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13 일(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항공안전본부·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 국내항공사 안전불감증, 최근 5년간 항공준사고 25회 발생

- 원인별로는 기체·정비결함 및 조종과실 사례가 대다수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2003년 이후 22명 사망

- 자격증 소지자 1,000여명에 단속인원 태부족, 불법비행 단속 무방비

❏ 조류충돌, 최근 5년간 237건 발생, 항공안전 크게 위험

- 계절 관계없이 매년 50~60건 발생, 사고시 대형참사로 이어져

❏ 한국공항공사, 수익창출에만 급급‘소음대책은 뒷전’

- 김포, 김해, 제주 등 공황활성화 방안으로 국제선 신설 추가 노력

- 해당지역 여전한 항공기소음으로 주민들 큰 고통, 소음대책 선행되어야

❏ 인천공항 항공기소음,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 장봉도, 모도 등 인근 섬지역 소음도 65~70웨클 상회

❏ 현행 항공마일리지 제도, 항공사 수익 위주‘소비자 권익 외면’

- 국내 대형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 불공정거래약관 등 제도 개선 시급

국내항공사 안전불감증, 최근 5년간 항공준사고 25회 발생

- 원인별로는 기체·정비결함 및 조종과실 사례가 대다수 -

○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들의 항공준사고 발생 건수가 총 25건에 달해 항공기 안전사고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냄. 항공사별 준사고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 18건, 아시아나항공 6건, 제주항공 1건임

⇒ 항공준사고(Aviation Incident)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정의에 의하면 항공기 사고(Accident)를 제외한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특정한 상황 또는 기타 요소와 연결되면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함.

○ 항공준사고 발생원인(2004년~현재)은 항공기 정비·제작결함 요인이 7건, 조종과실 5건, 난기류 조우 3건 등이며, 기타 조사중인 사항들이 대부분임. 그러나 항공기 정비·제작결함 및 조종과실 등이 빈번해 항공기 사고가 人災의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 조종과실에 따른 항공당국의 처분조치 사항을 보면, 04년 9월 항공기 이륙성능을 검토하지 못하고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한 대한항공 외국인조종사에 대해 파면조치를, 중량배분 오류 및 활주로 접촉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0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1월 효력정지 등) 조치가 내려짐.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이착륙시 조종과실을 한 조종사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과징금과 행정처분이 내려짐 [별첨 참조]

별첨.        최근 5년간 항공사별 기장의 징계 현황

항공사	연도	징계 내용	사유
대한항공	2004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탑재용항공일지 기록누락
	2006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무게중심 후방한계치 초과 운항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계류장 잘못진입 지상장비 충돌
	2007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비인가 활주로 진입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관제사 지시고도 이탈
	2008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항공기 동체 활주로 접촉
아시아나항공	2004	자격증명 효력정지 2월	항공기엔진 배기가스 초과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이륙 중 후방동체 지면 접촉
	2005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표준계기출항절차 위반
	2006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관제지시 위반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활주로 시단 전 착륙
	2007	자격증명 효력정지 3월	악천후 회피절차 미준수, 사고발생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인가되지 않은 활주로 진입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관제사 지시고도 이탈
		자격증명 효력정지 0.5월	항로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이륙 상승 중 이전항로로 비행
	2008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월	관제허가 없이 공항에 착륙
제주항공	2007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착륙절차 미준수로 항공기사고 발생
	2008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항공일지 미탑재 출발
		자격증명 효력정지 1월	항공일지에 정비사항 기재여부 미확인
한성항공	2007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월	착륙속도 초과에 의한 사고 발생

☞ 유정복 의원은 “항공기사고는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 0.0001%의 위험상황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매년 항공준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항공준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은 조종사 등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人災의 위험성을 상시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조종과실에 따른 항공당국의 처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 자격정지 0.5~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ꡓ며 ꡒ사전 항공기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2003년 이후 22명 사망

- 자격증 소지자 1,000여명에 단속인원 태부족, 불법비행 단속 무방비 -

○ 2000년대 들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동호회 및 개인 자격증 소지자들이 급격히 증가, 이에 따른 사망 및 부상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08년 9월 현재 신고된 초경량 비행장치 488대, 자격증 소지자 1,052명)

○ 2003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사망 22명, 부상 13명이며 사고원인은 대부분 조종과실에 의한 것으로 조사됨 (부상의 경우 미신고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계
사망	4	5	4	1	4	1	22
부상	6	1	3	-	1	2	13

○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초경량비행장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현황을 보면, 2004년~2008년까지 총 38건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내역으로는 비행계획 미승인 30건, 무자격 정비·비행 3건, 안전성인증 미필·기간초과 4, 비행장치 미신고 1건임

○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안전감독 및 단속인원 강화 등의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동호인과 불법비행에 대한 안전지도 및 현장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점검팀을 구성, 연2회 정기 안전점검 실시)

[별첨1]    초경량비행장치 과태료 부과 현황

연도	건수	금액
2004	6건	6,500,000원
2005	18건	8,400,000원
2006	5건	1,300,000원
2007	6건	2,400,000원
2008	1건	3,700,000원

[별첨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현황           (‘08.9.30 현재)

구 분	동 력 비행장치	회 전 익 비행장치	패 러 플레인	기 구 류	무 인 비행장치	계
신고대수	261	9	88	45	85	488

[별첨3]         조종자격증 부여 현황           (‘08.9.30 현재)

구 분	자격증 소지자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타면조종형)	1,038명
회전익비행장치 (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1명
동력 및 회전익비행장치 자격(중복)	13명
계	1,052명

☞ 유정복 의원은 “근래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초경량비행장치 동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자격증소지자만 1,000여명에 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도 다양해서 동력비행장치, 패러플레인, 기구류 등 각양각색이다보니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가 총 35명으로 사망 22명에 부상자가 13명에 달하고. 특히 지방항공청 등 관계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한다거나, 무자격자들의 불법비행 사례를 감안하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항공안전본부가 유정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38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비행계획 미승인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무자격 정비·비행, 안전성인증 미필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류충돌, 최근 5년간 237건 발생, 항공안전 위협

- 계절 관계없이 매년 50~60건 발생, 사고시 대형참사로 이어져 -

□ 사고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조류충돌이 매년 50~60건씩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총 237건임

[표1] 2004-2008 현재 연도별 조류충돌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04	'05	'06	'07	'08. 6월	계
건	61	51	54	58	13	237

□ 금년도 조류충돌 발생 사례를 보면, 1월 3건, 2월 3건, 4월 3건, 5·6월 3건 등 계절에 상관없이 조류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 조류는 기러기, 참새, 매 등 다양한 종류로 확인됨

※ 미국, 러시아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중 하나로 조류충돌을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고발생 사례> 지난해 7월 러시아 항공기가 모스크바 도모데도브 공항에서 이륙중 조류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으로 고도 70~75m 높이에서 추락,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특히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0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9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항공안전본부는 조류충돌 대비책으로 공항별 조류위험관리계획 수립 추진, 조류퇴치 전문요원 및 첨단장비 확보, 사례 연구 등 여러 방안을 강구중임

[표2]  금년도 조류충돌 발생사례

발생일자	기종	장소	비행단계	조류
1.17	B737	김포	이륙상승중	기러기
1.18	B737	제주	이륙상승중	참새
1.19	B737	미상	-	-
2. 1	A321	제주	접근중	참새
2. 7	B737	김해	이륙질주	매
2. 3	B737	청주	이륙상승중	-
3. 8	B737	광주	접근중	-
4. 5	B737	제주	접근중	-
4. 24	B737	인천	접근중	-
4. 26	A330	김해	-	-
5. 8	B737	제주	접근중	-
6. 7	A330	제주	하강중	-
6. 26	B737	여수	착륙질주	꿩

☞ 유정복 의원은“항공기 조류충돌이 매년 50~60건에 달하고 있읊 정도로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큰 대형사고가 없다보니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러시아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사고 발생원인중 하나로 조류충돌을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동북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이후 총 19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며 “영정도 신공항 조성시 전문가들은 바다철새들의 생태현황을 감안하여 조류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는 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수익창출에만 급급‘소음대책은 뒷전’

□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항공회담에서 김포-하네다 노선의 주 28회 추가운항(2010년부터)에 합의함. 이에 따라 김포시와 강서구 및 양천구, 부천시 등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 노선 : 총 日 12회(24편)

노선	총계	한국	일본
총계	일 12회	일 6회	일 6회
김포↔하네다	일 8회	일 4회	일 4회
김포↔홍차우	일 4회	일 2회	일 2회

□ 항공수요 확충을 위한 공항별 특화 전략 추진 (금년도 업무보고)

○ 김포공항 : 근거리 비즈니스용 국제선 운용

○ 김해, 제주, 대구, 청주공항 : 중·단거리 국제선 유치

○ 무안공항 : 중국노선 확충, 관광 전세기 확대

○ 울산, 여수, 사천 등 기타 지방공항 :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 저비용항공사 적극 유치

※ 금년 2월 정부인수위에「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건의

⇒ 현재 시설의 42%만 이용하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추가개설로 인천공항의 혼잡을 환화하고, 김포공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제안

<질의서>

☞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항공기소음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공항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의 법 제정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장께서도 공감하고 있지요?

(홍순만 본부장에게) 마침 정부안을 준비중인 항공안전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추후 공사 사장과 본부장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고, 수십년간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장!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8월 한·일 항공회담을 통해 김포-하네다 노선의 주 28회 추가운항에 합의했지요? 이에 더해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수요확충을 위한 공항별 특화전략을 수립, 김포공항의 경우 근거리 비즈니스용 국제선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고, 김해, 제주 등의 국제선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중이지요?

☞ 본 위원이 항공기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와 금년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김포, 양천, 구로, 부천, 심지어, 김해, 제주에서까지 수백여 주민들이 찾아와 항공기소음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처사에 대해 원성과 탄식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없이 수익창출에만 급급해 이들 지역에 국제선을 추가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적자공항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어떻게든 만회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러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하는 바이며, 또 하나, 지금 소음피해지역에 매년 공공이용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이것이 공사 방침에 의거해 35~50%의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토록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항공기소음을 유발시키는 것도 아닌데, 비용부담을 물린다는 건 뭔가 잘못된 방침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항공기소음,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 장봉도, 모도 등 인근 섬지역 소음도 65~70웨클 상회 -

□ 항공기소음문제로 인해 김포, 김해, 제주 등 지방공항에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이점으로 항공기소음에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인천국제공항의 인근 섬지역의 소음도가 65~70웨클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 지난 6월, 인천 옹진군 소재 장봉도, 신도 등 4개 섬지역주민들이 인천공항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공기소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현재 해당 섬지역 세대수 943호, 인구 2,061명)

□ 문제가 되고 있는 섬지역은 장봉(동), 장봉(옹암), 모도 등 3개 지역으로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제3활주로 운영을 전후하여 항공기소음이 66.7~72.7웨클 수치를 기록중이며, 이로인해 주민들은 TV수신 장애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표1] 인천공항 주변 섬지역 항공기 소음도       (2008. 8월말 현재)

구 분	강화	장봉 (서)	장봉 (동)	장봉 (옹암)	모도	시도	신도	비고
2007년	45.0	51.8	69.8	-	71.9	61.2	59.0
제3활주로 운영전	41.4	50.4	69.1	-	71.6	61.6	59.1	’08.1. 1 ～6.19
제3활주로 운영후	43.8	57.7	66.7	72.7	69.8	56.8	57.3	’08.6.2～8.31

□ 이와 관련, 인천공항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소음평가용역을 추진중임 (08년 6월~09년 3월, 사업비 4억4,700만원)

<질의서>

☞ 인천공항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당초 입지선정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기소음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제여객 세계 11위, 국제화물 세계 2위 등 동북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2단계 사업은 물론 추후 3단계 사업 등 외형상 확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로인해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항공기소음문제가 인천공항으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금년 6월 인천 옹진군 소재 장봉도, 신도, 모도, 시도 등 4개 섬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지요?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TV수신장애는 물론 집안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는 대화도 힘들다는데, 혹시 실태를 파악해보셨습니까?

항공기소음도 측정결과 장봉 동지역, 장봉 옹암지역, 모도 등의 소음도가 66.7~72.7웨클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항공법에 따른 지원대상(75웨클 이상)은 아니지만, 섬지역이라는 특수성, 소음 등 생활공해로부터 차단된 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치면 생활에 상당한 지장과 고통을 줄 것이란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사 차원에서 현재 항공기소음평가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중간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해주길 바랍니다.

현행 항공마일리지 제도, 항공사 수익 위주‘소비자 권익 외면’

- 국내 대형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 불공정거래약관 등 제도 개선 시급 -

유정복 국회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항공사-한국소비자원간 항공마일리지 분쟁’에 대해 국내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긴급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최근 국내 2개 항공사의 소멸시효제 도입으로 항공사는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반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항공사가 신용카드사, 호텔 등 제휴사에게 유상판매한 항공마일리지 요금이 5,64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항공마일리지의 지급비용은 1,926억원(34.1%,대한항공은 62%라고 주장)에 불과, 항공사들이 항공마일리지 판매로 과도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현재 항공사는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이용과는 관계없이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사 등 국내 108개 제휴사로부터 선납받고 있으나, 항공사에서 회원약관을 통해 여유좌석에 한해서만 보너스 좌석을 제공, 추가좌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방관하다는 점에서 항공사의 자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금년 7월 대한항공에 이어 이달중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막대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란 점에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며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항공마일리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사안으로 2006년에도 항공사-신용카드사간 분쟁이 발생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국내 2개 대형 항공사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불공정약관을 비롯 관계법령을 조정해서라도 소비자권리는 무시된 채 항공사만 배불리는 현행 항공마일리지 운용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