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6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구글!! 청와대 홈페이지 개인정보도 검색돼!!

- 지난 9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 검색

- 각 부처에 조치공문 발송하고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미조치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구글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청와대 관람방문신청 홈페이지에서도 주민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9월 25일 현재 구글의 고급검색을 통해 임의로 연결된 숫자 ‘761204’을 입력하고 도메인 설정을 go.kr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청와대 관람방문신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이트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주민번호는 가려져있었으나 구글의 검색화면에는 연결된 숫자 13자리가 검색이 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06년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06년 하반기부터 ’08년 상반기, 2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건수는 18만 2천 6백 66건으로 2006년 7만 2천 9백 27건, 2007년 9만 2천 5백 8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8년도의 경우 한 해에 4번 실시하는 조사 중 1번 실시한 2008년도 상반기의 결과에서만 1만 7천 1백 52건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가 검출된 내역이 적발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발견 즉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이메일, 전화 통보를 하며, 2008년 상반기 조사의 경우 8월에 공문도 보냈으며 각 부처에서 조치한 결과도 통보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25일 현재 노출이 발견된 일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검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 이후 처벌받은 개인정보 담당 공무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의 안이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구글에서 검색되는 중국홈페이지에서도 검색되는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단의 조치가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06년 하반기 ~ ’08년 상반기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현황>

연 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합 계
합 계		17,022건	73,564건	92,080건	182,666건
’06년 하반기		8,177건	31,300건	33,450건	72,927건
’07년	상반기	542건	6,529건	18,357건	25,428건
	하반기	909건	35,030건	31,220건	67,159건
’08년 상반기		7,394건	705건	9,053건	17,152건

<청와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