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08. 10. 6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 에너지 복지 - 다 함께 잘 사는 ‘좋은 정부’의 필수요건

현재 에너지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력, 가스 등 6개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음.

지식경제부. 2008년도 에너지자원통계 2-2 에너지기업의 지원제도. 에너지복지 관련 사항 정리.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전력	단전유예	혹서기/혹한기	단전대상가구
	전류제한장치설치	220W (10,000대 운영)	단전대상가구
	전기요금 할인	2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20% 할인	1~3급 장애인·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20% 할인 (‘07.1.1 신설)	사회복지시설 (‘07년 61,102개소)
가스	공급중단 유예	동절기	수급가구
	가스요금 할인	산업용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본요금 전액감면	국민기초수급자 (19천세대)
연탄	연탄현물(쿠폰) 보조	현물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기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보급	기초생활수급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지원사업	난방시설지원 및 단열개선사업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이 중 정부예산 사업은 연탄쿠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3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장관, 그린성장과 그린복지는 함께 갈 수 있음. 이것이 진보와 보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정부’의 모습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참여정부 시절 2006년 2월 에너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민주당 당대표인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2006년 5월 제4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가칭)한국에너지재단 설립을 보고했음.

2006년 12월 한국에너지재단이 민간 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산업자원부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사업비를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위탁시키고 있음. 동절기 곤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수혜 대상자임.

이 사업의 예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어 집행되었으며 2008년 올해는 본 예산으로 15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35억원이 편성되어 계속사업으로 총 285억원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내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 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285억원을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해 2008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장관, 에너지재단은 에너지기본법 상 나와 있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관임. 이런 기본 정신을 반영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지원금을 편성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올해 에너지 위기를 맞아 자원개발 분야에 대폭 예산이 증액되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된다는 사유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상징적 사업으로 에너지 재단에 위탁하는 ‘저소득층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상임. 최소한 50억원은 편성해 복권기금 285억원과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린성장과 그린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정부 차원의 정책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에너지복지 관련 지식경제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식경제부. 2007년~2009년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 집행 및 수립 현황.

구분	07년도	08년도	09년도(안)
연탄쿠폰	-	7,629 - 본예산 3,029 - 추경 4,600	15,00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보일러 교체등	10,000	28,500 - 본예산 15,000 - 추경 13,500	28,500 (당초 에특에서 복권기금으로 소관 변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16,300	35,500 - 본예산 19,000 - 추경 16,500	35,000

에너지 복지 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사업 시행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좋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상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 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하위법령이나 관계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법제화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제화의 부재는 에너지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에너지 복지법’ 등의 법률 신설과 각종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각종의 에너지 통계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임.

최저 광열·수도비라는 것은 인체에 적합한 수분섭취, 적절한 보건·환경 유지, 적절한 체온유지와 취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함.

위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의 실제 최저 사용량에 대한 계측된 기준이 필요함에도, 조사에서의 계측은 결국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한 평균 사용량의 일정비율만으로 최저 필요량을 추정함.

이러한 방법은 최저 에너지 필요량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에너지복지정책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음.

셋째, 정부가 광해방지공단을 통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연탄쿠폰제도는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임.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연탄쿠폰제도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해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쿠폰을 연탄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즉,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택의 난방방식이 다르다는 우연한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자의적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지역적으로도 연탄난방이 도시지역보다는 지방에 집중됨으로서 지원대상이 지방에 편중됨. 예로 2008년 지원대상 가구현황을 보면 서울이 5,003가구인데 비해 강원도가 16,940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이 16,153가구로 뒤를 이음. 이는 가구수와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는 비율의 큰 차이를 나타냄.

넷째, 에너지복지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전력지원책은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먼저 누진요금제는 가구당 전력소비량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소비가 적을수록 요금이 저렴하고 많을수록 요금이 누진되는 구조로 일견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5단계(401~500kWh) 사용가구수가 7,500 가구. 6단계(501kWh~ ) 사용가구수가 1,800가구(한전 2007년도 자료)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전기사용량이 많음.

전력거래소.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2007년1월~2008년9월).

한국전력.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

전기요금 누진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용량 2단계 정도라고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기사용량 3단계(201kWh~301kWh)이상 사용자가 17만 7천명으로 총36만 7천명의 48.2%를 차지한다는 것은 에너지 복지가 요구되는 가구가 다른 용도의 전력수용가(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에게 교차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소비행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구당 기준이 아닌 가구원당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함.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음

1. 에너지 복지법 제정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서 규정한 빈곤층등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기여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장관은 답변 바람.

최근 임해규 의원이 교육복지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음.

현재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법제화가 가능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변 바람.

2. 연탄쿠폰 제도의 불평등성

연탄쿠폰제도는 일종의 바우처제도로써 현금지원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하지만 그 대상을 연탄난방가구로 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하여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즉,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택의 난방방식이 다르다는 우연한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연탄쿠폰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로서 기초생활수급자중 등유난방가구, 가스난방가구, 전기난방가구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에 상당하는 (난방)쿠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는가?

3.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쿠폰제도의 신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는 6단계의 누진체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 20%를 감해주는 복지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심야전기도 복지할인제도를 신청할 경우 20%를 감면해 주고 있음.

한국전력. 9월분 전기요금영수증 뒷면. 전기요금할인제도 요약.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전기사용량 2단계까지라고 할 때, 전기사용량 3단계(201kWh~301kWh)이상 사용자가 17만 7천명으로 총36만 7천명의 48.2%를 차지하고 있음.

전력거래소.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2007년1월~2008년9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사용실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현재의 주택용에 부과되는 6단계 누진 요금체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요금 구조임.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액(예로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전기사용량의 50%)의 전기요금쿠폰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에너지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전기요금쿠폰제도에 대해 검토한 후 본 의원에게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