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9일 (목)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정책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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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색으로 개성공단 3통문제 개선지연

통행(상시통행) 통신(핸드폰 인터넷 허용) 통관(선별검사) 미이행

김성순의원, “남북경색 장기화시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 남북당국간 대화가 단절되어,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될 경우 분양받은 입주기업들의 투자지연 및 2단계 사업의 장기화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을)은 10월9일 개성공단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3통문제는 지난해말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개선하기로 합의된 바 있으나,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대화가 단절되어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행횟수를 1일 21회에서 상시통행으로 개선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조속히 허용해야 하며, 북측의 통관물자 전수검사로 지체되고 있는 것을 선별검사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어 국내 고임금, 고지가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제공하고,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측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미래의 통일비용 절감 등 남북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며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3통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남북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지난해말 준공되어 9월말 현재 7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56개 기업이 공장을 건축 중이며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400여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현재 남북경색에도 입주기업들이 큰 차질 없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분양받은 입주기업들의 투자지연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특히 토지공사에서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토지공사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개성공단 1단계사업 분양 및 입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에는 ’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24개 기업에 분양되었으며, 9월말 현재 79개 기업의 공장이 가동 중으로 북측근로자 3만3천여명과 남측 근로자 1,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단계 입주 완료시 400여개 업체에 북측근로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의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07.4)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연간생산액이 21조7천억원에 달하고, 연간 6조1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개성공단 1단계 분양 및 입주현황

구 분	전 체		기 공 급		잔여용지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합 계	235	2,498	191	2,076	44	422
생산시설	198	2,171	177	1,879	21	292
지원시설	37	327	14	197	23	130

※ 분양율(83%) : 생산시설용지(87%), 지원시설용지(61%)

※ 회수율(85%) : 투자비 1,131억원 중 현재 961억원 회수

※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