년에나 미세하게 가능.

2008년에 금융자본주의가 불신임(discredit)을 받았으며, 이번 위기가 정리되면 세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

정부는 당초 올 성장률을 4.7%, 내년 성장률을 4.8-5.2%로 잡았지만 여기에는 미국 금융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것.

국감 이후 성장률 전망치 조정 예정.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 3.8% 제시.

또 경상수지의 경우 올해 100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도 58억달러 적자 예상.

⑥주유소에 대한 정유사들의 부당한 횡포 막아야.

◦공장도가격(기준가격)의 문제점

-석유 유통시장에서 개별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오랜 관행상 SK가 발표하는 주간단위 공장도 가격(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행은 현재도 SK가 발표하는 기준가격의 변동폭에 따라 주유소들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유소가 당일 공급가격을 모르게 함으로써 타 거래처 제품의 구입을 막기 위한 의도임. 주유소들은 자신의 실제 공급가격을 모르다 보니 타 거래처의 가격과 비교할 수 없어 결국 거래 정유사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됨.

◦종가거래방식의 폐해

2-3년 전부터 정유사들은 주유소내 당일 공급가격이 아닌 입금가격(사업가)만 알려주고, 실제 공급가격은 주말 또는 월말 단위로 정산 단계에서 통보해 주는 종가거래방식을 도입-이는 당일 공급가격을 주유소가 모르게 하여 타 거래처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임.

◦정유사의 종가거래방식을 폐지하고 일별 공급가격을 주유소에 제공토록 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실제 공급가격에 연동한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래야 주유소에서는 각 사별 공급가격 비교를 통해 공급자간 경쟁 유도가 가능해짐.

◦주유소별 판매가격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루 2회 공개되고 있으나, 정유사 공급가격은 2주전 공급가격을 취합하여 주 단위로 정유사 평균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정유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유소별 공급가격이 아닌 정유사별, 지역별, 일별 공급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유명무실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전면 수정해야

❍‘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및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U, 캐나다, 인도 등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체결에 따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일부분야의 피해에 대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어 ‘07년 4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몇차례 개정을 하고 현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명까지 하였으나, 단 한건의 신청도 없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센터 본부 및 22개 지역거점을 통하여 전국 순회설명회, 세미나,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수요기업 대상 간담회도 진행하였으나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장관, 장관께서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올 1월 300억원의 융자지원과 15억원의 상담 예산까지 책정하여 무역조정 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질의>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FTA를 체결한 국가가 개도국 중심이어서 우리 산업의 피해가 없어 신청 건수가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함. 그렇다면 이런 예측도 못하고 예산까지 책정하였다는 말인가?

❍본의원은 제도상의 비현실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25%이상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지원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되고, 지원한다 하여도 회생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이 FTA추진에 따른 무역피해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10-15%정도로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62년에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매출액이 5% 감소하였을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장관, 매출액 기준을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복잡한 절차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역조정 계획을 제출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무역위원회에서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고, 무역조정계획 평가위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모두 완료되면 지경부 장관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시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센터로 와서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받는 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융자금은 중진공의 정책자금인 창업벤쳐자금과 이율이 동등합니다.

<질의>장관, 하루가 급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만든 제도가 너무 복자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관이 어디가 되든지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판정과 집행을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융자금을 지원하면 최소한 다른 자금보다는 우대금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참고: 현재 지경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임을 인식하고 무역조정 지원법률안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검토중임.(자료첨부)

-개정내용은, 25% 매출이 감소한 기업대상을 법률에서 삭제하여 시행령의 규정으로 대신하려 하고 있으며,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임.

-그러나 이정도의 개정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전혀 변할 것이 없음

정유사의 폭리, 무엇이 문제인가?

❍고유가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의 정유사는 ‘08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07년 한해 동안 달성한 영업이익을 ‘08년은 상반기에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정유사 영업이익>

❋S K-‘07년 약1조4천7백억원, ’08년 상반기 약9천3백억원

G S-‘07년 약1조8십억원, ’08년 상반기 약9천9백억원

S-OIL-07년 약1조7백억원, ‘08년 상반기 약1조2백억원

현 대-07년 약4천2백억원, ‘08년 상반기 약4천9백억원

❋정유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환차손에 의한 것이라 함. 그러나 정유사는 환차손을 기름값에 반영을 하여 가격조절을 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원유가가 내려가도 같이 소비자가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4대 정유사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첫째는, 97년 유가자유화 이후에 유가를 거대 정유사가 마음대로 책정하고 사실상의 담합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 주유소의 34.8%를 점유하고 있는 SK정유사가 선두로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정유사가 뒤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소비자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나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환차손까지 감안하여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가를 내려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계약에 의해 정유사의 폭리가 가능합니다. 정유사가 정유의 공급이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주유소에게 강요하는 구조에서 주유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유사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기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본의원은 이렇게 정유사가 횡포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던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02년, 03년에 국내에 정유수입사가 53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정유사의 담합에 의한 저가공세를 퍼부었으며, 정부는 이에 편승해 국내판매량의 40일치를 비축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수입관세도 원유보다 4%나 많게 차등부과하여 영세 수입사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곧, 현재의 4대 정유사 독과점체제를 정부가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지금에 와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동원하면 WTO와 마찰을 빚는 등 국제적인 조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정유사의 독과점체제를 허물고 공정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유소가 값싼 정유사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9월1일부로 ‘주유소가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폴사인제를 폐지하고 혼합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정유사의 카르텔을 깰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 몇 개의 제품이든지 상표를 붙이고 판매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권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갑이 되어 값싼 정유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가격경쟁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당일 가격이 아닌 입금가격만을 알려주고, 실제 공급가격은 주말 또는 월말 단위로 정산하여 통보해주는 ‘종가거래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는 정확한 공급가격도 모른 채로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손실율을 줄이기 위해 입금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유사는 공급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가격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유사별, 지역별, 공급가격을 실시간 공개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중소규모의 수입사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합니다. 02년, 03년 국내 수입사들이 53개나 있어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규제를 완전히 풀어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본은 정유사가 17개, 미국은 20개가 넘게 있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장관의 견해는?

사상최대 무역역조,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약71%를 차지합니다. 무역수지는 ‘97년 IMF 상황에서 약8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98년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매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약123억달러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ㅇ 연도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 백만달러)

구 분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	261,238	16.4	23,180
2006년	325,465	14.4	309,383	18.4	16,082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2008년(1~8월)	291,801	22.1	304,145	32.8	-12,344

<질의> 지경부에서는 지난 1월에는 올해 무역수지를 130억달러 흑자를 전망하였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수정하여 올해 무역적자 예상치를 19억달러로 예상하였지요. 그런데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 12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년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나 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질의>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 98년부터 5년간, 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유독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상최대의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올해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고유가 지속과 원자재 값 상승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를 비롯한 경제전망에 대한 안일한 정부의 대응이 더욱 큰 무역수지 적자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수출경기 둔화를 우려한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수출액이 늘어 수출경기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환율정책으로 국내의 수출기업들이 KIKO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오히려 경기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 지경부에서는 하반기에 유가와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하반기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국제금융위기로 수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IMF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3% 낮춰 3.7%로 잡았으며,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도 0.8%에서 0.7%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되면 1분기후 한국의 수출이 1.2%둔화되며, 그 영향이 5분기 후까지 미친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제시하고, 무역수지도 58억 적자를 예상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경부는 무역수지를 흑자로 예상한다는 것은 경제정책 전망이 기초부터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질의> 현재 국내은행과 기업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달러 유동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적자가 장기화되어 달러의 지출이 늘고, 국제금융위기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로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는 증가하면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관의 견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타당성을 두고 찬반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논쟁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1. 국민적인 합의과정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상반된 주장입니다. 정부는 작성단계부터 범부처, 에너지공급자, 시민단체의 참여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이룬 정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07.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이 완료된 이후부터 과도한 수요전망, 효율과 재생에너지 미흡, 원전 비중 과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제2차 공청회는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강행되어, 당초부터 8월 말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밀어붙여 국민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질의>앞으로 원전을 확대하여 보급하려 할 때는 시민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이렇게 대립관계를 가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의 국민적인 합의과정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2.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과다예측입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유가를 미국 EIA에서 고유가시에 전망한 118.7달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총에너지 수요전망을 233.4백만 TOE에서 342.8백만 TOE로 51% 증가로 전망하고, 총수요 목표안을 4.83TOE에서 6.18TOE 증가로 40% 증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2030년 유가를 영국은 150달러까지 전망하였으며, 독일은 10년안에 200달러를 전망하였기에 너무 안이하게 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030년에도 에너지 총수요를 51% 증가로 전망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저탄소 녹생성장은 구호에만 그치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1인당 에너지 소비를 4.18TOE에서 3.65TOE로 13% 감소시키는 전망을 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이것은 정부가 공급을 증가시켜 시설을 늘리고 다시 수요전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원자력 비중의 과다문제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원자력발전의 설비비중을 26%에서 41%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가 되며, 현재 가동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전 28기 외에도 약10기 정도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며, 투자대비 효율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국 중 단위면적당 원전밀집도, 핵폐기물 밀집도가 최고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초기투자비가 막대하며, 뿐만 아니라 폐로 비용은 고리 1호기가 약 1조원 이상이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며, 환경문제와 주변지역 보상 등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결코 효율이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도 고갈될 연료이며, 원전설비 과잉으로 전력과소비가 조장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06년 2.24%에서 ’30년 11%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너무 적게 잡았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와 다른 영역에서는 11%도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이라고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EU가 20%를 목표하였듯이 우리도 원전을 확대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저탄소 녹생성장의 근본취지에도 맞고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영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에서도 풍력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주장입니다.

<질의>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이상에서 보았듯이 아직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 에너지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인 만큼 시간에 쫒기지 말고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5. 더불어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너무 급히 쫒아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1974년에 ‘선샤인 계획’ 1978년 ‘문라이트 계획’ 1993년 선샤인과 문라이트를 통합한 ‘뉴 선샤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2006년 ‘신 국가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에너지 효율을 2003년 37%에서 2030년 30% 추가 효율성 제고, 둘째, 석유의존도를 47%에서 40% 밑으로 하향시키며, 수송부분에서는 80%까지 낮추고 셋째, 원자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며, 넷째, 해외 석유 자주개발률을 15%에서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에너지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에너지 수급에 관한 정책에 머무르다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의> 일본은 1,2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 ‘80년대부터는 석유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0년대 까지도 석유증가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즉,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기본계획 자체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역발전 없는 ‘지역발전특별법’을 포기하라

◦ 정부는 지난 9월25일 금년 정기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계획은 그야말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본 목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했는가?>

◦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광역경제권 등 신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라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10일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 지난 `99년 이후 `07년까지 지방 13개 시·도에 약 2조3천억원을 지원했으나 시·도 단위의 개별적 사업추진, 전략산업간 중복 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했으며,

◦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고, 기 구축된 인프라간 연계 활용 및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역정책을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에 따라 그동안 축소되어 오던 비수도권의 GRDP비중이 2003년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어 비수도권의 GRDP비중은 1999년 53.0%에서 2002년에 51.3%로 축소되었으나, 2005년에는 다시 52.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출의 경우도 비수도권의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2001년 56.7%에서 2005년에는 69.2%, 2006년에는 68.1%로 크게 상승한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수가 1,015개로 큰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도 2002년 503개에서 2003년을 기점으로 완연히 증가하여 2006년 4월 현재 1,388개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이 같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지역발전특별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견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쟁력 제고인가?>

◦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을 ‘지역발전’으로 대체하고 지역발전의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시켰습니다.

◦ 특히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을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다른 지방 광역경제권과 동등한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광역발전계정’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질의>그러나 기업유치 등에 있어 사실상 수도권과의 대등한 경쟁이나 협력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계획적·질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관리체제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10월중엔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밝힌바 있습니다.

◦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결국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의>결국 성장동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는 지금보다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은 수도권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과거 ‘불균형 성장 모델’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도권의 일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부개정 작업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확대 위한 특혜정책인가?

◦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난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고,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건의하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09～`13년)간 총 99.4조원(정부 약 7.9조원/민간 약 91.5조원)을 투자가 필요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부문 제외)

◦ 또한 신성장동력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은 (`08)116조원→(`13)253조원→(`18)579조원으로 증가하고, 수출액은 (`08)1,208억불→(`13)3,069억불→(`18)7,954억불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규일자리도 향후 5년간(～`13년) 88만개, 향후 10년간(～`18년) 22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첫째,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져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 지난 2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관련된 10대 산업의 생산액은 (`03)155.6조원에서 (`06)242.4조원으로 55.8%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액은 (`03)72.62조원에서 (`06)111.09조원으로 5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수출액도 (`03)735.1억불에서 (`06)1,423.5억불로 9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비교시 신성장동력은 전체 산업군을 포괄하되 민간의 역할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 R&D지원 및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을 총망라하여 단기 성과거양과 중장기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MB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은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무엇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10개 과제에서 전체산업군을 포괄한 22개 과제로 확대되면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질의>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만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전체 산업군에서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과제를 선정하다보니 신성장동력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성장잠재력을 갖지 못하는 사업들로 인식돼 오히려 성장동력을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질의>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둘째, ‘차세대 성장동력’의 경우 R&D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성장동력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했으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다보니 민간에 대한 특혜를 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를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신성장동력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총 99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민간부문의 투자는 전체 재원의 92%인 9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결국 민간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신성장동력’의 성패가 달라 질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25일 신성장동력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 까지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또한 일각에서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완화 및 금산분리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핵심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결국 신성장동력 사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특혜정책이 되어 버렸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결국 이번 신성장동력 사업 선정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도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명분 쌓기 아닌지?

우정사업 공사화 논란 이제는 마무리해야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에서 연간 49억통, 매일 1,630만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농어촌·산간오지 등 전국에 배달하는 국가의 신경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체국 금융에서도 민간 업체와는 달리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의 점포가 55%에 달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정사업은 공무원조직 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평가 역시 공공행정서비스부문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질의-우정사업본부장>이처럼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 이처럼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우정사업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2월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우정사업 공사화’ 발표로 인해 내부 동요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질의-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이 되면서 겪은 혼란과 내부의 동요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단계적 공사화’ 원칙을 제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 당시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을 우선 공사화하고 금융부문은 공사화 과정에서 결정하는 점진적 공사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의>현재 우정사업본부 공사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개편 논의는 지난 1994년 우정사업 공사화 추진 이후 우정사업본부 출범외에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으며,

◦ 지식경제부도 우정사업본부의 공사 전환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아직 공식적인 체제개편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론화조차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따라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 논란을 마무리하고 조직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