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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7일(화)

국가적 위기극복위해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벤치마킹 필요

1. 현 황

◦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플레, 고율임금인상을 위한 빈번한 노사분쟁의 악순환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 아일랜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사정 등이 함께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이를 이행해나감으로써

※ 매 3년마다 경쟁력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7차에 걸쳐 사회협약을 체결, ’06년에는 7차 사회협약 (2016을 향하여) 체결

※ 논의의제는 임금인상 자제 및 이와 관련된 포괄적 경제․사회정책으로 사회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반대급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임 (‘80년대 위기극복․성장․경쟁력 강화 → ‘97년 이후 형평과 사회적 소외 배제 → ’06년 향후 10년간 경제사회발전 목표)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2007년도 1인당 GDP 6만달러(59,924달러)에 육박

※ 연평균 성장률 (%) : ’95~’00년 9.7→ ’01~’05년 5.2→ ’06~’07년 5.5

※ 실업률 (%) : ‘88년 16.3 → ’06년 4.4

2. 문제점 및 질의

☞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실업대란, 수입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서민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쇠고기 문제, 멜라민 등 식품첨가물 문제 등으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져가고 있음

- 또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및 공공부문 선진화 문제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

- 연말 최대쟁점으로 남아있는 노동계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또한 이를 증폭할 여지가 있어 정국안정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서 새 정부 초기 선진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사회 주체의 역량결집과 이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

☞ 노동부장관은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타협 성공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 유럽의 빈국이었으나,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1987년 극적으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사회적협약을 체결한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유럽의 최상위 부국에 속함.

- ‘87년 당시 아일랜드는 정부부채가 GNP의 140%에 달하고, 16.8%의 높은 실업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이었으나 사회적 협약체결로 경제위기 극복이후 95년~00년 연평균 9.7%, 01년~05년 연평균 5.2%. 06~07년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을 달성, 1인당 국민소득은 88년 1만달러에서 02년 3만4천달러, 06년에는 4만5천달러로 증가하고, 실업율은 88년 16.3%에서 06년 4.4%로 크게 감소

- 이코노미스트는 아일랜드를 지칭하여 1988년 특집기사에서 "부자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the poorest of the rich)" 라고 지칭하였으나1997년 특집기사에서는 "유럽의 빛나는 등불(Europe's shining light)"로 표현.

☞ 본의원은 아일랜드 모델을 우리나라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이유를 먼저 짚어보고자 함.

☞ 먼저 본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봄. 아일랜드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협약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긴요

- IMF 위기극복 이후 정부 및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약화되고, 노동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경우 노사정위를 노동관련 정책만 다루는 위원회로 인식하는 등 정부부처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퇴색

-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추진의 효율적 측면을 강조하고, 지역 내 노사협의에만 치중하는 등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원 노력은 미흡한 실정

☞ 두 번째 이유로는 노․사단체 등 주요 참여주체의 대표성․책임성 미흡한 것이 문제임.

- 주요 참여주체인 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의 합의사항이 현장에서 실천되는데 있어 지도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 사회협약 등 체결 시 각자의 공익적 역할을 고민하기 보다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쟁취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이를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 또한 ‘98.12월 이후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계속 불참함으로써 참여주체의 대표성이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세 번째 이유로는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 약화문제임.

-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참여주체의 적극적 의지 없이 위원회만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곤란한 구조이며, 그마저도 새 정부 들어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임

- 또한 국가적 현안과제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의제가 결정되는 실정

☞ 본의원은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봄.

- 최근 사회․경제위기상황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노사 등 사회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위기극복 및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 필요함.

- 노동부장관은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 아일랜드 수상부가 사회적 대화 논의기구 운영에 직접 참여 하고, 사회주체와 각각 따로 협상하여 사회협약을 체결한 경우에서 보듯이 노동부 차원이 아닌 대통령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의지 표명 등을 통해 범정부적 참여의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협상력 강화 필요함.

※ 대통령이 주요 사회적 이슈 논의 시 노사정위 참관 및 회의 주재 등 필요

- 아일랜드 모델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참여 및 노사단체 등 각 사회주체와의 협상을 전개 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

☞ 노동계의 대표성 보강을 위해 한국노총 이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통로를 개발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 확보 필요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하에 논의주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의 참여를 위해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 참여주체의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사단체 등 참여주체의 역량 및 대화를 통한 타협과 양보의 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고민해본 적은 있는지?

☞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의제연구- 사회 협약 체결 - 이행 상황 점검- 사업장내 사회협약 이행 촉진」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화기구처럼 조직체계를 개편할 의향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