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목)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2. 이산가족사업 중단, 죽어서도 눈 못 감는 안타까움(현황자료) “보수정부 들어 이산가족사업 전면중단 위기, 설상가상 총재가 걸림돌?” “신청자 9만 명 중 1/3이 80세 이상 고령… 현재까지 35,484명 사망”

□ 현황

1. 남북 이산가족상봉 사업 경과

o 2000년 6월 첫 번째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o 대면상봉 16회 1만6212명, 화상상봉 7회 3748명, 도합 23회 1만9960명

<표1> 남북 이산가족상봉 사업 경과 (2000년 ～ 2008년 9월)

구분	단위	누계	비고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회	9	2008년은 없음
남북 이산가족 대면상봉	회/명	16/16,212	2008년은 없음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회/명	7/3,748	2008년은 없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	48,338	2008년은 없음
이산가족정보 등록현황	명	126,787	생존 93,487

※ 2008년은 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차례도 없었음

2. 2007년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주요 합의사항(11월 28~30일 금강산)

o 이산가족상봉 확대실시

(겨울철 제외 400명, 6.15공동선언 기념 특별상봉 100명, 화상상봉 160가족)

o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새해 20가족, 분기별 30가족)

o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o 2007. 12. 7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이 참가

o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 면회소 준공된 다음 개최

3. 2008년, 남북 이산가족 관련사업 사실상 중단

o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2월 5일 판문점에서 영상편지(남북 각각 20가족) 교환. 그러나 본사업인 이산가족상봉(대면, 화상)은 전면 중단.

작년 남북 적십자 회담의 주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4. 고령으로 인한 이산가족 사망 증가에도 적극적 재개노력 없어

o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받은 1988년부터 2008년 9월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9만1837명이며, 그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3만1336명으로 34.1%를 차지함.

<표2> 남북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	3,604	27,732	37,072	14,760	8,669	91,837
신청비율	3.9	30.2	40.4	16.1	9.4	100

o 동기간 이산가족상봉 대기 중 사망자 수는 3만5484명임. 2006년 3628명, 2007년 3508명에 이어, 2008년엔 9월 현재 21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2008년은 상봉행사가 중단으로 행정전산망 통한 확정작업이 안 됨)

<표3> 남북 이산가족상봉 대기 중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	9,572	16,782	7,816	1,127	187	35,484
사망비율	27.0	47.3	22.0	3.2	0.5	100

o 이산가족상봉 신청자의 대다수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조속한 재개가 절실함. 그러나 그동안 북한을 비난해 온 유종하의 총재의 임명으로 오히려 해결의 길이 요원해진 상황임.

5. 유종하 총재,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걸림돌?

o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하고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해 온 유 총재 취임이 북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킴

o 유총재 발언록 :  “북한을 돕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중략) 지원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국군포로 등을 돌려보내라.”(2008년 2월 미래한국포럼 강연 중) “한겨울의 다음 날 금방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대화가 되는데 그 시기는 예측하기가 힘들다.”(2008년 10월 연합뉴스 인터뷰 중)

o 북한 측 반응 :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하수인이 적십자사의 요직에 틀고 앉아 있는 한 북남사이에 적십자사업이란 기대할 수 없다.”(2008년 10월 16일 조선적십자회 성명 중)

※ 한나라당, “이산가족 상봉 시 참가비 10만원씩 받았다!”

o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십자사는 2001년 제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최근 16차 상봉까지 참가자 1인당 10만원씩 총 7억8270만원의 참가비를 징수했다”고 문제 제기함.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

o 작년에도 박재완 의원(현 국정기획수석)이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적십자사가 참가비를 받게 된 건 지난 2000년 국감에서 한나라당(이원형 의원 등)이 “국가가 1인당 900만원 넘는 경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