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6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수공, 광역상수도 중복투자로 하루 6억6천만원, 연간 2,400억원 낭비 !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적정가동률 75%에 비해 62% 불과!

- 12개 사업장은 전체 가동률 평균 62% 밑돌아!

- 지자체와의 중복투자가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조의 주 요인!

□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의 용수공급능력은 1일 16,546천㎥(톤)이나, 2007년 일최대공급량은 10,267천㎥(톤)로 가동률은 62.1%에 불과

- 광역상수도 미가동 시설용량도 전체의 38%인 6,280천㎥/일 규모

- 예비율을 감안한 적정 가동률 75%에 비해 저조한 실적

□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2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중 수도권광역상수도 등 12개 사업은 전체 가동률 평균 62.1%보다 낮은 상태로 국가 예산의 낭비 초래

가동률 저조 광역상수도 현황 (단위 : 천㎥/일, %)
시 설 명	시설용량	일최대생산량	가동률
수도권(Ⅰ~Ⅴ)	7,655	4,041	52.8
금 강	300	73.1	24.4
태 백	110	57.9	52.7
대청(Ⅰ,Ⅱ)	1,010	584.5	57.9
주암(Ⅰ,Ⅱ)	596	348.4	58.5
전 주	700	423.8	60.5
충 주	250	94.6	37.9
밀 양	150	91.3	60.8
동 화	52	25.4	48.8
군 산	130	66.7	51.3
아산(Ⅰ,Ⅱ)	421	79.2	18.8
구 미	64	24.5	38.3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2011년까지 현재 가동률보다 10%이상 높은 72% 가동률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표만 있고 실천계획은 없음.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 계획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동률	62.1%	66%	67%	68%	72%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의 주요 원인은,

- 원가절감을 이유로 서울시, 인천시 등 기존 대수요자의 중복개발 및 자체시설 우선 활용

- 외환위기 이후 석문공업단지, 오송신도시 등 단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용수공급의 증가 둔화

- 소규모 시·군의 경우 재정상태 열악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의 설치 지연

□ 지자체의 중복투자 현황을 1일 단위로 환산할 경우,

(광역상수도 원수 단가 1㎥당 213원 적용)

- 서울시의 경우 4억5백만원, 인천시 1억4천9백만원, 성남시 6천4백만원 등 총 6억 5천7백만원 상당이 중복투자

- 1년이면 2,398억원의 중복투자 예상

지방자치단체별 중복투자 현황 (단위 : 천㎥/일, 백만원)
구분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구리시	동해시	순천시	계
용수	1,900	700	300	50	40	30	20	45	3,085
금액	404.7	149.1	63.9	10.7	8.5	6.4	4.3	9.6	657.1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