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6(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국제금융위기,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조속한 창설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자

한국,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필요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를 두고,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부른 새로운 금융위기라는 견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음.

❙언론기사에 의하면, 강만수 장관님을 비롯한 MB경제팀 주요인사들이 미국유학파들로 꾸려져 있어,

내일신문(2008. 9.23자)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식 모델만을 좇는 정책편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정책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할 경우, 미국이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과장급 이상 직원의 석사학위 이상 현황 자료를 봐도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던데,

110명 중 미국 58명, 영국 20명

-경제정책 편향 가능성 및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이번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지위,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가 상당부분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듦.

-얼마전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국제유가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었다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의 화폐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뜰 것이라고 했던 아시아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에 의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97년 아시아금융위기이후 위기재발방지 매커니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시아통화기금(AMF)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ㆍ중ㆍ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공동펀드. 펀드 규모(800억 달러) 등 총론에서는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 비율과 의사결정 방식 등 각론에선 아시아 주요국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위기시 쿼터나 의결권 비중이 크지 않은 IMF보다 AMF가 우리에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AMF 창설과 관련하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설시점은 언제가 될 지, 그리고 IMF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結>

-아무쪼록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체제의 강화는 물론 실리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림.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6(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위기극복을 위해 "외화모으기 범국민 운동" 전개하자

"달러 기근"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의 동참 유도

❙며칠 전 '달러 가뭄' 해소를 위해 67년이후 최대규모인 15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풀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

9.26 100억달러, 10.2 50억달러

-이대로 가다가는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을 넘어서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임.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중 향후 1년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합친 것임.

-외환보유액이 다과(多寡)에 못지않게 심리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달러를 모으려는 불안 심리가 은행과 기업에 만연해 있지 않나 생각됨.

-최근 원ㆍ달러 환율의 급등은 이러한 시장참여자들의 유동성 불안심리가 확산된 결과일 것임.

-달러화를 푸는 것 이외에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데, 장관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글로벌 유동성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개별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간 외환스왑 거래, 외화자금조달선의 다변화, 외화자금 풀 운영 등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외화를 시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막연히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그냥 보관하고 있는 외화, 특히 달러화, 아마 상당한 규모가 될 것임.

-저도 며칠전 찾아보니까 500달러 정도가 집에 있었음.

-우대환율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필요할 때 환율에 상관없이 해당 외화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 교환해 주도록 하는,)

-"외화모으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함.

-우리 국민들은 이미 IMF때 "금모으기"를 통해 국가부도의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온 국민의 동참으로 외화, 특히 달러 기근을 극복할 수 있다면, 국민단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結>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단 하나뿐인 해법은,

-가계ㆍ기업ㆍ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온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확실한 리더십을 기대함.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6(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공무원에게는 건당 1천7백만원 성과금,

일반국민에게는 5만원어치 문화상품권

예산낭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동일하게 비교해서야

❶

❙국가재정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2008. 4월 현재 총 300개 설치ㆍ운영중임. (40개 중앙부처, 246개 지자체, 14개 공기업 등)

-중앙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공기업 69개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은 신고센터가 없었음.

-이들은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대상 기관이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센터를 기관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중 국가보훈처 등 11개 기관은 배너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초기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메뉴창

-나머지 55개 기관의 경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초기화면에서 3 내지 4단계를, 많게는 5단계를 거쳐야 했음.

-또한 공기업이나 지자체는 중앙부처에 비해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웠는데, 회원가입후 로그인 없이는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었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설치 위치나 접근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접근의 편리성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님, 실효성있는 예산낭비 신고를 위해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존재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상 정비가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❷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개설ㆍ운영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인지도와 관련하여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일반국민 364명에게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몇가지 의견을 물었음.

❙<여론조사 결과>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과,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1577-1242(알뜰살뜰)에 대해서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

-그리고 전체응답자의 75% 정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예산 낭비사례로 판단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런 사례를 접하고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거나, 신고하려해도 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음.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관련하여 대국민홍보가 특별히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그리고 예산낭비로 판단된 타당한 신고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한 신고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신고포상금이라도 지급하나요?

'05년 5월-'07년까지 309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895건.  이중 예산과 관련된 신고는 2,495건(50.9%)이며, 이중 예산낭비로 판단된 타당한 신고는 318건(12.7%)였음.  타당한 신고의 경우 신고인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면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성과금제도를 통하여 건당 1천7백만이라는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사안별로 지급(해당자가 1명이상인 경우가 다수)

1999년이후 현재까지, 1321건에 23,035백만원의 성과금 지급

-납세자인 일반국민에게는 달랑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내일 다시 질의하겠음.

❖10. 7(화)❖

❸<예산성과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어제에 이어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음.

❙1999년이후 지급된 예산성과금을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ㆍ관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건수면에서는 67%, 금액면에서는 75%가 지급되었음.

총 1,321건(4,306명) 23,034백만원 중 889건(2,878명) 18,572백만원

-국세청ㆍ관세청 등 세입 부서에 대한 세입증대 측면의 성과금 지급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세출절감 측면의 성과금 지급을 동일한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그리고 예산성과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전용하여 우선 지급하고, 재원부족시 차년도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음.

-예산성과금을 구체적인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차년도 예산에서 전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이나 예산성과금 취지에 부합하는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정부 전체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서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각 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예산성과금제도와 각 부처별로 편성ㆍ집행되는 포상금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복 포상이나 관례적인 포상 지급 등을 지양하고 정부의 통합적 성과관리 시스템과 일관성을 갖도록 성과보상제도 설계 필요함.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98. 5)이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바가 있나요? 있다면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나요?

이들도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음.(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항).  그리고 '05.5.-'07년까지 318건의 타당한 신고가 있었음.

2008년 현재까지 일반인 5명에게 성과금 지급, 유관기관 임직원은 없음.

-예산성과금 제도 존재여부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들과는 다른 기준에서 심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結>

-좀 심한 말로 하면,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제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납세자인 일반국민을 중심에 둔 제도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함.

-"국민을 섬기는 기획재정부", 국민의 소리를 엄하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때 가능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