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키코등 환헤지피해대책위원장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8년 10월 6일(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국민연금은 못내지만, 해외출국은 OK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100회 이상 해외출국자 697명 -

- 보험료 미납부 예외자 18% 해외출국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08년 8월 현재 1,834만명 가입자 중 500만명,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기보험이므로 생애기간 동안 취업-실직-취업을 순환반복하고, 소득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납부예외자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함.

□ 또한 경제활동 준비기로 추정되는 20～30대 젊은 계층이 56.8% 차지하고 실직․휴직, 사업중단으로 인한 소득활동 일시 중단이 87.8% 차지하여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송영길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3년이상인 1,376,591명 중 333,950명은 해외출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납부예외자 중 최대 출국횟수 5년간 1,641회

□ 특히 100회이상 출국횟수를 기록한 자는 697명이었고, 1000회 이상 출국횟수를 기록한 자도 4명이었음. 최대 출국횟수는 1641회 기록.

□ 국민연금공단의 설명과는 달리 주로 20～30대에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던 130여만명의 24%는 해외출국 경험이 있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음.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1999.12	2006.12	2007.12	2008.8
전 체(A)		16,061	17,691	18,212	18,345
소득 신고 자수	계	10,548	12,755	13,105	13,269
	사업장가입자	5,238	8,605	9,149	9,461
	지역가입자	5,310	4,150	3,956	3,808
납부예외자(B)		5,513	4,936	5,107	5,076
비 율(B/A)		(34.3%)	(27.9%)	(28.0%)	(27.7%)

자료: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미납부 예외자 1117명 중 206명, 18%가 해외출국을 한 사실이 있음. 특히 1년 6개월간 10회 이상 출국한 자도 4명에 이름.

미납부자 중 18% 해외출국

□ 보험료 미납부 예외자 1117명 중 206명, 18%가 해외출국을 한 사실이 있음. 특히 1년 6개월간 10회 이상 출국한 자도 4명에 이름.

<보험료 미납부자 출국 현황>

(단위 : 회, 명)

출국횟수	계	1	2	3	4	5	6	7	8	10	15	17
인원수	206	132	42	15	1	6	2	3	1	1	2	1

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는 노후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타정부기관과의 업무협조, 소득인프라 구축등을 통해 장기납부예외자를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참고자료

< 납부예외자 중 해외출입국 빈도별 현황>

- 납부예외자 선정 : 1,376,591명

※ 납부이력이 없는 자 중 납부예외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1회이상 출국자 : 333,950명, 출국이력이 없는 자 : 1,042,641명

- 조사기간 : 2003.1.1～2008.8월말

출국횟수 구간별 현황
출국횟수	인원	누적인원
0	1,042,641	1,042,641
1~10	308,373	1,351,014
11~20	17,780	1,368,794
21~30	4,026	1,372,820
31~40	1,497	1,374,317
41~50	689	1,375,006
51~60	381	1,375,387
61~70	226	1,375,613
71~80	124	1,375,737
81~90	83	1,375,820
91~100	74	1,375,894
101~200	320	1,376,214
201~300	132	1,376,346
301~400	97	1,376,443
401~500	60	1,376,503
501~600	51	1,376,554
601~700	26	1,376,580
701~800	7	1,376,587
801~900	0	1,376,587
901~1,000	0	1,376,587
1,001~1,100	1	1,376,588
1`101~1,541	3	1,376,591

자료: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