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작 방송의 본사 방영 프로그램 비율 1%

사회 통합과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과 특수관계자 외주 비율 조정 등 정책 검토 필요.

◯ 지역방송은 지역문화창달 및 지역민들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효과적인 소통,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여 방송이 가져야할 다양한 여론수렴과 지역의 효율적인 공동발전이라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 방송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진정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지역 MBC 제작 프로그램의 본사 방영 비율은 1% 뿐이 되지 않는다.

<지역MBC 프로그램의 본사 방영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전체 방송시간	계열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계열사 프로그램 편성비율
2005년	433,002	3,580	0.83%
2006년	452,525	2,890	0.64%
2007년	440,670	4,675	1.06%
2008년	255,685	2,850	1.12%

◯ 이에 반해 지역 방송국에서의 본사 프로그램 방영 비율은 대부분 80%가 넘는다.

부산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9%	76%	19%	77%	17%	83%
표준FM	29%	71%	30%	70%	29%	71%
음악FM	21%	79%	21%	79%	21%	79%

대구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6%	84%	18%	82%	18%	82%
표준FM	32%	68%	32%	68%	32%	68%
음악FM	29%	71%	30%	70%	30%	70%

광주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8%	38%	16%	38%	17%	38%
표준FM	20%	80%	20%	80%	20%	80%
음악FM	21%	79%	21%	79%	21%	79%

대전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8%	82%	20%	80%	20%	80%
표준FM	31%	69%	32%	68%	32%	68%
음악FM	25%	75%	25%	75%	25%	75%

전주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7%	83%	21%	79%	21%	79%
표준FM	23%	77%	22%	78%	22%	78%
음악FM	21%	79%	21%	79%	21%	79%

마산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7%	83%	21%	79%	17%	83%
표준FM	15%	85%	20%	80%	16%	84%
음악FM	25%	75%	25%	75%	18%	82%

춘천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5%	75%	19%	81%	17%	83%
표준FM	24%	76%	23%	77%	23%	77%
음악FM	21`%	79%	21%	79%	21%	79%

청주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0%	87%	13%	84%	14%	83%
표준FM	21%	79%	21%	79%	21%	79%
음악FM	21%	79%	21%	79%	22%	78%

제주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7%	83%	18%	82%	16%	84%
표준FM	18%	82%	19%	81%	15%	85%
음악FM	25%	75%	25%	75%	25%	75%

울산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5.8%	84.2%	18.2%	81.8%	17.0%	83.0%
표준FM	23.3%	76.7%	23.3%	76.7%	22.8%	77.2%
음악FM	25.0%	75.0%	25.0%	75.0%	25.0%	75.0%

강릉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5%	85%	18%	82%	18%	82%
표준FM	23%	77%	23%	77%	23%	77%
음악FM	17%	83%	21%	79%	21%	79%

진주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4%	86%	16%	84%	18%	82%
표준FM	18%	82%	18%	82%	18%	82%
음악FM	17%	83%	17%	83%	17%	83%

목포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4%	86%	17%	83%	18%	82%
표준FM	17%	83%	17%	83%	17%	83%
음악FM	17%	83%	17%	83%	17%	83%

여수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5%	85%	17%	83%	19%	81%
표준FM	19%	81%	20%	81%	19%	81%
음악FM	17%	83%	25%	75%	25%	75%

안동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4%	86%	18%	82%	18%	82%
표준FM	19%	81%	20%	80%	20%	80%
음악FM	25%	75%	25%	75%	25%	75%

원주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5%	85%	18%	82%	18%	82%
표준FM	15%	85%	13%	87%	16%	84%
음악FM	13%	87%	11%	89%	21%	79%

충주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4%	86%	17%	83%	16%	84%
표준FM	21%	79%	21%	79%	21%	79%
음악FM	17%	83%	17%	83%	17%	83%

삼척문화방송

	2005년 춘하계		2006년 춘하계		2007년 춘하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2%	88%	18%	82%	17%	83%
표준FM	18%	82%	17%	83%	17%	83%
음악FM	17%	83%	17%	83%	17%	83%

포항문화방송

	2005년		2006년		2007년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자체제작	본사 릴레이
TV	13%	87%	16%	84%	17%	83%
표준FM	21%	79%	21%	79%	20%	80%
음악FM	26%	74%	26%	74%	26%	74%

◯ 현재 KBS의 는 지국 제작 프로그램의 본사 방영 비율은 3%이다.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의 노력이 있으면 지역 방송 제작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중앙에서 방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를 MBC에 권고할 생각이 있는가?

< KBS지역국 프로그램의 전국권 편성 비율>

채널	구분	개편 시점
		2006년 봄 (3.13부분조정)	2006년 가을	2007년 봄	2007년 가을	2008년 봄
1TV	주간 총 방송시간(분)	8,395	8,350	8,385	8,315	8,345
	주간 지역제작 전국편성 시간(분)	250	243	244	244	294
	주간 지역제작 전국편성비율(%)	3.0	2.9	2.9	2.9	3.5
2TV	주간 총 방송시간(분)	8,375	8,210	8,240	8,260	8,230
	주간 지역제작 전국편성 시간(분)	295	295	295	295	295
	주간 지역제작 전국편성비율(%)	3.5	3.6	3.6	3.6	3.6

◯ 지역 방송 제작 프로그램이 중앙 지상파 방송에 더 많이 방영되려면 여러 행정적 규제가 있다.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와 본사 MBC 가 바라보는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방송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외주프로그램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30/100 이내로 편성하고 현행 고시를 통해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21/100에 한해서 외주편성비율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3사의 ‘특수관계자’인 자회사(프로덕션)을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의 대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MBC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역MBC 19개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외주편성비율은 연간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지역방송사 외주편성비율규제와 본사 간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규제는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전국편성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관계자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개념으로 열악한 환경의 지역방송사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의견은 어떠한가?

◯  본 위원은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수관계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외주 제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의 검토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방송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관심과 여론의 소통, 각 지역간의 교류, 인재 발굴을 위하여 지역 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더욱 많이 방영되어야 한다.

정책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전국방송사 제작비 지급과 광고수익 배분이 일반외주프로그램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방송 제작여건에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서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방송을 고사시키는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해 19개의 지역 방송사 또한 책임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