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민간투자사업문제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 지출액이 증가

수요예측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제고해야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법적으로 규정 필요

□ SOC는 그 특성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정부가 건설․운영해 왔음. 그러나 제한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촉집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 경제 양극화의 심화,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SOC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부족분을 민간투자로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도로, 철도, 물류 항만부분 등 SOC 민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의 건설보조금 ,용지보상비, 운영수입보장금 등으로 지출됨.

2007년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 현액 1조 9,921억 7,100만원 중 98.8% 인 1조 9,688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146억 2,100만원과 86억 7,300만원임.

□ 2007년도 SOC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결산 내역

□ 도로부문의 경우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은 민자 유치 활성화지원 사업,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민자유치접속도로지원사업의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자유치활성화지원사업’은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수입의 일정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사업.

△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매입비 전액과 건설비 30% 이내를 보조하는 사업.

△ ‘민자유치접속도로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중인 거가․마창대교의 접속도로에 대하여 지자체의 용지부담을 조건으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부문과 철도부문의 재정지원사업은 집행이 양호하나, 물류부문의 재정지원사업의 집행이 부진함.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6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사업은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7년 예산 32억 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이와 같은 집행부진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바, 토지 매입 협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 매년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의 경우 과다한 수요예측 추정으로 인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일례로 2008년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석 중 3개 노선은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미달하여 최저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상황임.

3개 노선의 교통량 및 운영수입보장내역을 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모두 실제교통수요량은 예측수요량의 40~60% 내외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운영수입보장 정부지출금액이 2002년도 823억원에서 2007년도 1529억원으로 85.5%가 증가하였으며, 2002~2007년 간 총 8000억 원을 지출하였음.

□ 민자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운영수입조장내역(2002년~2007년)

□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으나 제도 변경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34개의 사업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이 규정되어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의 지출은 향후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BTO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결과는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최소 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이 가관별로 상이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재 정부는 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훈령인 지침으로는 강제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함.

□ 또한 민자 사업의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기초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통시설통행량 추정 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 등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정교한 수요추정 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