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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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월)∥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외 국정감사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 정부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라! 2. [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은 소신껏 당당히 대처하시라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관련 3. [항공안전본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절실하다! 4. [한국공항공사] 급여성 경비 변칙편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능력개발비 등 급여성 경비 “60억여 원”을 총인건비가 아닌 다른 경비항목으로 편법 편성 5.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 입주업체 임대료 관리부실 6. [한국공항공사] 빠제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직무유기로 국민피해 확대! 계약해지 지연으로 회원 예치보증금 362억원 피해 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입주자에게 상수도요금 과다징수! 2001년 개항이후 과다징수 금액 14억 8.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제 입주자별로 식음료 입찰 실시하라! 아모제, SRS, SPC 컨소시엄은 5년간 총 75억 원 불로소득!

사장은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

정부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라

��

질의

1.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이 많은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음. 사장은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2. 사장은 인천공항 건설에 8조7천억원이 투입됐는데 인천공항에 대한 단순 평가액이 4조원에 불과한 저평가 상태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3. 정부는 3단계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조에서 4조에 달하는 3단계 사업비는 2007년말 현재 3,90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내부자금과 향후 7년동안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자금(약 3조 5천억원) 만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과거 외환위기 때는 국가가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공기업 매각이 일정 정도는 당위성을 가졌음.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는 상황이 다름. 따라서 사장은 소신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바람.

성시철 사장은 소신껏 당당히 대처하시라

-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관련 -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59) : 충남 출신,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본부장, 관리본부장 및 부사장 역임. 올해 8월 임명.

�� 질의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1. 사장께서는 공사 내부 승진케이스이신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2. 현재 정부에서는 인천공항 3단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3단계 건설사업 이전에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전국 15개 공항에 대해 다시 한번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선 배분이 있고 나서 3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정일영 항공철도국장)

3. 지난 8월에 한국공항공사를 포함하는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개토론회를 부랴부랴 개최하고, 한 달후인 9월이 되어서야 대상기관인 공항공사에 살생부일 수도 있는 민영화 연구용역을 지시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바뀐 일처리가 아닌가요?

4. 어설픈 공항행정으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고 해당지역의 강력한 반말만 불러온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더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항행정을 하세요?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5. 사장께서는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공항민영화 관련 연구용역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용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또한 사장께서는 공항경영에 관해서는 전문가이니 공항민영화와 관련해서 소신을 가지고 당당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절실하다

�� 현황 및 문제

1. 소음피해대책사업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민간공항(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대상으로 ‘94년부터 시행

○ 총사업비 3,656억원 중 1,347억원 집행(37%)

총사업비	‘94~’95실적	‘06년	‘07년	‘08년	‘09이후
3,656억원	1132억원	100억원	115억원	125억원	2,184억원

2. 정부지원법 제정 추진현황

○ 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제정 연구용역(‘07.3~’07.12)

-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

○ 정부지원법 제정(안)

- 주택 냉방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확대

3. 현행 항공법에서도 소음 피해 지역 지원 규정이 있으나 불충분함(항공법 제107조 내지 109조)

4. TV 난시청 해소, 냉난방 시설 지원 및 일부 이주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의

1. 본부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알고 있나? 현행 항공법에 나와 있는 소음기준과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기준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 현행 항공법에서는 75웨클 이상부터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대책을 강구/하지만 이주지원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은 95웨클 이상인 지역에서만 이루어짐. 80웨클 이상인 지역은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민원발생율이 상당히 빈번한 실정

2. 정부에서 소음대책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중인데 아직껏 37%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음대책사업을 전개할 것.

3. 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제정 연구용역이 ‘07년 12월에 마무리 되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입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나?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는 변명만 하지 말고 정부법안을 빨리 국회에 제출하세요.

4.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보상/지원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인 소음피해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특히 충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현행 항공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개발사업․주민복지사업․건강검진사업 및 피해보조사업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급여성경비 변칙 편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 능력개발비 등 급여성 경비 “60억여 원”을 총인건비가 아닌 다른 경비항목으로 편법 편성 -

�� 현황

1.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구 건설교통부로부터 2003. 11. 12.과 2004. 11. 22. 각각 2004년도와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보받은 바 있고,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들이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2007년까지는 위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

2. 2008년 예산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 문제

1. 급여성 경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어 매년 2~3% 인상

○ 구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매 연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 모든 인건비와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은 총인건비로 포함되고 다음 연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 내지 3% 이내에서만 증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항목에만 계상하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맺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총인건비 증가 범위(2~3%) 내에서만 증액되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 급여성 경비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음.

2. 24개 항목의 급여성 경비를 총인건비에서 누락

○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능력개발비, 교육지원비, 퇴직자 재취업 교육비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24개 항목의 급여성 경비를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지 않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의 예산 과목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었음.

3. 총인건비 외로 편성한 급여성 경비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기존의 선택적 복지제도와 중복된 능력개발비 지원

※ 본예산의 선택적 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 복지제도=

1백6만 원+4십만 원 = 1인당 1백4십6만 원 지원.

- 본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이미 시행

- 능력개발비 신설

ㆍ ‘07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1인당 연 6십만 원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08년 예산에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12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같이 학자금, 학원수강, 수험료,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08. 4.부터 시행)

○ 교육지원비 지급

- 교육 중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사실상 지급

ㆍ공사에서는 2005. 11. 3. 노동조합과 임금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 25.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월 2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월 16시간분의 휴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였으므로 해당 시간 초과시에만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수당을 대체한 교대근무수당은 실제 교대근무를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일수만큼 지급하여야 함.

ㆍ그런데도 공사에서는 교육 시에도 교대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축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1주에 5만 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도록하고 이를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함.

○ 능력개발비와 동일한 내용의 퇴직자 재취업 교육비 지원

- 공사에서는 2005. 11. 3. 노조와 맺은 「임금협약서」에 따라 2006. 8. 9.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여 자격증 취득, 재취업 교육과정 신청자에게 실제 납입금액을 지원

- 그러나 2008년도에는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에 대해 능력개발비를 지급하거나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퇴직자 재취업 교육비 지원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음.

4. 그 결과 능력개발비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24개 항목의 급여성 경비 “60억여 원”을 총인건비가 아닌 다른 경비항목으로 편법 편성 지출함.

�� 질의

1. 사장, 소비자 만족에 앞서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내부고객의 만족없이 어떻게 공항공사라는 큰 배가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2. 하지만,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공사는 24개 항목의 급여성 경비를 총인건비가 아닌 다른 경비항목으로 편법 편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려 60억여 원이나 부당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현재 국민들은 공기업의 임금, 복지가 대다수 국민들과 비교해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편성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감액하도록 하세요.

공항공사 입주업체 임대료 관리 부실

- 국가기관 체납액 18억1천, 구내업체 체납액 85억8천 -

�� 현황 및 문제

1.  국가기관, 구내업체 임대료 체납액 현황

※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액

구 분	관세청	경찰청	국방부	합계
임대료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	7천만원	9억8천
연체료	4억7천	3억	6천	8억3천
계	10억1천	6억7천	1억3천	18억1천

※ 구내업체 임대료 체납액

구 분	임대료 체납액
	2004	2005	2006	2007	2008. 8	합계
임대료	1억8천	1천	16억	19억	42억	78억
연체료	4천	4천	2억8천	3억7천	8억8천	7억8천
계	2억2천	5천	18억8천	22억7천	50억8천	85억8천

2. 국방부와 경찰청, 관세청이 공항임대료와 연체료로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18억원에 달함.

○ 지난 2002년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기관의 공항사용이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됐음. 그러나 이들 기관은 2002년 공항 임대료 9억 8천만 원과 그 동안의 연체료 8억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임대료 체납액이 1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힘있는 기관으로 불리는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의 임대료 체납액에 대해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없이 매달 한 차례 납부독촉 공문만을 보내 책임소재만 살짝 비껴가고 있음.

3. 또한 2008년 8월 현재까지 공항에 입주해 있는 국가기관을 제외한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액은 85억 8천만 원임.

4. 따라서 국가기관과 구내업체의 임대료 체납액 합계액은 103억9천만 원에 달함.

�� 질의

1. 사장, 국가기관 및 구내 임대업체에 대한 임대료 체납액이 104억여 원에 달하는 등 임대료 관리가 부실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고질적인 임대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듯 합니다.

2. 사장은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액 축소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시급히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고 구내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강구하세요. 특히 국가기관이든 구내업체든 구분을 두지 말고 공평한 자세로 임대료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세요.

빠제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사의

직무유기로 국민 피해 확대

- 계약해지 지연으로 회원 예치보증금 362억원 피해 -

�� 현황

1. 공항공사는 (주)제이슨 상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 중인 빠제로 골프연습장의 임대사업장 관리업무를 주관․총괄하게 함.

2. (주)제이슨 상사는 2005. 12. 28. 회사를 인적 분할하여 골프연습장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주)빠제로골프타운에게 포괄 승계하는 내용의 분할등기를 완료함.

3. 빠제로 골프연습장 운영자 관련

○ (주)제이슨상사 (대표 권승렬)

○ 계약기간 : 2003. 8. 31 ~ 2013. 8. 30 (10년)

○ 연간임대료 : 최초년도 26억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4. 체납내역 및 조치사항

○ 최초 체납액 발생일(‘05. 5. 30) 이후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업체가 제출한 납부계획(5회) 이행 요구

○ 납부계획 미이행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07. 5. 29)

○ 체납 금액 : 70억원 (계약 해지 시점 기준)

- 담보물 경매 추진 등 채권 회수

∙유체동산 등 가압류를 통한 배당 판결(약 2,170만원)

∙담보물건인 빠제로빌딩 경매 추진으로 담보액 39.5억 배당

(100% 전액) 등 임대보증금 40억원 회수 완료 (‘08. 8. 28)

- 체납임대료 청구소송(‘07.7.20) : 1심 공사승소 판결 (‘08.2.19)

∙판결내용 : 체납임대료(70억원) 지급, 건물명도 및 가집행

※ 현재, 피고측의 항소에 따른 2심 대응(‘08. 6. 9) 및 추심 등을 진행 중임. 최종 체납금액 약 30억 원

※ 현재, 불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조사 중

�� 문제

1. 부실한 계약관리

○ 공사는 2002. 3. 16. 계약기간 종료 시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유의사항을 붙여 입찰공고를 함.

○ 2003. 8. 29. 맺은 임대차계약서 제26조와 계약 특수조건 제4조의 약정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하여야 함.

○ 그런데 (주)제이슨상사와 빠제로 골프타운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는 2003년 7월부터 VIP 개인회원게게는 5천7백만 원, SKY 개인회원에게는 3천2백만 원씩의 보증금을 받아 회원모집을 함. 공사는 이를 알고도 방치.

※ 회원 예치보증금 현황

구 분	(주)제이슨상사			(주)빠제로골프타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치보증금 (합계 362억원)	58억원	87억원	112억원	78억원	27억원

○ 또한, 임대차 계약서 제1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은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전대 금지. 그러나  두 회사는 18개 전대업체 중에서 7개 업체만 서면 승인, 11개 업체는 미승인 영업. 공사는 이를 알고도 방치함.

○ 그 결과 공사가 2007. 5. 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다수의 회원 및 전차업체는 보증금 채권을 회수 못함, 오히려 이들은 공사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 야기.

2. 계약해지 부당한 지연

○ 「임대차 계약서」 제26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임대료 체납이 시작된 2005. 4. 1.부터 3개월이 지난 2005. 7. 1.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음.

○ 따라서 공사는 2005. 7. 1. 이후 계약상대자의 채무상환의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임대료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되, 체납액이 담보가액보다 커지기 이전에 했어야 했음.

○ 그런데도 공사는 임대료 납부의지나 채무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무상태 확인이나 별도의 재산조사도 없이 계약해지를 지연하였고 2006. 7. 1. 체납액이 담보가액인 40억여 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않고 방치함.

○ 그 결과 2006. 8. 1. 총 체납액이 40억여 원으로 담보가액을 넘는 상태에서 직제 개편으로 관련 업무를 다른 팀으로 인계함.

�� 질의

1. 사장, 빠제로 골프연습장 사안은 2007년 국감을 통해서도 언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지 않고 지연한 사유가 무엇인가?

2.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지적받고 이후 검찰이 움직이고 언론에서 다시금 재보도되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 사안이 조용히 묻히고 궁극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관련된 직원의 윗선으로 광범위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런 것인가?

3. 공항의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가 다시금 국가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사안이 계속해서 불거지면 공사의 부절적한 상황 대처로 말미암아 공항공사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공사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람.

인천공항 입주자에게 상수도 요금 과다징수

- 개항이후 과다징수 금액 14억 -

�� 현황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공급받은 수돗물을 공항 구역에 공급하고, 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상수도요금을 징수함.

2. 인천시에서는 중수도를 운영하는 인천공항에 대해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을 공제하고 요금 부과

※ 중수도(中水道): 빗물 등을 정화하여 별도의 관으로 보내 수세식 화장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수도.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중수도를 권장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

○ 인천공항에는 중수도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인천광역시에서는 「하수도법」 제26조 제3항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천공사라는 사유로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을 공제(공제한도: 전체 상수도량의 10%)한 나머지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 공사가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나, 공항 내 호텔과 상가 건물 등의 시설 입주자도 관련시설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고, 중수도 배관 등 시설에 대해서도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할인 혜택은 입주자에게도 주어져야  공정.

3. 한편, 공항구역 내 호텔과 상가 건물 등 시설의 입주자가 따로 있고, 이들 입주자가 입주시설 내 중수도 배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설치한 중수도 배관 등 시설에 대해서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담하므로 입주자들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인정됨.

�� 문제

1. 인천시에서 청구한 요금(=할인된 금액)을 원가로 삼아야 타당.

○ 따라서 인천공사에서는 공항 구역의 입주자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부과한 상수도 요금을 중수도 사용량이 공제된 입주자별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징수하여야 했음

2. 10% 할인된 요금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자들에게 정상요금 징수

○ 그런데 공사에서는 2007년도의 경우 인천광역시로부터 2백2십5만㎥(입방미터, 1㎥=1,000ℓ)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공급량의 10%를 공제한 2백3만㎥의 수돗물에 대한 상수도 요금 25억 원을 납부하고도 공항구역 입주자들에게는 실제 사용량 모두(2백2십5만㎥)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고지․징수하였고, 더 징수한 10%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제40조에 따른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사라는 사유로 수입 처리하였음.

3. 입주자들이 공제받아야 할 상수도 요금을 공사 수익으로 처리

○ 그 결과 입주자들이 2007년 중수도 사용으로 공제받아야 할 상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2억2천만 원을 과다 징수하고 인천공사 수익으로 처리.

4. 개항이후 과다징수된 상수도 요금(=14억)

(단위: 백만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9월)	합계
실제 징수한 상수도 요금총액	1,088	1,331	1,372	1,814	2,208	2,312	2,145	1,410	13,680
할인된 상수도 요금총액	979	1,198	1,235	1,633	1,987	2,080	1,931	1,269	12,312
과다 징수된 상수도 요금	109	133	137	181	221	231	215	141	1,368

�� 질의

1. 중수도사용요금은 공제되서 상수도요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사장은 알고 있나? 또한 사장은 공항구역내 입주자가 입주시설 내의 중수도 배관 등을 관리하고 있고, 사용료도 부담하고 있음도 알고 있나?

2. 그런데도 공사는 입주자에게 10% 할인된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항이후 지금까지 과다징수된 금액이 14억 원에 달함.

3. 사장은 앞으로 공항구역 입주자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부과한 10% 할인된 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자별로 부과․징수하도록 하세요. 또한 지금까지 과다징수된 상수도요금을 반환하세요.

실제 입주자별로 식음료 입찰 실시하라!

아모제, SRS, SPC 컨소시엄은 5년간 총 75억 원 불로소득!

□ 식음료 입찰 결과

❍ 대기업 위주 식음료 입찰 결과, 아모제․풀무원, 두산 SRS, SPC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됨, 사업권만 따고 70%는 전대함으로써 연간 15억원, 임대기간 5년 기준으로는 총 75억 원의 불로소득 챙김.

※ (전대이익 규모 추정) : 아모제, 풀무원 컨소시엄 연간 임대료 57억 원 중 4억 / 두산 SRS 컨소시엄 연간 임대료 70억 원 중 5억, SPC 컨소시엄 연간 임대료 82억 원 중 6억

□ 인천공항공사의 변명

❍ 식음료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추진한 것은 세계 유수의 브랜드유치를 통해 인천공항 상업시설 컨셉을 구현하고 가격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

❍ 궁극적으로 이용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고, 주변경쟁공항보다 우수한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임.

❍ 또한 개인/소규모 업체의 매장운영으로는 인천공항에 맞는 운영품질 및 식음료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질의 및 정책 제안

❍ 2007년도 본 위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를 구조화하는 입찰방식을 변경하라고 촉구한 데 대하여, 전대를 통한 가격인상요인이 없도록 시중대비 가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관리감독 현황 자료 요구한 데 대하여 공사 답변자료를 보면, 식음료사업자가 시내의 동일 및 유사 매장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사전 및 사후 통제수단을 통하여 사업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규메뉴 취급 요청 시 메뉴의 맛과 품질에 대하여 시내의 동일 및 유사 매장과 비교하여 적정가격이 책정되도록 사전협의과정을 거쳐 가격 승인을 하고 있음.

❍ 후속 관리조치로는, 인천공항 미미지 훼손 사례 발생시에는 취급 메뉴와 판매가격 조정 요구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대기업 불로소득 때문에, 실제 입주자는 그 금액 보충을 위하여 가격 대비 서비스 질 저하 및 맛과 품위 저하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본 위원 취지를 충분 이해하여 감시 감독 철저히 할 것을 사장께 요구합니다. 사장의 견해와 각오를 밝혀 주세요.

○ 사업권 낙찰자별 브랜드 제안 내역

□ FB1 사업권(일반식음료) : 아모제,풀무원 컨소시엄

연 번	위치	매장품목	브랜드
1	탑승동 (A/S)	Kiosk	스텝 핫도그
2		Bar	파파게노
3		스낵/음료	델리스카이, 하겐다즈
4		커피전문점	커피빈
5		푸드코트	푸트캐피탈, 오무토 토마토, 놀부
6		아이스크림/제과	오봉팽
7	여객 터미널 (A/S)	스낵/음료	델리스카이
8		Kiosk	앤티앤즈프레즐
9		Bar	파파게노
10		스낵/음료	델리스카이, 퓨얼리데카던트
11		푸드코트	스타시아, 푸드캐피탈
12		Kiosk	커피빈
13		Kiosk	맥카페
14		스낵/음료	카페 아모제
15		Kiosk	하겐다즈
16		Kiosk	카페 아모제
17		푸드코트	스타벅스, 스타시아, 푸드캐피탈

□ FB2 사업권(일반식음료) : SRS코리아㈜

연 번	위치	매장품목	브랜드
1	탑승동 (A/S)	커피전문점	글로리아진스
2		푸드코트	이남장, 고궁, 스시캘리포니아, 재키스키친, 본까스
3		아이스크림/제과	하겐다즈
4		스낵/음료	서브웨이,트래블러스
5		Bar	피즈앤째즈
6		Kiosk	맥도날드
7	여객 터미널 (A/S)	스낵/음료	스테프 핫도그
8		스낵/음료	샌드프레소
9		푸드코트	버거킹
10		Kiosk	피즈앤째즈
11		Kiosk	종로복떡방
12		스낵/음료	미스터도넛, 구스띠모
13		Kiosk	카리부커피
14		스낵/음료	트래블러스, 스무디킹
15		Bar	피즈앤째즈
16		Kiosk	할리스커피
17		푸드코트	일반푸드코트 : 벽제갈비, 이현, 라이스멜로우, KFC, 프리미엄푸드코트 : 스시히로바, 한우리, 렌떼

□ FB3 사업권(일반식음료) : SPC 컨소시엄

연번	위치	매장 품목	브랜드
1	여객 터미널 1층 (L/S)	Kiosk	타마티
2		커피전문점	커피빈
3		스낵/음료	벽제설렁탕, 삼봉냉면
4		아이스크림/제과	던킨도너츠
5		스낵/음료	빚은, 본죽
6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파파이스, 크라제버거
7		패스트푸드	피자헛, 롯데리아
8		아이스크림/제과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9		아이스크림/제과	리나스
10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11		스낵/음료	타마티
12		Kiosk	스무디킹
13		Kiosk	스테프핫도그
14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15	여객 터미널 3층 (L/S)	Kiosk	던킨도너츠
16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17		아이스크림/제과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18		아이스크림/제과	던킨도너츠, 스무디킹
19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20		Kiosk	파스쿠찌
21		Kiosk	서브웨이

□ FB4 사업권(호텔전문식당) : 워커힐㈜

□ FB5 사업권(호텔전문식당) : ㈜조선호텔

□ FB6 사업권(패밀리레스토랑) : 베니건스

□ FB7 사업권(커피전문점) : 파스꾸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