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지역난방공사)

2008.10.14(화)

국회의원  이 강 래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및 공사의 미래

Q1.공사의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내 일부 지분 매각. 안산과 인천 자회사의 08년부터 공사의 지분 매각.

이 조치를 통해서 얻으려는 정책 목표는 무엇?

Q2.현재의 지분구조는 정부 46.1%, 한전 26.1%,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3.8%임.

51:49의 비율 조정을 어떻게 하나?

Q3.한전, 서울시, 에너지공단은 공사의 경영에 어떻게 관여?

Q4.지분 매각시 1인 주식 소유한도 일정 비율로 제한, 얼마인가? - 7%

Q5.민간은 결국 참여자의 수는 많고 지분비율을 낮추게 되면 결국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나? 민영화 목표 달성 가능?

Q6.일정한 한계의 봉착하면 다음 단계는 민간의 비율(49)을 늘이거나 개인 참여 제한 비율 확대 → 종국에는 완전 민영화 아닌가?

Q7.지역난방공사가 공사로 유지 가능한 이유는 지역 독점적 서비스이며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공급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에 있음.

민간회사보다 더 싸게 좋은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믿음 있어야.

* GS파워와 비교

Q8.안산도시개발(51%), 인천종합에너지(50%) - 08년부터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추진

얼마나 지분을 유지할 계획인가? (경영권 넘길 것)

Q9.안산도시개발은 공사 51%, 안산시 42%, STX에 5%, 농협중앙회 2%임.

- 누구에게 매각? 매각 방법?

- 결국 안산시에 경영권? 민영화 의미 있는가?

Q10.인천종합에너지는 공사(50%), 인천시(30%), 삼천리(20%) 구성

- 누구에게 경영권 넘기나?

Q11.안산도시개발은 95년 설립하여 2004년부터 흑자

(단기순이익 2006. 22.1억, 2007. 33억)

인천종합에너지는 2004년 설립되어 09.11 준공 예정이며 따라서 매년 적자.

인수자에게 무슨 조건 주나?

Q14.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 제한

08.6월 현재, 기 허가된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속 추진.

- 왜 발표시점(10.10)이 아니고 소급해서 08.6인가?

Q15.공사가 이미 계약 협의중인 화성·동탄·고양 한류우드 사업은 어찌되나?

고양 한류우드 계약 진척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입장은?

Q16.공사는 신규사업 참여 제한으로 앞길이 막혔는데 회사의 장래 위해 무슨 대책?

Q17.민간 포기사업 추진 통해 국민 편익 제고한다는데 민간이 포기한 사업이 공사는 가능한 이유는?

Q18.산자부 시절(07.7.12) 정부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에 의하면 즉시 개선 과제로 열요금제도 개선에서 “전국을 3-4개 지역으로 분할 후 ‘지역별’ 요금 상한 설정, 현고정비+변동비의 이원화된 요금체계 폐지”를 발표.

지금도 유효? 언제부터 시행?

난방공사 민영화, 또 대기업 프랜들리인가?

◦ 최근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의 집단에너지사업(지역난방) 참여확산 및 시장중심으로의 에너지시장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 `07년 말 기준으로 에너지기업 및 도시가스업자 등 28개 민간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중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약6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은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난 `98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00년 안양·부천지사를 매각했으며, 이후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민영화 논의가 중단된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08～`09년 중)하고,

◦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공사지분율 51%)와 인천종합에너지(주)(공사지분율 50%)는 `08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따른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 `08.6월 현재 기 허가된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속 추진

<질의>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 참여 제한으로 더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 부문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정부의 민영화 조치에 따른 신규 사업 참여 제한으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08.11)가 예정된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추진과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에 대한 사업추진(업무현황 13p)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질의>결국 정부의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경쟁업체라 할 에너지기업과 도시가스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던 고양관광문화단지의 경우 서울도시가스(주)의 사업포기(`08.7)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양국제전시장과 연계하는 사업 형태로 사업허가 대상자에 선정(`08.8) 되었습니다.

<질의>그러나 이번 민영화 조치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08.6 기준)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은 사업허가 대상자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지식경제부>공사의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이 왜 하필 현재 시점이 아닌 `08.6월 인지? 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질의>결국 다른 에너지기업 등에서 동 사업을 인수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가 경제성 확보 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을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고 보는지?

<질의-지식경제부>지난 8월 이미 사업허가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공단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기획재정부와 입장이 같은지?

<질의-지식경제부>민간과의 경쟁 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영화를 시키면서 정작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으로 오히려 공사를 시장경쟁 속에서 도태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지식경제부>이러한 상태라면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완전 민영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질의-지식경제부>이번 민영화 계획은 결국 MB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요금현실화vs현행유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 추진 및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반발과 민영화로 인한 난방비 인상 문제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을 통해 공사에 대한 주식상장을 계획했으나 지역 주민은 열요금 인상을 우려해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및 민영화저지 전국연대’를 구성(`07.8)하는 등 상장 또는 민영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질의>이번 공사의 상장추진 및 자회사 지분매각 등 민영화 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총 투자비 3조1,905억원 가운데 44%인 1조3,904억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용자가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질의>공사의 주식상장과 자회사 지분매각 계획에 따라 건설비용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은 ‘안정적·경제적으로 열을 공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주식상장 및 처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시(`04.1)

◦ 그러나 지역난방사업은 網산업으로서의 지역독점적 특성이 강해 요금인하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이 낮아 민영화를 통한 경쟁유발 효과에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즉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정적·경제적으로 열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민영화로 인한 열요금 인하 보다는 열요금 인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지식경제부>민영화로 인한 주민들의 열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는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맞습니까?

◦ 그러나 공사의 업무현황(25p)에 따르면 열요금이 사업자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 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체 가능한 난방비용 범위 내에서 지역별·사업자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열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열요금 상한제’(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고정비 상한을 매년 1회 조정하여야 하나, 최초(`00.7) 산정한 고정비 상한을 `08.10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열요금은 `07년 실적 기준 총괄원가 대비 89%수준

◦ 이처럼 요금체계 문제에 대한 정부와 공사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민영화 이후 요금체계에 대한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입장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열요금 안정을 위해 현행 요금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데 현행 요금체계의 포기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지?

◦ GS파워의 경우 요금인상 실패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정부의 도움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지식경제부>결국 민영화 이후 어떤식으로든 현행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체제 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당분간 요금체제 개편 계획은 없는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기조 변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 해외사업을 통한 지역난방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케나다BC주 집단에너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협의 또는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가 지난 `95년 해외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참여한 ‘중국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 사업’의 경우 지난 `00.11월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는 열 판매량의 저조, 열판매가격의 저하, 연료(석탄) 구입단가의 상승(76% 상승)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공사에서는 합작사 경영정상화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지?

<질의>업무현황에는 해외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는데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 추진중인 해외사업의 경우 대부분 현재 협의 중이거나 MOU 체결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른 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서 추진하다 사업성이 떨어져 포기한 사업을 인수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해외사업 진출로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지금은 공사에게 있어 위기이자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 비록 기 해외진출 사업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도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라 할지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산업분야에서의 최고의 기술력과 다양한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기존 해외사업 추진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해외사업 진출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미래 비전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에너지관리공단)

2008.10.14(화)

국회의원  이 강 래

<에너지관리공단>

KCER(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사업, WTO 제소위험

◦ 에너지관리공단의 주요기능은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입니다.

◦ 이 중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대응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방지문제는 `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08년～`12년 온실가스 감축을 명문화하는 등 최우선 국제의제가 되었으며,

◦ 최근에는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Post-2012)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Post-2012 체제하에서 국내 산업체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등록과 타당성 평가 및 감축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하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로 감축실적의 등록․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기감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조기감축에 참여한 기업의 감축실적을 KCERs*) 발행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국내 탄소배출실적,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소에 등록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

◦ `07년 총 94만톤의 감축실적(37개 감축사업)에 대해 감축실적 1톤당 4,982원씩, 총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08년에는 9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으로 `08.9월까지 211만톤의 감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 9월19일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서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공단에서도 `09년 인센티브 요구예산을 15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우선 묻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도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굳이 정부구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공단에서는 업무현황보고(19p)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부구매를 통한 국내 탄소시장 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국내 탄소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질의>KCER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만으로 탄소시장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9월19일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를 그것도 장단기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현재 국내에 탄소시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결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구매라고 주장함으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국내 탄소시장을 개소했다고 하는 것은 공단의 성과를 부풀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부구매는 WTO의 포괄적 정부보조금 지급금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정부구매가 아닌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도 위반 소지는 여전합니다.

<질의>공단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면서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의-지식경제부>향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온실가스감축, 기업들에게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 KCER에 대해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에너리관리공단의 표현으로 ‘KCER에 대한 정부구매단가’는 작년 톤당 4,982원으로 책정되었고, 내년에도 이를 기준으로 4,000원～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세계 배출권 거래의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거래시스템인 유럽연합의 EU-ETS의 경우 톤당 약 19유로(약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자발적 시장인 미국 CCX의 경우 톤당 1～2달러로 그 가격이 시장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른 실정입니다.

<질의>에너지공단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한 톤당 4,982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근거로 설정되고 지불된 것입니까?

<질의>공단에서는 KCER의 정부구매를 향후 Post-2012 협상에서 국가의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협상에 유리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도야마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향후 탄소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논의인 Post-2012협상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럽수준의 탄소배출량 감축 요구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질의>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현재 KCER이 유럽수준의 요구조건에 충족할 만큼 인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KCER의 국제 연계 차원에서 미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거래시장인 CCX*)와 협력하기로 하고 여기에 KCER 판매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CX(Chicago Climate Exchange, 시카고 기후거래소) : 미국 중심의 자발적 배출권 거래소 시장

<질의>그런데 CCX에서 KCER의 판매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KCER이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유럽시장에 비해 규모면에서도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자발적시장인 CCX시장에서도 KCER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Post-2012 협상에서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KCER의 검증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쳤다고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이러한 국내 인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기감축실적은 결국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KCER 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 사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인증시스템 검토 등을 통해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의 감축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질의>또한 단기적 성과만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갗출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성과에만 급급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주택용태양광발전설비를 지붕 혹은 옥상 등에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이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고,

◦ 관련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유도하여 관련시장을 조성학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 중 주택용 부분은 2002년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계획’으로 시작되어,

◦ 2003년 수립된 ‘제2차 신재생어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의 목표를 300MW의 용량으로 설정하고,

◦ 3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태양광발전주택 10만호에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목표로 인해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 중 주택용부분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2004년 시작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호수면에서는 목표 호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호당 용량을 살펴보면 2006년 1.23kW, 2007년 1.26kW로 3kW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추세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의 목표달성은 가능할 수 있지만 300MW의 용량을 보급하고자는 하는 목표용량의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의 호당용량이 낮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이처럼 호당용량이 낮게 나오는 원인 중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kW당 건설단가가 `08년 725만원으로 높은 것도 한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태양광 발전시설의 3kW기준 건설단가가 2,850만원가량이나 돼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세대에서 발전용량을 낮추기 때문에 호당용량이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에너지공급의 대안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그 효용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경우 보급호수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에 비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의 확대라는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추진의 기준을 용량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일반보급이 가능한 부착형 발전시설로 3kW급 보급형 태양광설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질의>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의 정책추진 기준을 용량기준으로 변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단가를 낮추는 사업에 역점을 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