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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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급증, 통일부 예산 50% 차지

▪ 새터민 예산 553억, 통일부 전체 예산 1,098억원의 50%에 달해

▪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3년 간, 59억 → 510억 8.6배 늘어나

▪ 새터민 매년 2~3천명씩 들어오지만, 적응 못해 사회급여에만 의존

▪ 국회예산정책처,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방향 틀리고 실효성 낮아

▪ 권 의원, “ 새터민에게 돈 보다 취업 기술을 길러 주어야 ”

○ 새터민 관련 사업 예산이 매년 늘어나 2007년 통일부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표 1 참조>

< 표1. 최근 3년간 새터민 관련 예산 증감 비율 현황 >

(단위: 억원, %)

통일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949	943	1,052	1,098
새터민 예산	425	408	444	553
새터민예산/ 통일부 예산(%)	44.7	43.2	42.2	50.3

* 출처 : 통일부

○ 이 같은 사실은 통일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새터민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예산은 2004년 59억에서 2007년 510억으로 지난 3년간 8.6배나 늘어났다.<표 2 참조>

< 표2. 최근 4년간(2003~2007년) 새터민 관련 사업 예 ‧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새터민 행정지원	30,401	36,401	41,382	35,510	2,236	2,696	3,750	3,723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4,484	5,931	6,707	5,110	47,170	41,535	45,225	51,049
하나원 청사관리 외부위탁	244	244	251	251	251	251	270	270
하나원 본원 증축	-	-	-	-	-	-	2,350	344
총계	35,129	42,576	48,340	40,871	49,657	44,482	51,595	55,386

주: 1. ‘예산액’은 예비비, 이 ‧ 전용 등을 제외한 당초 예산액이며 2008년 집행액은 제외하였음.

2. 총계 중 예산액 총계는 6년간(2003~2008년)이며 집행액총계는 5년간(2003~2007년)의 것임.

자료: 통일부, 2008. 9.

○ 2006년 이후 국내 입국한 새터민은 매년 2~3천명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748명이 입국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1230명)보다 42.1% 나 증가한 것이다. 이 속도라면 올해 입국하는 새터민 수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표4. 참조>

< 표4. 연도별 새터민 입국 현황 >

(단위: 명)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인원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745	13,993

※ 출처 : 외교통상부

※ 금년 입국자 수(6월말 기준)는 전년 동기대비 42.1% 증가

O 이렇게 새터민이 급증하는 이유는 해외체류기간이 짧아지고,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 비용이 낮아졌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따르면 은신처 확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남성의 해외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2005년 39%, 2006년 51.4%, 2007년 55%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해외 보호소에서 입국을 대기하는 새터민의 수가 작년 월 평균 790명에서 올해 월 평균 29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브로커 비용도 1천5백~2천만원 수준에서 최근 3~4백만원으로 떨어졌다.(권영세 의원실 새터민 면접조사)

○ 그러나 국내 입국한 새터민은 대부분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급여와 무료진료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표5. 참조 >

< 표5. 새터민 국민기초생활 수급률 현황 >

	생계급여		무료진료
	수급자/전체인원(명)	비율(%)	수급자/전체인원(명)	비율(%)
2003	2,201/3610	61.0	2,459/3,610	68.1
2004	3,832/5,310	72.2	3,862/5,077	76.1
2005	4,822/6,511	74.1	5,431/6,512	83.4
2006	5,844/8,403	69.5	6,225/8,403	74.1
2007	7,096/11,046	64.2	7,720/11,046	69.9

※ 출처 : 통일부

○ 새터민 직업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2003년 고용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약 32%가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직·전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5.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인도협력국, 새터민 취업률 통계자료

○ 새터민의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적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탈락률이 2005년 34.1%, 2006년 29%, 2007년 25.8% 매년 높았고, 취업률은 2006년 24.8%, 2006년 28.8%, 2007년 36.3%로 저조했다.< 표6. 참조 >

< 표6. 새터민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 현황 >

(단위: 명, %)

년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순중도 탈락	탈락률	취업인원			취업률
					소계	조기취업자수	수료후취업자수
2005	754	463	257	34.1	122	28	94	24.8
2006	658	441	191	29.0	134	24	110	28.8
2007	894	628	231	25.8	240	33	207	36.3

※ 출처 : 노동부

※ ‘05-’06년 실적은 최종본이며, ‘07년-’08년은 ’08.8월말기준임.

※ 취업률 : (조기취업자수+수료후취업자수)/(수료인원+조기취업자수), 훈련 종료 후 6월까지의 취업실적으로 산정됨.

○ 새터민 고등학생의 중도 탈락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는 114명의 새터민이 남한 고등학교 입학하였지만, 이중 32명이 중도 탈락해 탈락률이 28.1%에 달했다.<표7. 참조>

< 표7. 새터민 고등학생 중도탈락률 현황 >

구분	2005학년도(05.3~06.2)	2006학년도(06.3~07.2)	2007학년도(07.3~08.2)
재학생	43	78	114
중도탈락생(명)	3	10	32
중도탈락률(%)	7.0	12.8	28.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새터민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통일부의 현 새터민 정착금 지원제도가 방향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참고 : 「새터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 분석(권영세 의원실 요청)」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는 새터민 정착금 지원제도는 취업한 만큼 지원금을 주는 인센티브제로 전환하였지만, 새터민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오히려 이 제도로 새터민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6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는 새터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훈련수당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하나의 작은 통일 과정이자 앞으로 찾아올 통일의 예행연습“이라며, ”탈북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남한에서 겪는 적응 결과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