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16(목)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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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농산물 원산지 표시 허술한 관리체계

- 검사장비 태부족, 대전․충남 1셋트만 구비…내실 강구해야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 관련

1. 해양경찰청과 중앙방재청의 늑장대처와 잘못된 초기대응

사고 더 키웠다 !

2. 국비지원(생계비)의 늑장지급과 지급과정의 문제,

주민희생 불렀다 !

3. 방제인건비, 10년 전 일본 보다 더 적다 !

4. 각종 피해대책위원회 난립,

-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주민갈등 고조되고 있다.

5. 피해입증자료 부족, 주민보상 막막하다 !

6. 태안 앞바다 사고재발 가능성 높다 !

-  단일선체 운행횟수,  작년 비해 전혀 안 줄

1. 농산물 원산지 표시 허술한 관리체계

O 대전․충남지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 충남지역 원산지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허위표시 혐의로 2006년 119건 →2007년 126건 →2008년 8월말 95건이 적발됐으며, 미표시적발도 ‘06년 79건 (부과금액 1,122만원)→’07년 219건(부과금액 6,125만원) →‘08년 8월말 37건(부과금액 1,222만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적발현황의 증가는 쇠고기 허위, 미표시업소를 적발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충남지역에 쇠고기 감식을 위한 검사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쇠파라치’ 등에 의한 신고급증이 예상되지만 이를 검식할 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대전․충남에는 농관원 충남지원에 1세트의 장비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장비로는 1회 최대 20점 정도 분석이 가능하며 1회 검사에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검사의뢰 시료가 일시에 몰릴 경우에는 검사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충남도는 DNA까지 감식 가능한 정밀 감식장비 설치를 요청한 상태며 각 시군 출장소에서 보내오는 시료와 자체 단속 건만 감식할 수 있는 상태며 경찰이나 각 지자체 등 타기관이 의뢰한 시료는 정밀감식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이와함께 오는 12월 22일 부터는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O 또한 본 위원은 배달이 보편화된 요즘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음식점 내부 표시에만 국한돼 있으며 홍보전단지 등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음.

- 따라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주문하며 원산지를 물어보거나 스스로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식품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소비자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본 위원은 오는 12월22일부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들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적용, 배달주문이 많은 치킨이나 피자 등에 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 관련 >>

1. 해양경찰청과 중앙방재청의 늑장대처와 잘못된 초기대응

O 2007년 12월 7일 07시경, 태안만리포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허베이 스피리트호(유조선)과 충돌하여 원유 12,547kl가 유출되어 대재앙이라 할만한 초유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함.

- 이때 해양경찰청․중앙방재청․충남도에서 초기대응이 늦어 피해가 커졌고,  태안군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못해 뒤늦게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 방제현장에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음.

- 이후 피해조사 결과,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 방재작업에 투입된 지역주민들의 정신 및 육체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심지어 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조사되었는데, 충남도와 태안군에서는 이들 주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O 오일펜스만 제대로 쳤더라도 이와같은 대형사고로 비화되지는 않았을텐데 오일펜스 줄이 끊기는가 하면 방제선(유류흡입선)이 있는데도 첫날 아무 실적도 없이 되돌아오고 둘째날에 방제선을 또 띄워 겨우 성과를 거두는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를 자초한 면이 큼.

- 그런데도 해경이나 소방방재청이나 책임자 문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이래서 태안 사람들은 “일부로 기름이 해안가로 밀려들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특히 방제작업에 동원된 지역주민,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방제장비가 제대로 지급됐습니까 ?

- 방제복이 아닌 방진복이 지급되어 방제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 원유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 본 위원은 한마디로 충남도나 태안군의 위기관리체계에 구멍이 나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국비지원(생계비)의 늑장지급과 지급과정의 문제

O 지난해 12월 7일 원유유출 사건 후 정부는 주민생계대책 지원금 300억을 충남도에 12월 28일 지원하였는데, 충남도가 태안군에 내려 보낸 날은 다음해인 2008년 1월 19일이었음.

- 이와같은 늑장지급으로 태안피해주민 이영권씨가 생계비관으로 자결하였으며(1월 14일 태안군민장으로 장례), 이후 1월 18일에는 지창환씨가 음독 분신자살하는 등 생계비관 자살자로 3명이나 속출함.

- 특히 태안군은 생계비 지원에 있어, 균형있고 합리적인 기본지침이 준비가 안되어, 지급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단지(斷指 손가락을 자르는 것)해 도지사, 군수, 면장에 나눠보내 항의하거나 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민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등 이 모든 사태에 책임에 태안군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 생계비를 늑장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생계자금을 피해 어민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읍면별로 나눠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유류사고 이후 성․기금 답지내용과 사용내력이 안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제인건비 문제

□  유류 사고시 조업금지 및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어업인 등 주민들로서는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되어 따라 오염지역 방제노역 활동을 통해 인건비가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이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할 때 매우 작은 액수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1997년 1월 7일 일본에서 발생한 “나호드카”호 유류유출사고의 경우에는 방제인건비가 ▲ 4시간 7,500엔․4~8시간 15,000엔  ▲ 8시간초과 18,500엔인데 비해, 우리나라 태안 유류사고에서는 인건비를 일당으로 남성 70,000원․여성 60,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음.

-  물론 일본의 임금 및 물가 상승율이 한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10년 전 일본의 방제인건비가 현재 우리나라 방제 인건비의 2배가 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충남도의 의견은 ?

4. 각종 피해대책위원회 난립의 문제

□  사고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태안군 일대 3개의 수협 및  2개의 비수산단체로 구성된 “태안군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결성됨 (‘08.3.17).

-  그런데 충남도청이 피해어업인측 의견을 반영치 않는다는 이유로 동 연합회 소속 3개의 수협은 탈퇴함 (‘08.4.29).

O  외국의 경우(일본 및 스페인)에는 유류유출사고 발생시 피해지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방제, 피해복구, 피해배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반헤, 충남도는 그나마 결성한 연합회 형태의 대책위도 관리하지 못해 분산시키고 말았음.

-  그 결과 현재 충남지역에는 34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난립, 운영됨에 따라 어업인등 피해주민이 크게 혼란과 주민 상호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의견은?

- 정부는 맨손어업자 등 우리 어업실정을 잘 알려 보상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당사자인 국제기구(IOPC)만을 상대로 알리는 것에 만족하기 보다는  IOPC펀드 회원국 정부의 해양 및 수산관련 부처에 소상히 알리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결실이 있다면 ?

5. 피해입증자료 부족의 문제

○ 현재 충남지역 8개 수협중 7개 수협이 피해조사기관을 선임하여 피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나 피해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산업법 제 75조(자원의 조사보고)에서는 “어업을 행하는 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 어획실적· 판매실적 등을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피해입증과 관련하여 결정적 요소나 다름없는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별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사고배상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충남도의 의견은 ?

6. 태안 앞바다 사고재발 가능성 높다 !

O 태안 유류사고를 낸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를

낸 유조선과 같은 단일 선체로서 대형 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하고자

함.   ※ 단일선체 : 유조선의 철판이 두 겹이 아니라 한 겹이라는 것

- 단일선체의 문제점은 사고가 날 경우, 원유가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바로 유출되고

유출량도 구형선박이기 때문에 이중선체보다 양이 많다는 점임.

-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1996년 단일 선체의 유조선의 건조를 금지시키고 이

중선체의 건조를 의무화했으며,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사용까지도 금지시켰음.

- 미국은 1995년 이미 단일 선체의 정박을 금지하였으며,  EU도 2003년 12월 스페인

유조선의 침몰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금지시켰음.  우리나라

도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사용이 금지됨.

O 이번 태안 앞바다 사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1993년에 건조된 단일선체 유

조선으로서 지금도 태안 앞바다에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많이 지나가고 있음.

-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기준, 태안 앞 해상을 운항하는 단일선체는 27회로 2007

년 54회의 절반이나 되는 등 다시 대형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2010년 단일선체 금지까지는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 시기를  앞당겨 단일

선체의 우리나라 연근해 운항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본 위원이 보기에, 정유업계의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의 로비 때문에 정부가

반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