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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4일(금)

산업재해 정말 줄일 수 없는가?

1.현황

❍ ‘01 ~ ’07년까지 평균 산업재해율은 7.9%로 정체되어 있음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0.77%	0.72%

❍ 산업재해를 규모별로 보면 전체 재해자 중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70%를 넘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규 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해자	81,434	81,911	94,924	88,874	85,411	89,910	90,14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인 미만	69.1%	71.2%	69.1%	68.0%	69.9%	73.5%	76.3%
50인 이상	30.9%	28.8%	30.9%	32.0%	30.1%	26.5%	23.7%

❍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산재예방정책이 필수적 임.

- 과학적인 산재예방정책은 정확한 재해발생원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 이것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발생 원인분석 통계가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생산되어야 함

❍ 현재 산재통계는 산재보상통계를 주된 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은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산재발생원인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노동계 및 경영계에서도 산재보상통계를 근간으로 한 산재통계 생산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

☞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피해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음.

- 2007년도만 하더라도 90,147명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이중 2,406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16조 2천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장관께서는 알고 있는가?

-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재해율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은 이러한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재해율 감소는 국가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량적 목표라 생각하는데,

-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재해율을 보면 2000년도 이후 재해율은 0.7% 수준에서 더 이상 감소를 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데 알고있는가?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에는 0.90%까지 올라갔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0.7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0.72%가 되었는데

- 이러한 추세로 추정해본다면 앞으로도 재해율, 즉 산업사고 발생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연도별 산업 재해율 추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0.77%	0.72%

☞ 이렇듯 지난 10년간 재해율은 줄어들지 않고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산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 이렇듯 정체된 재해율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에 장관은 동의하는가?

☞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산재예방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인 산재예방정책은 정확한 재해발생원인의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 이것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통계가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현재의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통계나 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가 없음.

- 현재의 산업재해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위해 전산입력을 한 자료를 산업안전공단에서 분석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서 정부의 공식통계를 산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통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산업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재예방에 대한 효과가 낮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산재원인 조사 시기는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약 6개월~1년6개월 뒤에 조사가 이루어짐으로

- 이미 종결된 사안의 경우 뒤늦은 조사가 되어 사업장의 협조가 미흡하고 조사내용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가 예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산재보상을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신고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 함

☞ 현재 조사주체는 현장경험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 교육실시 후 조사에 착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신뢰성에 문제는 없는가?

- 전문인력에 의한 조사방법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길 바람

☞ 조사방법은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열람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표에 기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장 담당자 또는 재해자와 유선 또는 면담으로 추가 조사 실시

- 하지만 산재승인 자료 대부분이 보상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정확한 원인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유선 또는 면담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과거 발생된 사례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많으므로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재해발생 후 최단 시간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이는 현재 통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재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재예방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가 미흡한 실정임

-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예방전문기관에 의한 원인조사 근거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재 발생 원인조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에 근거한 과학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산재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해율 위주의 정책대상 선정도 문제라고 생각 함. 현재 ‘재해율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은 반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이 점검․감독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음

- 그러나 산재발생 신고(또는 요양신청)를 하지 않은 악의의 사업장은 재해율이 낮게 산정되어 점검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 오히려 이를 신고한 선의의 사업장은 점검 등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 또한 이론적으로도 사고빈도율이나 재해율이 안전실적을 측정하는 신뢰할 만한 지침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장관의 견해는?

※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지수(고려대, 최재욱 교수)

☞ 정부에서도 재해율 지표가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재해율에 의존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지표개발 내지 지도․감독 방법 개선이 미흡하고이것이 다시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재해율 위주의 산재예방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