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월)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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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약품 협상가 선진국보다 비싸다 !

올해 9월까지 협상된 약품 대상 조사 … 비교가능 27개 중 21개 품목 A7국가보다 비싸

☞사례1.

시스타단(180grams/병)은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에 투여하는 약으로 대체가능 약제가 없는 제품. 우리나라 협상가는 313,019원. 그러나 우리보다(20,045달러, 2007년 기준)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45,259달러)은 협상가가 173,328원에 불과, 1인당 GDP에 대비해 볼 때 실질적 가격은 4배 이상 차이남.

☞사례2.

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녹십자, SK생명과학, 20%50ml)의 우리나라 협상가는 49,377원. 그러나 우리보다(20,045달러)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45,259달러)은 43,450원, 우리보다 2.8배 높은 스위스(56,596달러)는 38,053원. 1인당 GDP에 대비해 보면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이상 높음. 이 약은 1인당 GDP에 대비하면, 실질적 약가는 미국, 스위스를 포함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 가능한 5개국 모두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 9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27개 의약품 가운데 선진국 A7국가와의 경제력을 감하여 약가를 비교할 경우 78%인 21개 품목이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9월말까지의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말까지 협상 된 약품 중 선진국인 A7국가와 비교 가능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약품의 협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78%에 달하는 21개 품목의 약가가 주요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다른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즈 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우리나라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하여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 이를 A7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1.7배 정도 높은 것이다.

요실금, 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시케어정 5mg의 경우도 우리나라 협상가는 1,061원이나, 1인당 GDP에 대비하여 보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6%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8배 높은 스위스의 0.003%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보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의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08년 공고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06년 29.4%인 8조4041억원에서 ’07년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금년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조469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06년 발표했던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07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20일(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표1> 협상합의약제 현황

(*) 1인당 GDP대비 비율(%) : 협상가를 2007년 기준 각국 1인당GDP로 나눈 비율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약품명	현황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베시케어정 5mg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협상가 (원/정)	1,061	3,621	1,567		2,122	2,427	1,811	1,691
	1인당GDP 대비비율(%)	0.006	0.009	0.005		0.006	0.007	0.003	0.004
베시케어정 10mg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협상가 (원/정)	1,061	3,621			2,440		2,138	2,198
	1인당GDP 대비비율(%)	0.006	0.009			0.007		0.004	0.005
시스타단액 (한국희귀약품센터)	협상가 (원/병)	313,019	173,328
	1인당GDP 대비비율(%)	1.68	0.41
네비레트정 (삼오제약)	협상가 (원/정)	420				876	603	780	610
	1인당GDP 대비비율(%)	0.002				0.002	0.002	0.001	0.001
가스론엔정 (태준제약)	협상가 (원/정)	396		630
	1인당GDP 대비비율(%)	0.002		0.002
반탄로션 (한림제약)	협상가 (원/g)	190				328	309
	1인당GDP 대비비율(%)	0.0010				0.0009	0.0009
토미솔밀크 로션 (코오롱제약)	협상가 (원/g)	190				328	309
	1인당GDP 대비비율(%)	0.0010				0.0009	0.0009
케프라액 (한국유비씨제약)	협상가 (원/ml)	297	540.42			579.48		489.31	437.98
	1인당GDP 대비비율(%)	0.002	0.001			0.002		0.001	0.001
클리바린주 0.25ml (한국애보트)	협상가 (원/관)	2,970				4,545	3,183
	1인당GDP 대비비율(%)	0.016				0.012	0.010
약품명	현황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클리바린주 0.6ml (한국애보트)	협상가 (원/관)	6,339					8,115
	1인당GDP 대비비율(%)	0.034					0.024
클리바린주 0.9ml (한국애보트)	협상가 (원/관)	8,259					11,838
	1인당GDP 대비비율(%)	0.044					0.036
페리프록스정 (BL&H제약)	협상가 (원/정)	2,260				3,364	3,304	3,849	2,846
	1인당GDP 대비비율(%)	0.012				0.009	0.010	0.007	0.007
알베스코 흡입제160 (한독약품)	협상가 (원/병)	18,910				49,224			30,971
	1인당GDP 대비비율(%)	0.10				0.13			0.07
다코젠주 (한국얀센)	협상가 (원/바이알)	772,220	1,377,690
	1인당GDP 대비비율(%)	4.15	3.28
프레지스타정 (한국얀센)	협상가 (원/정)	3,480	6,888	3,480	7,824		12,630	8,096	6,953
	1인당GDP 대비비율(%)	0.019	0.016	0.011	0.020		0.038	0.015	0.016
쎄로켈서방정 50mg (아스트라제네카)	협상가 (원/정)	724				2,517
	1인당GDP 대비비율(%)	0.004				0.007
쎄로켈서방정 200mg (아스트라제네카)	협상가 (원/정)	1,785	6,764			4,552
	1인당GDP 대비비율(%)	0.010	0.016			0.012
쎄로켈서방정 300mg (아스트라제네카)	협상가 (원/정)	2,232	8,868			6,745
	1인당GDP 대비비율(%)	0.012	0.021			0.018
쎄로켈서방정 400mg (아스트라제네카)	협상가 (원/정)	2,604	10,422			8,974
	1인당GDP 대비비율(%)	0.014	0.024			0.024
알부민주 (녹십자) 5%100ml	협상가 (원/병)	25,609		39,559			40,651	59,665
	1인당GDP 대비비율(%)	0.14		0.12			0.12	0.11
약품명	현황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알부민주 (녹십자) 5%250ml	협상가 (원/병)	53,377	111,095	74,572		114,008	92,869	72,642
	1인당GDP 대비비율(%)	0.29	0.26	0.23		0.31	0.28	0.14
알부민주 (녹십자) 20%50ml	협상가 (원/병)	49,377	43,450	67,387		98,319	67,710	38,053
	1인당GDP 대비비율(%)	0.27	0.10	0.21		0.26	0.20	0.07
알부민주 (녹십자) 20%100ml	협상가 (원/병)	88,730				192,451	138,704	106,695
	1인당GDP 대비비율(%)	0.48				0.52	0.42	0.20
알부민주 (SK생명과학) 5%250ml	협상가 (원/병)	53,377	111,095	74,572		114,008	92,869	72,642
	1인당GDP 대비비율(%)	0.29	0.26	0.23		0.31	0.28	0.14
알부민주 (SK생명과학) 20%50ml	협상가 (원/병)	49,377	43,450	67,387		98,319	67,710	38,053
	1인당GDP 대비비율(%)	0.27	0.10	0.21		0.26	0.20	0.07
알부민주 (SK생명과학) 20%100ml	협상가 (원/병)	89,463				192,451	138,704	106,695
	1인당GDP 대비비율(%)	0.48				0.46	0.42	0.20
랙티셀정 (일양약품)	협상가 (원/정)	50	116
	1인당GDP 대비비율(%)	0.00025	0.00027

<표2>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약제비 비중	29.4%	29.5%	29.45%
총 약제비	8조 4,041억원	9조 2,126억원	5조 46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