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방통위가 나서는 것은 부처이기주의 때문

- 방통위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민영미디어렙 서둘러서는 안돼 -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화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방송광고 관할권에 대한 문화부와 방통위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방통위가 서둘러 덤비고 있는 것이다. 주무 부서인 문화부를 제치고 너무 나서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시한을 정해 놓거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 당장은 코바코 체제를 굳건히 유지한 것이 해법이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통위의 부처이기주의

지난 17일 비공개 차관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은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한을 2009년 10월까지로 박아두자며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었다고 한다. 박재완 수석이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만류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방통위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19일 방통위 결산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도 논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이경자 방통위원도 논의한 바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주무부서인 문화부를 제치고, 방통위원회 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적극 나서는 방통위의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문화부의 부처이기주의

당초 문화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2012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방통위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차관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가자, 문화부도 이에 질세라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가려다 보니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실언도 있었다. "(종교방송은)허리띠를 졸라매고 거품을 빼야 한다,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왔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신문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민영미디어렙 관할 업무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은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어떤 결정도 확실하게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화부의 입장과 2009년 12월까지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방통위의 입장이 서로 달라 민영미디어렙 논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부작용 우려, 코바코 체제 유지가 가장 좋은 해법

현 코바코 체제가 독점 폐해보다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점,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점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영미디어렙이 도입할 경우 나타날 많은 부작용도 문제다. 방송-자본간 유착, 자본의 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고, 방송 독립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광고수주 경쟁과 시청률 경쟁이 광고료 인상, 저질 프로그램 양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민영미디어 도입시 우려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대책 없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시한을 정해 놓거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 방송 독립과 공공성의 파수꾼, 여론 다양성의 보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코바코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