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통합은 공공기관‘선진화’가

아니라‘후진화’이며 양적‘실적쌓기용’에 불과!)

○ 방송통신위원회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재입법 하였듯이, 산하기관 4곳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3개 기관을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

○ 기관 통합의 목적은 유사한 기능이나 업무를 가진 기관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막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막고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너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

○ 그러나 이번에 나온 IT기관 통합방안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국가 IT발전을 위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계적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의 선진화 추진방향과 기관통합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음.

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정보침해사고 대응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즉 정보화 역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인터넷진흥원(NIDA)은 인터넷이용 활성화 등과 같이 정보보호와는 정반대의 기능인 정보통신망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은 이용자네트워크 기반의 기능을 수행

또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 전반의 국제협력, 국외홍보,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수행.

○ 방통위 산하 3개 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분야 및 기능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이며, 최근(10/9)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노동조합에서도 “통합의 시너지가 거의 없으며 KISA의 정보보호기능이 단순통합으로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기관을 ‘선진화’한다는 명분하에 상반된 업무영역 및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억지로 통합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의 양적 실적쌓기에 급급한 단순한 병렬적인 통합에 불과. 이러한 방통위가 수행하여야 할 방송분야와 통신분야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분야에 대해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진화계획을 수정하여 취지에 맞는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함.

<<한국전파진흥원>>

(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법적 근거는 충분한가? )

○ 한국전파진흥원의 ‘08년 예산을 보면(업무현황 page 3) ’07년 예산 467억원에서 ‘08년 예산 692억원으로 무려 225억원, 48.2% 증가하였음.  그 원인을 살펴보면 194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의 유입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약207억원)된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비중에서도 특히 조사연구사업비 38억원과 방송콘텐츠제작지원비 141억원이 순증되었는 데,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난 사업.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모든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업무보고Page 8)를 위한 사업협약을 방통위와 체결(‘08.7)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방통위 밑에 또다른 컨텐츠 기관을 만들어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중복이 우려됨.

○ 이번 사업은 또한 졸속으로 추진된 의혹이 있음.

(업무보고 Page 8 내용중에서)

‘08.7 방통위와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08.7) 제작지원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08.8 사업자선정 발표와 ’08.9 제작지원금 배부(총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 140.19억원) -> 일사천리로 진행됨

○ 이렇게 사업을 졸속추진한 것은 결국 방통위 산하기관에 방송콘텐츠를 다루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에 급조해서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매우 있어 보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유 기능수행에는 이상이 없는가?)

○  ‘07년 1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탄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으로서 실리콘밸리 등 해외 5개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던 해외IT지원센터(iPark)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로 이관된 데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해외IT지원센터 현황 >

조 직	설치 지역		예 산 (‘08년)	기 능
5개국 7개소	미 국	실리콘밸리	158.8억원	국제협력 활동지원 국외진출 지원 국내산업 홍보 정보수집 및 제공 입주시설 제공
		보스톤
	중 국	북 경
		상 해
	일 본	동 경
	동남아	싱가폴
	유 럽	런 던

○ 특히,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초단계로서의 정부간 국제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임.

○ 따라서, 해외거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WiBro‧DMB 등 융합서비스의 해외로드쇼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5대 중점 추진과제인 방송통신 산업의 해외진출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히 우려됨. 대응방안의 제시가 시급.

○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송통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방송통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동향을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임에도 아직도 해외 방송통신 관련한 정보수집 및 제공은 매우 취약한 상태.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는 기존 ITX라는 수출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방송통신 분야로 확대하여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우리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야 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인터넷전화의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

○ 이달(10월) 말부터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이 시행되게 되면 저렴한 요금과 인스턴트 메시징, 화상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부가기능의 장점을 기반으로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터넷전화서비스는 기존 IP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망에서 생길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어 보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전화 해킹의 유형으로는 도청, 서비스거부공격(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요금사기, VoIP 스팸, 통화변조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인터넷전화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이 시급. 그리고 인터넷전화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협조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노출,‘구글’점검통계만? )

○ KISA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구글(google)의 주민등록번호 점검 통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08. 1~8월말까지 월별 일평균 주민번호 노출 건수(구글 점검 통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노출건수	1,592	1,968	1,620	1,342	1,322	928	901	825

○ 구글 점검 통계 자료만 보면 월별 일평균 주민번호 노출 건수는 조금씩 줄어 들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P2P(피투피) 사이트나 중국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주민번호의 대량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KISA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너무 ‘구글’의 주민등록번호 점검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P2P(피투피) 사이트나 다른 중국의 사이트에 대한 점검실적과 구글 이외의 사이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

( 휴대전화 긴급구조서비스, 경찰에게는? 그리고 오남용 대책은? )

○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는 신속한 출동 및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매우 중요함.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전화 도중 끊긴 경우에 긴급한 위험에 빠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로부터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야 가능함.

○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구조 목적으로 이통사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구조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정되어 경찰의 범죄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경찰에서도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 그러나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오남용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어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

○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측위 기술이 ‘GPS를 이용한 위성신호 기반 측위방식’이 아니고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가 대부분인데 정확성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측위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