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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사인제폐지, 탁상행정 안되려면

주유소 할인카드 직접 사용해보고 추진하라.

석유유사제품과 ‘잡탕’되어 팔려도 사실상 알아보기 어려워.

현재 단속요원은 70명에 불과, 단속대책 강화 시급해...

주유소 폴사인제(상표표지제)가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휘발유 가격인하나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폴사인제 폐지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의원 (서울 마포을)은 10월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 폴 사인제를 폐지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주유소 이용 패턴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기대했던 가격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유사석유의 피해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늘고, 사용해오던 할인카드 및 포인트 카드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계속 구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폴사인제의 폐지 효과는 없게 되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폴사인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주유소에서는 한 정유사의 제품만 팔아도 되고, 복수의 제품을 따로 팔거나 섞어 팔아도 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의 폐단 및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상화되어 있는 주유소 할인카드 혜택의 경우, 대부분 리터당 40원 정도, 포인트 적립까지 포함하면 120원까지 할인 는 소비자들의 주유소 이용실태를 감안한다면 가격인하가 정도가 카드할인액 이상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운전자들은 할인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직영주유소를 찾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용석의원은, “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 라고 지적하며, “ 직접 더 싼 주유소를 찾아 다니고, 10원이라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혜택을 찾는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단속의 주체인 석유품질관리원의 총200명의 직원 중 단속을 담당하는 사람은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유사제품이 늘어나면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 된다” 며 할인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유사석유제품 단속의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