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24일 (금)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농림수산식품부 등 | 시간 : 10:00  |  장소 :  농식품위 회의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

1. 중국산 인삼 국내 불법유통 방지대책

1) 한의원/한약방에 대한 한약재원산지표시의무제 도입 필요

2) 인삼가공제품류 사전검사 강화 및 원산지표기 의무화

2. 경마 사행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

3. 유기질 비료관련 새로운 시료분석 기법을 조속 개발할 것

4. 식품 관련 업무 일원화, 유관부처 합동토론회 제안

5. 한식세계화사업 부처간 중복 여전

6. ‘농진청 영농활용기술 실용화지원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1. 중국산 인삼 국내 불법유통 방지대책

(농식품부 장관)

1) 한의원/한약방에 대한 한약재원산지표시의무제 도입 필요

2) 인삼가공제품류 사전검사 강화 및 원산지표기 의무화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① 수입 또는 밀수되는 중국산 인삼은 많은데 정작 국내에서 중국산 표기 생산품, 가공품을 찾아볼 수 없으며,

② 국내 유통되고 있는 밀수 인삼에서 국내 생산․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성분이 기준치 최고 89배가 검출된 실태를 고발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음.

밀수 중국 농약인삼은

① 중간 수거상인을 거쳐 금산시장, 경동시장 등에서 공개 진열되지 않고 창고에 은밀히 보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팔리거나,

② 중간 한약상을 거쳐 한의원, 한약방 등에 유입되거나,

③ 중간 거래상을 거쳐 인삼가공제품 제조업체로 흘러들어가는 등 3가지 경로로 소비․유통되고 있음.

①의 경우 집중단속 등을 통해 많이 줄어 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②③의 경우 절단․분쇄․가공 등으로 중국산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대량 유통의 가능성이 있음.

1) 한의원/한약방에 대한 한약재원산지표시의무제 도입 필요

한약재는 절단․분쇄되어 있으므로 식별에 한계가 있음.

중국인삼 가격은 국내인삼의 1/4~1/5 수준이며, 품질평가에 따른 판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천차만별. 특히 밀수를 통해 들여오는 중국인삼은 통관이 불가능한 농약인삼일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낮은 가격으로 추정.

뿌리삼류는 인삼산업법에 의해 농식품부의 소관이나, 똑같은 뿌리삼류라 할지라도 한약재로 유통되면 약사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를 하므로 통합적, 유기적 관리감독에 어려움.

☞ 음식점 원산지표시의무제와 동일하게 한의원/한약방 등에도 한약재원산지표시의무제를 도입할 것(※ 60여만 개의 음식점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한의원/한약방 시행 역시 의지의 문제임).

☞ ‘중간 한약상’에 대한 샘플링 수거,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봉쇄할 것.

2) 인삼가공제품류 사전검사 강화 및 원산지표기 의무화

인삼가공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원 모습을 잃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함.

뿌리삼류는 인삼산업법(농식품부)에 의해 농약잔류량 등 사전검사를 받은 후(농협인삼검사소, 자체검사업체) 유통되나, 인삼가공제품류는 식품위생법(보복부)에 의해 품목제조 신고만 마치면 사전검사 없이 유통 가능함.

즉, 적합한 인삼으로 만든 제품인지 아닌지 유통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음.

☞ 식약청과 협의하여 인삼가공제품류에 사전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인삼 성분이 포함된 일반 드링크제는(일반 식품으로 분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으나, 감기증상에 흔히 먹는 한약제 드링크제는(의약품으로 분류) 원산지 표시가 없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드링크제에는 원산지 표기를 하지만 이보다 강화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드링크제(쌍화탕, 갈근탕 등)에는 원산지표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특이하고 잘못된 일

☞ 식약청과 협의하여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드링크제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경마 사행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

(농식품부장관)

1) 농림부 ‘경마혁신대책’ 추진실적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당시 농림부는 2007년 3월 ‘경마혁신대책’을 전격 발표한 바 있음.

☞ 장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당시 경마혁신대책에는 경마 건전성 강화방안으로

①마권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②장외발매소 설치 및 운영 개선

③온라인투표 부작용 최소화

④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강화

⑤경마공원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 추진실적은?

☞ 바다이야기 여론에 밀려,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발표만 한 것인가? 추진의지가 있기나 한가?

2) 사행성감독위원회 규제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사감위의 규제안은

① 국내사행산업 매출을 OECD 평균인 GDP대비 0.58% 규모로 축소(매출총량제 도입)

②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및 폐지

③ 2011년까지 IC카드 도입으로 구매상한 강제

④ 온라인 베팅액 축소(‘09) 및 폐지(’11)

⑤ 교차투표 경기수 50%이내로 축소(‘09) 및 비율추가 축소(’12)

등으로 △본 위원이 의원이 17대 문광위, 농해수위에서 주장한 사항이며, △농림부의 ‘경마혁신대책’과도 동일함.

☞ 그렇다면 농식품부가 사감위 규제안에 당연히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식품부의 입장은?

3) 특별적립금 비율을 당기순이익의 80%까지 높여야

마사회는 연간 수천억 원대(2006년 1,720여억 원 / 2007년 2,060여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고작 당기순이익의 60%만을 법정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 및 농어민복지사업)으로 정부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국공채 등 단기투자자산과 예금 등에 여유자금으로 예치(‘07년 6,300억 원).

또한, 총 마권매출 6조5,000여 원 중 특별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기준, 1,235억 원으로 불과 2%도 되지 않음.

☞ 2%도 안 되는 1,000억 원 내외의 특별적립금을 위해서 6조5,000억 원이 넘는 경마도박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가? 장관의 견해는?

☞ 현재, 당기순이익의 △60%를 법정 특별적립금, △30%를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유기질 비료관련 새로운 시료분석 기법을 조속 개발할 것

(농촌진흥청장)

우리의원실과 농식품부, 농진청은,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24개 지역의 40여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음.

실태조사내용은 생산시설 점검, 제조 원료의 적합성, 시료채취를 통한 공정규격 품질검사,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었음.

이를 통해 우리의원실은 다음의 2가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함.

1) MDF(중밀도섬유판 : Medium Density Fiberboard)

불법톱밥 비료 선별기법 개발의 필요성

인체에 유해한 본드/포르말린/툴루엔 등이 포함된 MDF 톱밥은 일반 톱밥에 비해 반값에도 못 미치므로 일선 제조업체에서는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사전 계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시료분석을 통해 MDF를 불법 사용한 비료인지를 판별하여 처벌하는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함.

지난 농진청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이후, 농진청에서는 비료제품에 대한 시료분석을 통해 MDF 톱밥을 사용한 비료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아직 MDF 기준의 판별기법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며, 총력을 기울여 개발하겠다고 보고해 옴.

☞ 청장께서는 MDF 비료 판별기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 향후 조속히 시료분석을 통한 판별기법을 개발도입하고 추후 보고해주시기 바람.

2) 화학비료 불법 혼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료분석 기법을 개발할 것

당초 합동실태조사를 제안한 배경에는, 최근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질비료에 소량의 화학비료를 불법 혼합한 가짜 유기질 비료가 생산 유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음.

발효와 숙성이 필요한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체질과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중장기적 효과가 있는 반면, 화학비료는 작물의 생장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

따라서 악덕업자의 경우 유기질 비료에 화학비료를 몰래 소량 혼합함으로써 자사제품의 판매량을 늘려 손쉽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음.

역시 지난 농진청 국감이후 농진청은, 가짜 유기질 비료가 생산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향후 유기질 비료 시료분석 시 화학비료의 혼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할 계획임을 보고하여 왔음.

☞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개발 후 추후보고 바람.

4. 식품 관련 업무 일원화, 유관부처 합동토론회 제안

※ 식품관리 다원화 현실

- 분유 자체는 농식품부/분유원료 및 이유식은 식약청,

- 우유 성분이 50%를 초과하면 농식품부/50% 이하면 식약청,

- 어묵과 햄의 경우 : 식육의 함량이 50%를 초과하면 농식품부/50% 이하면 식약청,

- 유제품의 경우 : 치즈, 아이스크림은 농식품부/과자류는 식약청,

- 약재의 경우 : 자르지 않았을 때는 농식품부/잘랐을 때는 식약청,

- 축산 가공품의 경우 : 햄, 소시지 등 104개 품목은 유통까지 농식품부/104개 외의 족발, 보쌈, 편육 등 기타 축산식품은 식약청,

- 술의 경우 : 유해요소 기준은 식약청/안전 관리는 국세청(단, 민속주는 농식품부),

- 먹는 샘물의 경우 : 유통까지는 환경부/소비는 식약청/지도점검은 지자체,

- 학교 급식의 경우 : 기준 설정은 식약청/제도 관리 및 지도 점검은 교육과학기술부/급식제공업체에 대한 점검은 지방교육청

- 천일염의 경우 : 기준 설정은 식약청/제도 관리 및 지도점검은 지식경제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위해요인이 발견됐을 때 생산단계의 역 추적 및 원인분석의 신속한 추진뿐 아니라,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

세계적으로도 식품은 전체 과정의 정보를 추적․제공하는 추적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원칙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괄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추세.

각 부처에서는,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부처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여야의 구분이 아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총리실의 국무조정도 이쯤 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는 부처 이기주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

☞ 이에, 이해관계가 걸린 소관 부처나 기관별로 각각 용역을 발주한 뒤 그 결과를 놓고 유관부처 합동토론회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5. 한식세계화사업 부처간 중복 여전

(농식품부 장관)

□ 지적사항

한식 세계화는 정책 의사 결정이나 외식업계 해외진출을 위한 외식산업 기초 통계, 국내외 외식업계 동향 및 정보, 식재료 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임.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난해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은 농식품부의 한식세계화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관광사업화 사업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기에 농식품부가 이를 조정할 것을 지적했음.

□ 조치사항 및 문제점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부처별 업무범위 및 예산관리 점검계획 회의를 실시함.(08.1.31) 그러나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 예산안에 한국음식관광산업화 명목으로 23억 원이 편성하였음.

【한식 세계화사업 관련 부처 간 유사사업 비교】

구분	한식 세계화 사업(농식품부)	한국음식관광산업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목적 (중복)	◦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농업 외식산업, 식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 동반성장 및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 우리음식문화의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우리음식의 저변확산 및 관광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예산	◦ ‘09년 요구 106억원 중 100억 반영	◦ ‘09년 요구: 32억원 중 23억 반영
사업시행	◦ 농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문광부(관광산업팀) 및 관련협회

한식 조리법이나 외국어 명칭 표기 표준화의 경우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등이 제각기 수행할 경우 오히려 외식업소와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임.

정부 부처 간 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한식의 세계화는 요원한 이야기 임.

☞ 아직도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는?

☞ 사업추진에 따른 상호협력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중복을 방지할 용의는?

6. ‘농진청 영농활용기술 실용화지원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농식품부 장관)

□ 현 황

우리 농업은 과거 생산중심에서 가공․유통․마케팅 등 농식품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에 산업화에 필요한 연구 성과의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한 시점임.

하지만 현재 농업과학기술개발 연구결과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주로 지도직 공무원과 농업인들에게 보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가 저조한 상태임

○ 지도직 공무원 대상 영농활용기술 활용실태 조사결과

- 농업현장 활용도      : ‘06) 35.8% → ‘07) 41.8% → ’08) 43.0%

- 영농기술 활용 만족도 : ‘06) 63.5점 → ‘07) 59.0점 → ’08) 64.5점

○ 농업인 대상 종합기술 현장 활용실태 조사결과

- 농업인 기술만족도 : ’06) 59.3점 → ’07) 55.9점 → ‘08) 62.6점

- 기술의 소득기여도 : ‘06) 62.5점 → ’07) 54.6점 → ‘08) 62.8점

○ 영농활용기술에 대한 미활용 사유

- 활용가치는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짐 46.4%

또한 08.7 기준 농진청의 국유특허 점유율이 55%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산업화율은 18.6%에 불과하며, 영농기술이 이전된 농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이전된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사장(死藏) 사례

○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축분퇴비화 시설에서의 악취제거장치

- 개발 사유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에서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개발

- 기술 개발 내용

․이산화염소 액체를 기체화로 충진한 장치

- 기술 이전 시기 및 업체명 : 데오테크(‘07년 기술 이전)

- 실용화 미흡 사유

․업체의 영세성으로 이산화염소 장치 및 충진통 금형틀 미제작에 따른 공급 차질

이처럼 영농활용기술 활용도와 만족도, 산업화율의 저조에 대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전혀없음.

담당부서인 농진청은 해마다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농업인 등 고객 참여 확대, 외부평가 강화 등 사업수행체계를 개선, 실용화 및 농가활용을 향상시키겠음‘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로는 내년에도 큰 진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장관께서는 영농기술 활용도가 미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산업화와 실용화를 위해 일본의 경우는 일본 NARO(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관)의 생물계 특정산업 연구지원센터 주관으로 영농기술 관련 벤처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기술거래소가 국내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농진청에 연구개발 결과의 조기 실용화 및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 등 현장 수요자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 기술이전․산업화 지원 전문기관의 설립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농진청의 실용화 지원 전문 기관 설립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